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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 제도 개선

-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용도와 시장공급 용도를 이원화

□ 한은 스왑제도 현황

○ 2005.7.1일부터 통화관리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영업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외화대출연계 통화스왑거래를 실시함.

- 제한 : 스왑을 통하여 조달한 외화는 기업 등 실수요자가 해외에서만 사용

- 조건 : 한국은행은 달러에 대하여 6개월 Libor flat 금리 수취 및

원화에 대하여 국고채수익률 이자지급

○ 통화스왑거래에서 서로 부담하는 이자는 상호 교환한 원금 수혜에 대한 대가로, 한은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를 환수하였으므로 그 비용인 국고채 수익률을 지급하며,  외국환은행은 한은으로부터 받은 외화를 공급받아 외화대출 등으로 운용하게 되므로 외화대출의 기준금리인 Libor를 한은에 지급함.

한국은행

은 행

기 업

￦

U$

U$대출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 거래내역

	교환원금			교환금리(%)3)
	외화(억달러) (당행→은행)	원화(억원) (은행→당행)		외화 (은행→당행)	원화 (당행→은행)
2005년1)	0.7	772		4.39	4.86
2006년	6.1	5,785		5.35	4.84
2007년2)	6.9	6,442		5.38	5.20
계	13.8	12,999		5.31	5.02

주 : 1) 7～12월중,2) 1～6월중,  3)교환원금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

○ 그러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수요자가 한정되고 원화에 대해 국고채수익율 적용하여 직접차입에 비해 금리상 잇점이 없어, 한은은 지난 9월 11일, 이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스왑시장에 직접 참여 하고 있음.

- 즉, 통화스왑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자금(U$)의 용도제한 폐지

○ 바뀐 제도에서는 원화유동성 흡수 및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이 가능하고, 한국은행이 보유 달러를 직접 스왑시장에 공급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바람직하나,

▶ 금융기관 및 실수요기업의 외화조달측면에서 현재 시장거래 조건과 비교할 때 조달비용 상승 초래하는 문제 있음.

□ 한은의 통화스왑 제도에 대한 제안

○ 따라서 통화스왑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기업의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용도와 시장공급 용도를 이원화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즉, ‘거주자에 대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 대출용도, 원자재·원료 수입목적으‘*로  외국환은행이 활용할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여 국고채수익율을 적용하고,  (외국계은행 제외)

* ‘07.8.10자부터 시행하는 외화대출 용도 대상과 연계

- 한국은행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추가비용 부담(현시장 기준 1.52%)

▶ 이렇게 시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통화스왑자금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활용증가를 위해 용도제한을 폐지, 시장금리를 적용하되,

▶ 거주자에 대한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국내 시설자금 대출용도로 외국환은행이 활용할 경우에는 이와 분리하여 현 제도를 유지, 국고채수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