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남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9(월)

장 소 : 경남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경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활동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앞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실버존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중점관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 본 의원이 경남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2005년에 28건이 발생하여 28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고, 2006년엔 1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올해에는 8월말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생활안전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323건 중에서 어린이 과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 또한, 작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 9,223건중 99%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부실과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을 철저하게 적발하고 감독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것입니다.

○ 그런데, 경남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 속도위반 및 주ㆍ정차 위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현황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내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5년에 15건, 2006년에 200건, 올해는 8월까지 10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13만 건을 적발하는 것에 대비해볼 때 0.1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또한, 합천, 창녕, 고성, 하동경찰서에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건의 적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마산, 사천, 함양, 산청, 함안, 의령경찰서에서는 올해 단 한건의 적발도 없었습니다.

○ 청장께서는 이처럼 관내 경찰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적발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앞에서 언급한 합천, 창녕, 고성, 하동경찰서가 스쿨존에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건의 교통법규위반도 적발하지 않은 것은 스쿨존을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해당 관서의 미적발 사유가 무엇인지, 교통안전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께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강화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홍보활동을 강화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까지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계	28	0	28	16	1	16	16	0	18
창원중부서	4	0	4	2	0	2	0	0	0
창원서부서	0	0	0	1	0	1	0	0	0
마산중부서	0	0	0	0	0	0	0	0	0
마산동부서	0	0	0	1	0	1	2	0	2
진 주 서	1	0	1	1	0	2	0	0	0
김 해 서	3	0	3	0	0	0	4	0	5
진 해 서	2	0	2	1	0	1	3	0	4
통 영 서	0	0	0	3	0	3	0	0	0
사 천 서	1	0	1	1	0	1	1	0	1
거 제 서	2	0	2	1	1	0	0	0	0
밀 양 서	8	0	8	1	0	1	0	0	0
양 산 서	0	0	0	2	0	2	1	0	1
거 창 서	0	0	0	0	0	0	1	0	1
합 천 서	1	0	1	0	0	0	0	0	0
창 녕 서	2	0	2	1	0	1	0	0	0
고 성 서	0	0	0	0	0	0	1	0	1
하 동 서	1	0	1	0	0	0	0	0	0
남 해 서	1	0	1	0	0	0	0	0	0
함 양 서	1	0	1	0	0	0	0	0	0
산 청 서	0	0	0	1	0	1	1	0	1
함 안 서	1	0	1	0	0	0	2	0	2
의 령 서	0	0	0	0	0	0	0	0	0

[참조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 속도위반 및 주ㆍ정차 위반 현황

년도별 지역별	속 도 위 반			주ㆍ정차 위반
	2005년	2006년	2007.8	2005년	2006년	2007.8
계	1	5	1	14	195	104
창원중부서	0	0	1	0	27	25
창원서부서	0	0	0	0	2	5
마산중부서	0	0	0	0	7	0
마산동부서	1	0	0	0	4	0
진 주 서	0	0	0	0	65	36
김 해 서	0	1	0	1	35	15
진 해 서	0	0	0	1	15	0
통 영 서	0	0	0	0	1	4
사 천 서	0	0	0	0	7	0
거 제 서	0	0	0	0	18	1
밀 양 서	0	0	0	2	3	13
양 산 서	0	0	0	0	4	1
거 창 서	0	0	0	0	3	1
합 천 서	0	0	0	0	0	0
창 녕 서	0	0	0	0	0	0
고 성 서	0	0	0	0	0	0
하 동 서	0	0	0	0	0	0
남 해 서	0	0	0	0	1	3
함 양 서	0	2	0	6	2	0
산 청 서	0	1	0	3	1	0
함 안 서	0	0	0	1	0	0
의 령 서	0	1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