< 2007년 10월 24일 >

국내항공사 북한에 ‘영공통과료’83억 지급 !

- 최근 5년간 대한항공 66억2천만원, 아시아나항공 17억2천만원 지급

- ‘02년 101만달러에서 ’06년 302만달러로 3배 증가

- 정희수 의원, 남북한 항공회담 통해 국적기의 북한 영공통과료 인하 주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0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공 통과료로 북한측에 지급한 돈이 83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게 제출한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02년 이후 720만 8,542달러(한화 66억2천만원)를, 아시아나 항공은 187만 1,182달러(한화 17억2천만원)를 각각 지급했다.

연도별 영공 통과료는 대한항공의 경우 ‘02년 90만3200달러, ’03년 100만5790달러, ‘04년 129만2145달러, ’05년 184만4425달러, ‘06년 216만2982달러다.

아시아나 항공은 ‘02년 10만7710달러, ’03년 10만570달러, ‘04년 28만8831달러, ’05년 50만7126달러, ‘06년 86만6945달러를 북한측에 지급했다.

양대 항공사가 북한측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02년 101만910달러에서 ’06년에 302만9927달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 >
구 분	지불금액(USD)
	대한항공	아시아나	계
2002년	903,200	107,710	1,010,910
2003년	1,005,790	100,570	1,106,360
2004년	1,292,145	288,831	1,580,976
2005년	1,844,425	507,126	2,351,551
2006년	2,162,982	866,945	3,029,927
합 계	7,208,542	1,871,182	9,079,724
자료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양 항공사는 매월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영공 통과료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산하 국제정산소(I.C.H:IATA Clearing House)를 통해 북한측에 지급하고 있다. 영공통과료는 비행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80만원 정도를 1회 비행때마다 북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은 지난 1997년 10월 상대방 공역 내의 항로 설정 및 이용을 위한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양해각서를 체결,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 등지를 운항하는 국내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왔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 한대당 영공통과료가 약 15만원인데 비해 북한은 80만원”이라며 “항공당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남북한 항공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해서 만이라도 북한 영공통과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