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 과학기술부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10배 부풀려!

실적보고는 9,959개, 실제 신규 일자리창출은 1,065개뿐!

■ 연구는 국가돈으로, 특허는 개인명의로!

2년간 307건 적발! 명의환원은 59.6%밖에 되질 않아!

과기부, 개인명의 특허건수는 가장많고, 명의환원율은 가장낮아!

■ 과기부산하 26개 연구소, 지난 8년간

해외기술이전건수 28건, 기술료수입 16억원에 불과!

같은 기간 해외 특허 등록건수는 2,236건에 비용은 321억원!

■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내 주민 대책 시급

주민 86.9%가 교육․훈련 경험 없고 88.9%는 대피장소도 몰라!

■ 과기부 산하기관 77.8%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무시!!

과기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

■ SMART사업, 사전조사만 세차례에 180억8천만원 들여!

과학기술부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10배 부풀려!

실적보고는 9,959개, 실제 신규 일자리창출은 1,065개뿐!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중 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의 06년도 실적이 9,95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 06년도에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과기부 발표의 10.7%에 해당하는 1,065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 과기부 소관 사업의 2006년 세부실적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에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개수는 보고되었던 9,959개의 10.7%에 해당하는 1,065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엉터리 실적계산이 가능했던 것은 과기부 소관 26개의 사업중 16개 사업의 신규일자리창출 실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0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실적에 중복해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즉, A씨가 2005년에 B 사업에 참여했고 계속해서 2006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A의 일자리를 06년도 신규창출 일자리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A씨가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 참여한 인원은 1명인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 것처럼 누적 계산되게 된다. 실제로 2006년 과기부 소관 일자리 창출 실적 9,959개중 이와같은 방법으로 부풀려진 실적이 전체의 89.3%인 8,894개나 된다.<도표참조>

더욱 큰 문제는 과기부가 2010년까지 설정한 일자리창출 목표치 61,428개중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된 목표치가 58,244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목표설정 자체가 중복계산을 통해 산출되었기 때문에 실적발표도 계속해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부풀려진 일자리창출 실적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그대로 보고되었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도 배포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일자리창출은 참여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 실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실적을 부풀릴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표. 과학기술부 소관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현황

사업명	06년도 예산 (백만원)	과기부 발표실적		김태환의원 조사결과
		계산방법	실적(개)	계산방법	실적(개)
바이오신약/장기 사업	49,819	계+신	2,994	신	132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6,000	신	24	신	24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	8,000	신	43	신	43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10,000	계+신	761	신	65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10,100	계+신	526	신	27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	10,000	계+신	589	신	6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	10,000	계+신	429	신	2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	10,200	신	54	신	54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	8,000	계+신	415	신	47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9,500	신	25	신	25
세포응용연구사업	9,600	계+신	656	신	38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	8,000	계+신	615	신	124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	10,000	신	36	신	36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8,500	계+신	595	신	28
이산화탄소저감 및 처리기술개발사업	9,000	계+신	516	신	101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	10,000	계+신	596	신	0
고효율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개발사업	9,500	신	4	신	4
양성자기반공학공학기술개발사업	7,500	신	52	신	52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	300	계+신	-	-	-
생활과학교실 확대	3,480	계+신	226	신	25
테마과학관 건립/운영	6,000	계+신	165	신	35
미취업 이공계인력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사업	1,000	신	17	신	17
과학기술자문봉사단 운영	312	신	22	신	22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1,350	계+신	236	신	0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9,790	계+신	287	신	82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 지원사업	1,500	신	76	신	76
계	225,951		9,959		1,065

※ 주 : 계산방법중 ‘계’는 계속참여자, ‘신’은 신규참여자를 의미.

연구는 국가돈으로, 특허는 개인명의로!

2년간 307건 적발! 명의환원은 59.6%밖에 되질 않아!

과기부, 개인명의 특허건수는 가장많고, 명의환원율은 가장낮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개인명의로 특허등록한 사례가 307건에 달하고 있으나, 명의환원률은 59.6%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과기부의 환원율은 41.5%로 정부부처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R&D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가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연구에 참여한 책임자 또는 다수의 참여 연구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례가 최근 2년(05년~06년)사이에 307건이 적발되었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부 소관 과제가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업자원부 74건, 농림부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제 적발된 이들 개인명의 특허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특허명의 이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07년 9월 현재, 명의환원이 완료 된 것은 전체 307건중 59.6%인 183건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24건은 현재 명의환원이 진행중이거나 개인 특허권자가 명의환원을 거부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견된 개인명의 특허건수가 가장 많은 반면 명의환원율이 41.5%에 그쳐, 정부부처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획득한 기술이 개인명의로 특허등록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기관 명의로 환원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특허등록자가 불이행할 시에는 마땅한 제재규정이 없어 명의환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국가 R&D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특허관리에 있어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구성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가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낸 연구성과가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사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표1. 과제발주기관별 개인명의 등록특허 명의환원현황(2007년9월말현재)

(단위 : 건수)

과제발주기관명	환원대상	환원완료	환원미결	환원율(%)
교육인적자원부	9	8	1	88.9
과학기술부	94	39	55	41.5
농림부	29	18	11	62.1
산업자원부	74	45	29	60.8
정보통신부	23	21	2	91.3
보건복지부	23	15	8	65.2
환경부	21	12	9	57.1
건설교통부	3	2	1	66.7
해양수산부	1	1	0	100.0
기상청	1	1	0	100.0
농업진흥청	13	10	3	76.9
중소기업청	16	11	5	68.8
계	307	183	124	59.6

과기부산하 26개 연구소, 지난 8년간

해외기술이전건수 28건, 기술료수입 16억원에 불과!

같은 기간 해외 특허 등록건수는 2,236건에 비용은 321억원!

과기부 산하 26개 출연(연)이 지난 7년8개월동안 해외에 이전한 기술이전건수가 28건으로 기관당 1.08건에 불과하며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은 16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반해 같은기간동안 해외에 등록한 특허건수는 2,236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및 유지에 든 비용은 32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한나라당 구미을) 의원이 과학기술부 산하 26개 출연연구소의 보유기술 해외이전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7년 8월말까지 7년 8개월동안에 해외기관과 계약한 기술이전 건수가 겨우 28건에 불과하며,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도 16억6천만원에 그쳤다(표1참조).

그러나 같은 기간에 이들 기관들이 해외에 등록한 특허는 무려 2,236건에 달하며, 해외특허 관련 비용도 321억4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거둬들인 기술수입료의 19.3배나 많은 돈을 해외특허 관련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부 산하의 출연(연)의 해외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것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수입액 대비 기술수출액을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비의 05년도 국가간 비교를 보면, 미국(2.3) 일본(2.9) 영국(2.0) 독일(1.1) 등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비가 0.36이며(표2 참조), 전체 기술무역수지도 2,901만달러의 적자상태에 놓여있다.(수지비가 1보다 높으면 흑자, 낮으면 적자를 의미함)

이에 김의원은 “출연(연)에서 확보한 특허가 제대로 사업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구기획 단계에서 시장 및 선행기술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이 확보된 후에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담당할 전문인력과 조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의 R&D 관리가 연구기획단계, 연구개발단계, 기술사업화 단계, 기술보호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이고 전주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표1.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의 해외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해외기술 이전건수	해외기술이전에 따른 기술 수입	해외특허 등록건수	해외특허관련비용 (출원, 등록,유지 )
00	-	56,555	306	2,203510
01	10	339,012	228	2,678,943
02	2	115,667	237	3,454,691
03	2	88,648	293	3,716,904
04	3	89,602	314	5,705,658
05	4	519,985	287	6,004,236
06	5	249,259	338	6,161,936
07년8월말	2	202,457	233	2,214,665
계	28	1,661,185	2,236	32,140,543

주 : 과기부 산하 26개 출연(연)을 상대로 조사

표2. 주요국 기술무역수지비 추이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00	0.07	2.6	2.4	2.0	1.0	0.7
01	0.23	2.5	2.3	2.1	1.2	0.7
02	0.23	2.3	2.6	2.3	1.3	0.8
03	0.25	2.5	2.7	2.3	1.6	1.0
04	0.34	2.3	3.1	2.1		1.1
05	0.36	2.3	2.9	2.0		1.1

*기술무역수지비(Ratio) =	기술수출액(Tech export)
	기술수입액(Tech import)

자료 : 1. 과학기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6/2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내 주민 대책 시급

주민 86.9%가 교육․훈련 경험 없고 88.9%는 대피장소도 몰라!

원전주변 비상계획구역내 주민들 가운데 86.9%가 방사선 비상시와 관련한 교육․훈련 경험이 없으며, 88.9%가 방사선 비상시 대피해야할 안전한 소개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과기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총 43회의 방사능 방재 및 대피훈련 가운데 주민이 참여한 실적은 고작 4번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원전주변 방사능 방재 및 대피훈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과기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원전주변 방사능 방재 및 대피훈련 횟수는 총 43회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민이 참여한 것은 03년도의 고리원전, 04년도의 울진원전, 06년도의 영광원전, 07년도의 월성원전 등에서 각각 1회씩, 총 4회로 주민 참여율이 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또한, 고리․월성․울진 등 3개 원전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소개시간 산정기술 개발’ 자료에 따르면, 주민의 86.9%가 비상시 경보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대답했으며, 방사선 비상시 안전한 소개장소에 대한 사전지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88.9%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표2,3 참조).

방사선 비상시 구역별 관리기관 및 비상시 주민대피 전담부서와 그 인력에 있어서도 전체 원전주민의 수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표4 참조).

이에 대해 김의원은 “원전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비상교육․훈련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과기부의 방사능 방재훈련은 관계자들만의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표1. 과기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 및 대피훈련 현황

연도	지역	훈련유형(회)	주민참여현황
03년 (총10회)	고리	합동훈련(1)	주민참여
		전체훈련(1)
	월성	전체훈련(2)
	영광	전체훈련(3)
	울진	전체훈련(3)
04년 (총10회)	고리	전체훈련(2)
	월성	전체훈련(2)
	영광	전체훈련(3)
	울진	합동훈련(1)	주민참여
		전체훈련(2)
05년 (총10회)	고리	전체훈련(2)
	월성	전체훈련(2)
	영광	전체훈련(3)
	울진	전체훈련(3)
06년 (총8회)	고리	전체훈련(2)
	월성	전체훈련(1)
	영광	합동훈련(1)	주민참여
		전체훈련(1)
	울진	전체훈련(3)
07년 8월13일까지 (총5회)	고리	전체훈련(1)
	월성	연합훈련(1)	주민참여
	영광	전체훈련(1)
	울진	전체훈련(2)

표2. 원전주민의 비상시 경보에 대한 사전 교육․훈련 정도

응답구분	빈도(명)	비율(%)
경험 전혀 없음	1267	84.5
경험 별로 없음	36	2.4
보통	23	1.5
경험 어느정도 있음	146	9.7
경험 매우 풍부	27	1.8

표3. 원전주민의 비상시 소개장소에 대한 사전 지식

응답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알지 못함	1244	83.2
별로 알지 못함	86	5.7
그저 그러함	20	1.3
어느정도 앎	100	6.7
매우 잘 앎	46	3.1

표4. 방사선 비상시 구역별 관리기관 및 전담조직과 주민수

원자력 발전소	인구수(명) (세대수)	관리기관	주민대피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고 리	30,202 (11,813)	기장군	o 재난관리과 민방위계 - 계장 1명, 직원1명
울 진	15,568 (6,512)	울진군	o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계 - 계장 1명
월 성	9,509 (3,967)	경주시	o 재난안전관리과 원전방재계 - 계장 1명, 직원 3명
영 광	15,937 (6,515)	영광군	o 재난안전관리과 원전관리계 - 계장1, 직원 1명

과기부 산하기관 77.8%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무시!!

과기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

과학기술부 산하 직할기관 및 출연기관 등 전체 36개 기관 중 77.8%인 28개 기관에서 장애인을 2%이하로 고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전체직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과학기술부 산하 직할기관 및 출연(연)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 가운데 단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7개 기관이며, 전체직원 중 장애인 고용율이 1%미만인 기관이 13개기관인 반면,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22.2%인 8개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3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이들 36개 기관에서 고용한 장애인의 평균비율은 0.68%에 지나지 않으며 올 상반기 신규고용현황이 5년중 가장 낮은 0.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시행령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체공무원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반 민간사업주도 상시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장애인이 참여하기 힘든 사회는 진정한 참여정부라고 할 수없다”고 지적하며, “법으로 정한 의무고용률을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과기부는 면밀히 검토해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표1. 과기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07년8월1일현재)

구분	기관명	전체인원	비장애인	장애인	장애인비율(%)
직할 출연기관	KAIST	755	749	6	0.8
	고등과학원	110	110	-	0.0
	광주과기원	189	185	4	2.1
	원자력안전기술원	374	366	8	2.1
	원자력통제기술원	50	50	-	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2	122	-	0.0
	한국과학재단	147	145	2	1.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64	63	1	1.5
	한국원자력의학원	975	970	5	0.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7	17	-	0.0
기초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53	646	7	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70	168	2	1.2
	핵융합연구센터	136	136	-	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	11	-	0.0
	한국천문연구원	122	119	3	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92	284	8	2.7
	한국한의학연구원	88	86	2	2.3
산업기술 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19	416	3	0.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27	1,899	28	1.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10	208	2	1.0
	한국식품연구원	162	155	7	4.3
	한국기계연구원	289	285	4	1.4
	재료연구소	200	197	3	1.5
	한국전기연구원	331	327	4	1.2
	한국화학연구원	321	316	5	1.6
	안전성평가연구소	127	126	1	0.8
공공기술 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1	324	7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20	314	6	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51	247	4	1.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8	380	8	2.1
	한국해양연구원	417	413	4	1.0
	극지연구소	61	61	-	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02	395	7	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94	591	3	0.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56	356	3	0.8
	한국원자력연구원	1,127	1,108	19	1.7
총 계		12,508	12,345	166	1.3

* 07.08.01 현재, 정규직 대상

표2. 과기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신규채용 현황(03년~07년)

(단위 : 명)

연도	신규고용현황			장애인 신규고용 비율(%)
	장애인	비장애인	계
03년	3	634	637	0.47
04년	1	874	875	0.11
05년	11	983	994	1.11
06년	9	873	882	1.02
07년	1	297	298	0.34
계	25	3,661	3,686	0.68

표3. 신규채용 장애인 수별 기관현황(03년~07년6월)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계
기관수	22	8	4	1	-	-	1	36

SMART사업, 사전조사만 세차례에 180억8천만원 들여!

해수담수화용일체형원자로사업(이하 SMART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실시용역(PPS),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전조사만 세차례나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180억 8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는 계속적으로 법적근거가 부족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이하 대형실용화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SMART 사업을 위해 2005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6년~2007년에 걸쳐 실시한 사전실시용역, 그리고 현재추진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등, 3번에 걸친 사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180억 8천만원이나 발생했다.

당초 SMART사업은 대형실용화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인 2005년 5월에 대형실용화사업으로 선정․발표 되었다. 이후 대형실용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없자 06년 6월에 있었던 제16회 과기장관회의에서 사전실시용역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전실시용역은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 일체형 원자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성 확인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용역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46조의 항목에는 사전실시용역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사전실시용역(PPS)을 실시한 후 이 사업은  과제명을 ‘중소형원자로(SMART) 기술고도화사업’으로 바꾸었지만 사전실시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로의 규모가 2배로 커지고 이에 따른 원자로 계통 설계 최적화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3에 사전타당성 조사대상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으로 명기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년 8월, 과기장관회의에서는 이사업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 R&D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사업에 대해 3번에 걸쳐 사전조사가 실시되는 셈이다.

이에 김의원은 “당초 SMART 사업을 대형실용화사업에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기장관회의는 계속적으로 법적근거가 부족한 결정을 반복해서 내리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대형실용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및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 등에서 좀더 면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SMART 사업과 같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표1. SMART사업 관련 조사현황

조사내역	조사기간	발생비용(백만원)
예비타당성조사	05년4월~05년9월	40
사전실시용역	06년7월~07년6월	18,000
사전타당성조사	07년7월~07년11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