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30.(화)

기업은행 국정감사

I 지점은 100개 늘고서도 예금 수신은 제자리, 손쉬운 채권(중금채) 발행은 3배 이상 급증

■ ’03.이후 지점수 102개(26.2%) 증가, 원화예수금은 오히려 감소(△13.7%)

■ 채권 발행은 309%나 증가, 조달 금리 상승→고객 부담 증가로 이어져

II 신용대출 외면하고 담보대출 확대하는 기업은행

■ 담보대출 비중 2002년 34.1%에서 2007년 9월 43.8%까지 급증

■ 담보대출 259% 증가할 때, (신용+신용보증) 대출은 71.6% 증가에 그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I 보험기금중 저축은행 계정, 2003년 이후 2조원 적자. 돌려막기도 끝?

■ 年보험료 1,000억원, 他 계정 차입금 7,000억원 수준인데 반해,

■ 하반기 영업정지은행 보험금 1,100억원, 내년 6월까지 만기 도래할 차입금 8천억원 등 약 1조원 자금 수요 대기중

■ 또다른 영업정지 처분받는 저축은행 발생하면 대책 있나?

II 저축은행 대형화,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 덩치는 지방은행 수준까지 커지면서, 감독 규정은 영세 저축은행과 동일

■ 법정 자본금 기준, 현행 영업구역 기준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 있다

III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당시 논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보도 참고자료> ’03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 비율

I	지점은 100개 늘고서도 예금 수신은 제자리, 손쉬운 채권(중금채) 발행은 3배 이상 급증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중소기업은행

■ ’03.이후 지점수 102개(26.2%) 증가, 원화예수금은 오히려 감소(△13.7%)

■ 채권 발행은 309%나 증가, 조달 금리 상승→고객 부담 증가로 이어져

○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2003년 390개이던 국내 지점을 2007년 492개까지 무려 102개나 추가 개설하였으나, 이 기간중 원화예수금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하였음.

연도별 국내 지점 개설 현황

2003 (A)	2004	2005	2006	2007. 9. (B)	증감 (B-A)	증가율
390	395	417	457	492	102	26.2%

연도별 원화예수금 추이

(단위: 억원)

2003 (A)	2004	2005	2006	2007. 9. (B)	증감 (B-A)	증가율
319,629	349,150	343,519	301,812	275,787	△43,842	△13.7%

질문> 지점이 대폭 증가한데 반해 원화예수금 규모는 오히려 하락하였음. 최근 은행권의 자금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나, 기업은행이 예금 확충에 신경을 쓰지 않은 방증 아닌지?

○ 기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81.5%나 증가하였음. 기업은행은 저조한 예금 실적을 손쉬운 중금채로 만회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연도별 대출 실적

(단위: 억원)

2003 (A)	2004	2005	2006	2007. 9. (B)	증감 (B-A)	증가율
457,116	501,553	597,875	731,539	829,559	372,443	81.5%

○ 2003년 10조원이 안되던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 규모가 올해 9월에는 40조원을 돌파하였음. 시중은행은 금융채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3배 수준인 반면, 기업은행은 20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이로 인해 시중은행과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있음.

중금채 발행 내역

(단위: 억원)

2003 (A)	2004	2005	2006	2007. 9. (B)	증감 (B-A)	증가율
97,657	99,148	148,365	308,156	400,046	302,389	309.6%

○ 기업은행 입장에서야 어려운 예금 확대 대신 손쉬운 중금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해도 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임.

○ 실제로, 기업은행의 예수금과 중금채 간의 조달금리는 지난 2005년 1.15%p에서 올해 6월 2.84%p까지 급등하고 있음. 올해 9월까지 40조원 발행 규모를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1조원 이상의 금리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셈.

조달금리 차이

2005			2006			2007.6.
예수금	중금채	금리차	예수금	중금채	금리차	예수금	중금채	금리차
2.97%	4.12%	1.15%p	1.98%	4.71%	2.73%p	2.06%	4.90%	2.84%p

※ 연말기준

질문> 최근 중금채 발행이 급증한 사유는 무엇인지? 지점도 늘리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마당에 수신고도 많이 늘려서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행장의 견해는?

II	신용대출 외면하고 담보대출 확대하는 기업은행

■ 담보대출 비중 2002년 34.1%에서 2007년 9월 43.8%까지 급증

■ 담보대출 259% 증가할 때, (신용+신용보증) 대출은 71.6% 증가에 그쳐

○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난 2002년 33조 9,177억원에서 2006년 29조 6,482억원으로 176%의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실적도 68조 3,045억원으로 이미 작년 실적을 능가하였음.

연도별 중소기업 대출 내역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
담 보	115,535	139,945	160,446	184,910	254,131	299,384
	34.1%	36.0%	37.8%	37.5%	42.6%	43.8%
신용보증	102,895	113,307	120,778	122,134	122,339	129,432
	30.3%	29.2%	28.5%	24.8%	20.5%	18.9%
신 용	120,747	135,171	142,945	185,566	220,012	254,229
	35.6%	34.8%	33.7%	37.7%	36.9%	37.2%
합 계	339,177	388,423	424,169	492,610	596,482	683,045

※ 중소기업자금대출 잔액기준

○ 그러나, 대출 세부 내역을 보면, 2002년 담보대출 비중이 34.1%에 불과하던 것이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올해 9월 기준 43.8%까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신용 대출은 35.6%에서 37.2% 증가에 그침.

○ 절대 금액 기준으로도 담보대출은 259%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211% 증가를 기록하였음. (신용+신용보증) 대출은 72.6%의 증가(‘02. 223,642억원→’07.9. 383,661억원)에 그침

질문> 중소기업 대출 총액이 증가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대출 방식 중 담보 대출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비중 또한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신용대출 비중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사유와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I	보험기금중 상호저축은행 계정, 2003년 이후 2조원 적자... 돌려막기도 끝?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 年보험료 1,000억원, 他 계정 차입금 7,000억원 수준인데 반해,

■ 하반기 영업정지은행 보험금 1,100억원, 내년 6월까지 만기 도래할 차입금 8천억원 등 약 1조원 자금 수요 대기중

■ 또다른 영업정지 처분받는 저축은행 발생하면 대책 있나?

○ 지난 2003년 이후 예금보험기금중 상호저축은행 계정 현황을 보면, 수입은 5,859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2조 5,336억원으로 1조 9,477억원의 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 올해에는 처음으로 외부차입까지 동원하는 등 갈수록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03.~’07.8.까지 저축은행 계정 현황

(단위: 억원)

수 입	지 출
보험료 수입, 출연금 3,594 회수자금 2,131 기타 134	자금지원 24,112 차입금 이자지급 884 공사운영경비 308 기타 32
소계 5,859	소계 25,336

※ 부족자금은 계정간 차입 1조 7,940억원, 외부차입 2,314억원으로 충당

○ 더군다나 앞으로도 만기도래하는 차입금 규모가 상당해 기금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됨.

저축은행계정의 차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정간 차입	외부차입	계
‘05년말		9,559	-	9,559
‘06년	연간 한도	3,0711)	8,000	11,071
	실제 차입	1,696	-	1,696
‘07년	연간 한도	6,8562)	1,5124)	8,368
	실제 차입	5,9063)	2,314	8,219

1) ‘06년 한도(1조 2,630억원) - ’06년말 계정간 차입잔액(9,559억원)

2) ‘07년 한도(1조 8,111억원) - ’06년말 계정간 차입잔액(1조 1,255억원)

3) 저축은행계정 보험료수입으로 만기도래분 780억원을 상환하였음

4) ‘07.7월 예금보험위원회는 외부차입한도를 3,689억원으로 증액하였음

예금보험기금중 저축은행 계정의 만기도래하는 계정간 차입금(잔액) 현황

(단위: 억원)

2007. 11월	12월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600	1,153	150	650	3,470	700	1,102	159	7,984

질문> 올해 하반기에 경북상호저축은행 보험금 지급(1,100억원 규모)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 6월까지 만기도래하는 계정간 차입금이 약 8천억원인데 반해(지출 부문),

올해 보험기금 계정간 차입 한도가 약 7천억원 수준이었고, 연간 보험료 수준이 약 1,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수입부문) 현실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할 뿐아니라,

저축은행 계정의 연도별 보험료 수입

연도	2003	2004	2005	2006
보험료 수입(억원)	667	793	974	1,116

질문> 이 정도 수준의 재정 운용 상태라면, 만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더라도 대응 여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II	저축은행 대형화, 강화된 기준 적용해야

■ 덩치는 지방은행 수준까지 커지면서, 감독 규정은 영세 저축은행과 동일

■ 법정 자본금 기준, 현행 영업구역 기준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 있다

○ 최근 저축은행들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저축은행 내에서도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 지난 2003년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이 2개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16개까지 증가하였음.

2003년 이후 자산규모별 저축은행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07.6월말
대 형1)	2	5	6	13	16
중 형2)	25	29	32	29	35
소 형3)	88	80	74	68	58
계	115	114	112	110	109

주 1)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2)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저축은행

3) 자산규모 3천억원 미만 저축은행

○ 일부 저축은행 그룹은 지방은행을 능가하는 수준까지 급성장하고 있음.

주요 저축은행 금융그룹 및 지방은행 자산 규모

(’07.6월말 기준, 단위: 억원)

그룹명*	자산규모	지방은행명	자산규모
한국(3)	51,050	부산	244,343
솔로몬(3)	44,277	대구	224,593
부산(3)	42,910	경남	181,570
제일(2)	25,630	광주	149,272
현대스위스(2)	19,837	전북	60,126
푸른(2)	17,046	제주	26,919

※ 괄호안의 숫자는 계열 저축은행 수

○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역․서민금융’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식의 영업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대형저축은행일수록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바, 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업종 및 PF 취급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부동산관련업종대출 및 PF 취급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자산규모*	‘06.12월말				‘07.2월말
	<취급 규모>		<취급 비중>		<취급규모>		<취급비중>
	부동산업종	PF	부동산업종	PF	부동산업종	PF	부동산업종	PF
1조원 이상	10.9조원	6.9조원	55.9%	35.2%	11.3조원	7.3조원	56.3%	36.1%
1조원 미만 3천억원 이상	7.5조원	3.5조원	51.7%	23.7%	7.8조원	4.0조원	51.6%	26.5%
3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2.6조원	0.8조원	35.9%	11.4%	2.7조원	0.9조원	36.8%	12.0%
1천억원 미만	0.2조원	0.02조원	16.3%	2.2%	0.2조원	0.02조원	16.8%	2.2%

* ‘06.12월말 현재 자산규모 기준

○ 자산대비 자본금비율은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일수록 오히려 평균(4.3%)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자산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총자산	2조원이상	2조원미만 ～1조원이상	1조원미만 ～5천억원이상	5천억원미만 ～3천억원이상	3천억원미만 ～1천억원이상	1천억원미만
저축은행수	1	14	17	15	46	17
자본금비율	2.4%	4.2%	3.4%	5.3%	4.8%	10.5%

* 자본금비율 = 자본금 / 총자산

질문>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BIS비율 산정기준 및 적기시정조치 조치기준 등을 여러 감독 기준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대형화 최근 저축은행의 대형화 및 그룹화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애초의 저축은행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지방은행 수준까지 성장한 경우도 있음.

질문>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감독 기준을 영세한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규모에 따른 규제 기준을 차등적으로 마련,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현행 ｢저축은행법｣은 최저자본금 요건 기준에 자산규모가 아닌 영업구역을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저축은행이 대규모 저축은행보다 많은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자본금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만큼, 현행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자본금 규정 비교

은행법 제9조	저축은행법 제5조
1천억이상.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특별시 : 120억원 광역시 : 80억원 도 : 40억원

III	하나은행 법인세 추징, 당시 논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 지난 9월 국세청은 2002년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인수 합병이 법인세법상 역합병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나은행에 법인세 추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한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역합병 여부는 협상의 주요 변수중 하나였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27차 회의(‘02. 8. 6)

<보고 제51호 :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 인수후보자 선정(안) 심사결과 보고>

□ 위원 토의내용

ㅇ 서울은행의 과거 누적손실로 인하여 인수기관이 얻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매각가격 산정 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제28차 회의(‘02. 8. 19)

<보고 53호 : 서울은행 민영화 최종인수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관련 경과보고>

<의결 41호 : 서울은행 민영화 관련 최종인수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안>

ㅇ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하나은행과의 본계약 협상시 다음 사항을 반영토록 함

- 법인세 감면효과 등을 감안하여 인수가격, 사후보상방법 등 제반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세부협상을 진행할 것

ㅇ 합병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감면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하나은행의 경우 : 4,400억원*(현재가치: 3,191억원)

* 하나은행의 과거 3년간(’99, ’01, ’02) 평균이익이 ’03년이후 연 9%(성장율 6%, 물가 3%)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질문> 지난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군표 청장은 하나은행의 과세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하였으며,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공자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세하게 된다면 당초 논의되었던 ‘법인세 효과’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셈이 되는 것 아닌지?

질문> 당시 법인세 효과에 대해 공자위가 추산한 4,400억원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실제로, 이번에 과세 규모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 당시 4,400억원으로 추산한 구체적인 산식을 제시하시고, 당시 판단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보도 참고자료>

’03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의 총대출잔액, PF 대출잔액, 비율(은행별)

(단위 : 억원, %)

구분	’03.6월	’04.6월	’05.6월	’06.6월	’07.6월
총대출잔액	198,921	243,322	295,668	368,756	428,454
PF 대출잔액 (대출금내 비중)	13,353 (6.7)	28,020 (11.5)	40,537 (13.7)	69,151 (18.7)	123,641 (28.9)
PF고정이하여신비율	2.1	3.6	4.7	2.1	6.0

*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