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10월 18

병원감염 의료분쟁 연간 40건발생

국민 신체적, 정신적 피해 급증

-소보원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01~’07.6)」분석-

□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건수 257건 (‘01~‘07.6)

- 피해구제 접수건수 증가, 28건(‘01)  →  44건(’06)

- 병․의원 101건(39.3%), 대학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순

- 성형 30건(11.7%), 디스크 27건(10.5%), 장기 27건(10.5%), 골절22건(8.6%) 순

- 감염경로 : 수술상처 180건(70%), 주사 16건(6.2%), 침습적 시술 13건(5.1%),

구강 13건(5.1%), 침․부항 치료 6건(2.3%), 유치카테터 6건(2.3%) 순

□ 병원감염으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피해 심각!

- ‘배상 및 환급’ 154건(59.9%), ‘취하 또는 중지’ 54건(21%), ‘조정요청’ 37건(14.4%)

..... 병원감염 의료기간 책임 인정율 95.3%

- ‘효과미흡 및 악화’ 101건(39.3%), ‘(재)수술’ 82건(31.9%),

‘장애’ 41건(16%), ‘사망’ 33건(12.8%)

- 치료기간 연장 ‘3개월 미만’ 156건(60,7%), ‘6개월 미만’ 38건(14.8%),

‘1년 미만’ 30건(11.7%), '2년 미만' 15건(5.8%), '2년 이상‘ 6건(2.3%)

- 배상금액 ‘100만원 미만’ 23건(8.9%), ‘500만원 미만’ 56건(21.8%), ‘1,000만원 미만’   27건(10.5%), ‘5,000만원 미만’ 46건(17.9%), ‘5,000만원 이상’ 2건(0.8%)

□ 복지부 ‘21개 의료기관 병원감염 현지점검’ 결과(’06.11.8~22)

- 감염관리 인력 미배치 3기관(14.3%), 예방지침 미비치 7기관(33.3%),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10기관(47.6%), 감염감시 미실시 9기관(42.9%)

-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은 물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결과는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 실태(‘01~’07.6)」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병원감염 피해구제 매년 40건 발생!

병․의원(병원종별), 성형(수술내용), 수술상처(감염경로) 감염 제일 많아...

- 병원감염 관련 피해건수는 2001년부터 2007.6월까지 총 257건이며, 연도별로는 2001년 28건, 2002년 30건, 2003년 33건, 2004년 52건, 2005년 51건, 2006년 44건, 2007년 6월까지 19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년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까지	합계
건 수	28건	30건	33건	52건	51건	44건	19건	257건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01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부속병원 93건(36.2%), 종합병원 46건(17.9%), 치과 병․의원 10건(3.9%), 한방 병․의원 7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종별 현황>

병원종류	병․의원	대학부속 병원	종합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합계
건수	101	93	46	10	7	257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68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외과 40건(15.6%), 성형외과 31건(12%), 일반외과 22건(8.6%), 치과 19건(7.4%), 산부인과 18건(7%) 순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병원감염 관련 의료분쟁이 많은 것은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이 증가하고 있고, 성형외과도 미용성형 수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과목별 현황>

과목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성형 외과	일반 외과	치과	산부 인과	흉부 외과	내과	비뇨 기과	한방	기타	합계
건수	68	40	31	22	19	18	13	11	8	7	20	257

주)기타는 안과 6건, 소아과 5건, 피부과 3건, 이비인후과 건강검진 각각 2건,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각각 1건 임.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치료내용별로는 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시술 23건, 치과치료 18건, 주사 14건, 한방치료 7건, 분만 3건 이었다.

- 수술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수술 190건 중 성형수술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간판탈출증(디스크)수술 27건, 장기수술 27건, 골절수술이 22건, 인공관절수술 19건, 척추수술 16건, 심장수술 9건, 뇌수술이 6건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 현황>

치료 내용	수술	치료 시술	치과 치료	주사	한방 치료	분만	기타	합계
건수	190	23	18	14	7	3	2	257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수술내용별 현황>

치료 내용	성형	추간판탈출증	장기	골절	인공관절	척추	심장	뇌	기타	합계
건수	30	27	27	22	19	16	9	6	34	190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감염경로는 수술상처가 180건, 주사부위 16건, 침습적 수술부위 13건, 구강 13건, 유치카테터 6건, 침․부항 치료부위 6건, 수혈 1건, 분만 1건으로 나타났다.

- 감염균별로 보면, 난치성 감염인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73건,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 4건, MRCNS 2건으로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전체의 59.4%를 차지해 병원내 난치성감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 메치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농양이나 창상감염 등 피부감염 뿐만 아니라 폐렴, 패혈증 등 중증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감염균.

VRE(Vancomycine-resistant Enterococcus) :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장구균. 장규균은 정상인의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재하는 균이나 면역저하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등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내 주요 감염균.

MRCNS(Methicillin-resistant coagulation negative Staphylococcus) : 포도상구균 중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외한 모든 균 중 메티실린 내성을 가진 균.

<감염경로별 현황>

감염 경로	수술 상처	주사 부위	침습적 시술 부위	구강	유치 카테터	침․부항 치료부위 (한방)	수혈	분만	기타	합계
건수	180	16	13	13	6	6	1	1	21	257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감염균별 현황>

균주	MRSA	포도상 구균	녹농균	VRE	칸디다	MR CNS	연쇄상 구균	균 (음성)	합계
건수	73	19	8	4	1	2	2	24	133

주1) 균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67건과 균주 및 균검사 실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57건은 제외함.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병원감염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급증!

- 병원감염 피해구제 25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 또는 환급’으로 처리된 건이 15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취하 또는 중지’ 54건(21%), 조정요청 37건(14.4%), 정보제공 12건(4.7%)이다. 전체 257건 중 무과실로 판단된 12건을 제외한 245건(95.3%)은 의료기관에게 병원감염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다.

<병원감염 피해구제 처리결과 현황>

처리결과	배상 또는 환급	취하 또는 중지	조정요청	정보제공 (무과실)	합계
건수	154	54	37	12	257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배상 및 환급 처리된 154건의 배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미만이 23건, 500만원 미만이 56건, 1,000만원 미만이 27건, 5,000만원 미만이 46건이며, 5,000만원 이상도 2건이나 되어 병원감염으로 인한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 배상금액 현황>

처리금액	1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합계
건수	23	56	27	46	2	154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보면, ‘효과 미흡 또는 악화’가 101건(39.3%), ‘(재)수술‘이 82건(31.9%), ’장애를 입은 경우‘ 41건(16%), ’사망한 경우‘도 33건 (12.8%)이나 되어 병원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감염 피해내용>

피해내용	효과미흡 또는 악화	(재)수술	장애	사망	합계
건수	101	82	41	33	257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대표적 피해사례로 김oo씨(여, 63세)는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이 확인되어 수회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여 검사결과 병원감염으로 확인되어 병원측이 책임을 졌다.

☞(별첨) 진료과목별 대표적 피해사례

- 병원감염으로 인해 치료기간도 연장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1개월 미만’이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이상 3개월미만’ 65건,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38건, ‘6개월이상 1년미만’ 30건, ‘1년이상 2년미만’ 15건, ‘2년이상’도 12건이나 되어 치료기간 연장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감염으로 인한 치료기간 연장정도>

‘치료기간 연장정도’의 산출방법 : 수술 및 각종 치료 후에 감염증이 나타나 이와 관련된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타’는 다른 질환과 병합상태로 감염에 따른 치료기간만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임.

기간 치료 내용	1개월 미만	1개월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이상	기타 (확인 불가능)	합계
건수	91	65	38	30	15	6	12	257

※자료 : 한국소비자원, 2007. 8.

◎ 복지부 병원감염 실태조사 결과(‘06.11.8~22),

인력, 지침, 기준 등 미충족 의료기관 대다수...

- 한편 보건복지부가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감염 의료기관 현지점검”에 따르면, 감염관리 담당인력이 없는 의료기관은 전체 21곳 중 3곳(14.3%), 병원감염관리 예방지침이 없는 기관 7곳(33.3%), 감염관리 담당인력이 보수교육이 받지 않은 곳이 10곳(47.6%), 감염관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이 10곳(47.6%), 감염 감시 미실시 기관 9곳(42.9%), 감염감시 보고서 작성하지 않는 기관도 14곳(66.7%)인 것으로 나타나, 병원감염에 대한 관리가 아직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7대 대도시 소재 21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2006년 11월 8일~22일 동안 실시함.

<의료장비 등 병원감염 실태조사>

(단위 : 기관)

질문	유	무
인력 배치 여부	18	3(14.3%)
예방지침 비치 여부	14	7(33.3%)
보수교육 실적	11	10(47.6%)
감염관리 추진계획 수립여부	10	11(52.4%)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11	10(47.6%)
감염감시 실시여부	12	9(42.9%)
감염감시 보고서 작성여부	7	14(66.7%)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10.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지만 병원감염에 대한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전문인력 확보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감염분야는 가시적인 병원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감염관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의원은 “병원감염의 문제는 각 병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이며, 이 문제가 방치된다면 병원이 더 이상 환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은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진료과목별 대표적 피해사례

□ 정형외과

〈사례1〉좌측 슬관절 수술 후 MRSA균 감염 발생

- 신○○씨(여, 66세)는 좌측 슬관절(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은 후 부종 및 통증이 발생되어 농양배액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함.

- 이후 관절에서 고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배액되어 균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균이 확인되어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됨.

▶ 퇴원 6일후 시행한 관절내 검체에서 MRSA균이 확인된 점, 감염이 조기에 진단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시켜 감염이 악화된 점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성형외과

〈사례2〉뇌낭종 수술 후 MRSA균 감염 발생

- 정○○씨(여, 39세)는 소뇌낭종성 종양이 진단되어 완전적출술을 받았으나 수두증이 악화되어 뇌실외배액술을 받음.

- 이후 수술한 부위에서 뇌척수액 누수가 지속되어 낭종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단락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되었고, 수두증으로 인한 의식불명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뇌병변장애 1급 상태가 됨.

▶ 낭종 뇌실복강단락술 부위에서 MRSA균이 검출되었고, 단락술 감염 및 반복된 수두증의 악화로 인해 뇌실 및 두개강내 감염이 되어 신경학적 악화 상태가 발생된 점에 대해 병원측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일반외과

〈사례3〉 위암 수술 후 MRSA 감염 발생

- 차○○씨(여, 80세)는 위암 수술(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받았으나 약 10일 후 고열이 있어 균배양검사를 받은 결과, MRSA균이 검출됨.

- 감염에 대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함.

▶ 수술 후 MRSA 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고, 감염의 근원지가 중심정맥도관으로 조사되어 카테터 관리 소홀에 따른 병원감염으로 추정됨. 환자가 고령이고 암환자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양당사자가 합의함.

□ 내과

〈사례4〉정맥주사 후 주사부위 농양 발생

- 남○○씨(남, 67세)는 신증후군으로 입원하여 경구 스테로이드 치료중 좌측 발등에 정맥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에 발적과 부종이 나타났으나 별다른 치료없이 퇴원함.

- 퇴원 후 주사를 맞은 부위가 까맣게 변했으나 이를 다 나은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갑자기 고열과 몸살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의식을 잃게 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좌측 발등의 농양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치료 중 사망함.

▶ 신증후군으로 입원할 당시에는 감염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없었으며, 의식을 잃고 재입원한 후 시행된 세균배양 검사상 좌측 발등 주사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 당시 정맥주사 부위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일부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치과

〈사례5〉임플란트 시술 후 감염 발생

- 유○○씨(여, 46세)는 하악 앞니의 만성치주염과 동요도가 있어 발치후 임플란트 2개를 식립 받음. 시술 후 통증, 종창, 누공 등 감염이 확인되어 배농관을 삽입하였으나 염증이 악화되어 임플란트 제거술 후 8개월 이상 염증치료를 받음.

▶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시술이나 시술 기술 및 수술 후 구강 위생관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성공률의 차이가 있음. 본 건의 경우, 초기에 부종, 통증 등의 염증 증상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가 지연된 점, 수술 23일 째 염증이 진행되어 누공까지 관찰된 점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

□ 안과

〈사례6〉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 김○○씨(여, 63세)는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이 확인되어 수회 염증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실명됨.

▶ 안내염은 실명까지도 발생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질병으로 그 원인은 외상이나 수술상처, 각막의 궤양, 천공 등으로 발생될 수 있음. 본 건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퇴원시 눈이 따금거린다고 호소하였으나 특별한 검사 없이 진통제만 처방하였고, 수술 20일 이내에 안내염이 확인된 점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양당사자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