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9일(월)

한국산업은행

■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 임금피크제도

-	고위직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임금피크제도

-	그나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상당수는 임금피크제 전환 6개월 전에 무더기 승진 인사

-	이를 통해 낭비되는 연간 인건비만 19억 480만원

■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총재

-	사실 여부를 떠나 국책은행의 장으로서 산업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	산업은행은 신정아가 2007년 3월 19일 한 차례 방문했다고 하지만, 정작 신정아를 만난 담당자는 2006년 5월 무렵에도 산업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	2003년 단 한 차례에 그쳤던 산업은행의 전시회 지원이 2006년과 2007년에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지원되었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성곡미술관, 즉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을 후원. 이렇게 유독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변양균 전 실장의 특별한 청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하여

-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설립취지가 퇴색된 산업은행.

-	모회사와 자회사로 얽혀있는 산업은행의 조직과 역할을 그 기능에 따라 순수 정책 금융기관과 투자은행으로 분리, 투자은행 부문을 민영화 할 필요가 있음.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 임금피크제도

◦	2003년도부터, 금융 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임금피크제도가 도입됨.

산업은행에서도 2004년도부터 임금피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산업은행이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	임금피크제도 적용자의 전환직전 직급을 보면, 80%에 달하는 52명이 최고 직급인 S1-1(1급)이었고, 16.9%인 11명이 S1-2(2급)인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임금피크제 전환자 직급별 구성 현황>
구분	S1-1	S1-2	S2-1	합계
임금피크제 전환자	52명	11명	2명	65명
(직급별 구성비)	(80.0%)	(16.9%)	(3.1%)	(100.0%)
임금피크제 전환 후 퇴직자	29명	3명	-	32명
계	81명	14명	2명	97명
(직급별 구성비)	(83.5%)	(14.4%)	(2.1%)	(100.0%)

◦	임금피크제도 전환 후 퇴직자를 포함한다면 비중이 더 높아지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S1-1 즉 1급 구성비가 이토록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로 전환된 대상자의 상당수가 적용 6개월 전에 무더기로 승진된다는 데에 있음. 97명 중 39명이 적용 6개월 전에 승진됨.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 중 6개월 전 승진자 현황>
임금피크제도 적용일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	적용 6개월 전 승진자
		승진자	비중
2004년 3월	6명	-	-
2004년 8월	17명	9명	52.9%
2005년 1월	2명	-	-
2005년 8월	20명	9명	45.0%
2006년 2월	8명	-	-
2006년 8월	17명	8명	47.1%
2007년 2월	5명	-	-
2007년 8월	22명	13명	59.1%
계	97명	39명	40.2%

◦	게다가, 전체 39명의 승진자 중 89.7%에 달하는 35명이 S1-2급(2급)에서 S1-1급  (1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었음.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 중 6개월 전 승진자의 직급별 현황>
승진 이전 직급	승진 이후 직급	승진일	임금피크제 적용일	인원
S1-2	S1-1	2004년 3월	2004년 8월	9명
		2005년 1월	2005년 8월	7명
		2006년 2월	2006년 8월	7명
		2007년 2월	2007년 8월	12명
소계				35명
S2-1	S1-2	2005년 1월	2005년 8월	1명
		2006년 2월	2006년 8월	1명
		2007년 2월	2007년 8월	1명
소계				3명
S2-2	S2-1	2005년 1월	2005년 8월	1명
소계				1명
계				39명

◦	그렇다면, 이런 것 아니겠는가.

산업은행은 2004년 이후 모두 97명을 임금피크제도 대상자로 전환하였음.

이 97명 중 65명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에 있음.

그런데, 65명 중 39명이 임금피크제도 적용 6개월 전에 시행된 정기인사에서 직급 승진되었고, 39명 중 35명은 최고 직급인 S1-1급으로 승진하였음.

◦	결국, 임금피크제도 전환 이전에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무더기 승진 인사를 실시한다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지적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음.

◦	즉, 임금피크제도 전환자에 대한 승진은 매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정기 인사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이는 임금피크제도로의 전환 인사가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서둘러 승진 인사를 시행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실제로, 최근 3개년 간 산업은행 정․현원 운용 내역을 보면, 매년 2월 정기인사에서 S1-1 직급으로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승진된 S1-1 직급자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자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는 매년 S1-1 직급의 1/4분기 현원이 정원에 비해 7명에서 10명가량 초과되지만, 연도말 시점에는 당초 정원에 맞춰 운영되는 것에서 나타남.

<연도별 정․현원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8월
임원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S1-1	79	88	86	75	78	80	87	83	78	80	80	90	90	78
S1-2	171	163	162	163	169	179	168	168	171	178	189	178	176	179
S2-1	434	393	393	408	411	459	422	422	443	449	510	472	471	501
S2-2	838	842	841	840	843	838	836	836	813	810	818	812	812	790
S3-1	594	572	569	542	523	594	558	552	533	520	603	563	559	537
임금 피크제	47	23	47	40	40	62	46	45	60	60	82	56	51	65
서무원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계	2201	2119	2111	2106	2102	2250	2155	2144	2136	2135	2320	2209	2197	2188

◦	그러다보니, 임금피크제 도입의 성과로 11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편법적 부당 승진으로 오히려 인건비가 낭비된 것이 아닌가.

이들 39명의 임금피크제 적용자가 1급으로 승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로 전환되었다면, 약 19억 480만원의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았는가.

<승진 여부에 따른 급여액 추산 내역>
구분	임금피크제 재직 기간 급여	퇴직금	합계
승진이 없었다면	116억 8,470만원	33억 9,220만원	150억 7,690만원
승진이 된 현재	132억 5,240만원	37억 2,930만원	169억 8,170만원
차액	15억 6,770만원	3억 3710만원	19억 480만원

◦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높은 급여와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음.

그런데도, 임금피크제도를 이같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직이기주의, 방만한 조직운영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 아닌가.

김창록 총재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	산업은행 총재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

◦	국책은행의 장으로서 산업은행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원칙적으로는 오늘 총재는 산업은행이라는 조직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에 연루된 증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했어야 마땅함.

사실 여부를 떠나, 총재 자신으로 인해 산업은행이라는 조직과 조직원 전체가   지탄을 받는다면, 마땅히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	신정아와 관련된 지원에서의 사실 관계 확인

◦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부지검의 구본민 차장검사는 총재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의 부탁으로 신정아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음.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19일 오전 9시 44분부터 10시 12분까지 신정아가 산업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총재가 직접 신정아를 만난 사실은 없는가.

◦	변양균 전 실장의 진술과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결국 총재가 변양균 전 실장 청탁을 받고 신정아를 통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 아닌가.

신정아 방문 바로 그 다음 날에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이미 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	그런데,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을 후원한 것은 모두 네 차례임.

이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일체 신정아와 관련된 지원이 없다는 게 확실한가.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19일 이외에는 신정아가 산업은행을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 그런데, 산업은행은   신정아가 2006년 5월 무렵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신정아에 대한 지원과 뇌물 공여

◦	산업은행이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을 후원한 정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	첫째,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은행이 연간 지원한 문화예술부문 지원에서 연주회나 연극 등이 아니라 미술품 등 전시회를	지원한 사례는 2003년 문화일보가 주관한 ꡔ어머니의 초상전ꡕ에 220만원을 후원한 게 전부임.

<산업은행의 연도별 메세나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메세나 지원		메세나 지원 중 문화예술부문 지원		문화예술부문 지원 중 전시회 지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2년	24	102	10	28	-	-
2003년	21	120	9	17	1	2.2
2004년	21	331	10	199	-	-
2005년	37	880	13	486	-	-
2006년	63	1,879	27	1,168	3	50
2007년 8월	26	1,142	21	1,122	1	20

◦	그런데, 2006년도와 2007년에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지원하였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유독 신정아와 관련된 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은 변양균 전 실장의 특별한 청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신정아와 관련된 후원이 이루어진 시점이 변양균 전 실장이 기획예산처 장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2006년 7월과 맞물려 있다는 것임.

<신정아와 관련된 산업은행 지원 내역>
일자	전시명	협찬금액	전시내용
‘06.7.5	존 버닝햄, ꡔ나의 그림책 이야기ꡕ	2천만원	∙ 어린이 동화작가 존 버닝행 40주년 기념 특별전
‘06.9.6	김세중 조각전	1천만원	∙ 고 김세중 선생 추모 20주기 기념전
‘06.11.7	Alain Fleischer 초대전	2천만원	∙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초대전
‘07.3.20	William Wegman 작품 전시회	2천만원	∙ 애완견과 함께 한 코메디 ꡔFunny & Strangeꡕ 사진 전시
계		7천만원

◦	사실, 기획예산처와 산업은행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사정은 달라짐.

따라서, 변양균 전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업무 관련성에 따른 뇌물 공여 행위임이 입증되는 것 아닌가.

◦	2005년에 실시된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06년 9월 발표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 등이 지적되면서 총재의 입지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 아닌가.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에 대하여

◦	지난 9월 21일, 재정경제부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발표하였음.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방안은 지난 해 9월에 감사원이 국책은행을 상대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한 역할 재정립 방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그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	예컨대, 감사원이 평가한 산업은행의 모습은 이러함.

산업은행이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였는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사채 인수 등 수익성 위주의 민간영역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설립취지가 퇴색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이렇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산업은행은 “민간 부문에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국책은행에서 진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은행의 업무와 중첩되고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등 자회사로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 대우증권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그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을 IB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우증권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업 금융업무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이던 재정경제부이던,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의 배경은 같음.

말하자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에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책은행이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야기한다는 것임.

말하자면, 이제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임.

◦	게다가 최근의 추세를 보면, 시설자금보다 운영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 산업은행의 본래 설립목적을 준수한다면, 장기 시설자금 위주의 금융 지원에 주력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	당초부터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공적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는가.

◦	경제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산업은행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임.

◦	현재 모회사와 자회사로 얽혀있는 산업은행의 조직과 역할을 그 기능에 따라   순수 정책 금융기관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우선,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과 결합하여 이른바 on-lending 방식을 통한 정책 금융 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또한, 투자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은 현재 산업은행이 담보하고 있는 IB 업무 노하우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선도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다만, 투자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은 그 출발부터 민영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함.

◦	결국, 산업은행의 기능 재정립에 있어 최우선의 원칙은 정부가 더 이상 민간 금융기관의 간섭자가 아니라 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이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묶어두고 펀드 판매 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실상 시중은행과 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