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02-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29.(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I 개성공단 진출 기업 16개 업체중 2개사만 실적 달성

II 거액 신용공여 급증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

III EDCF 차관사업, 지원받는 국가의 수요를 반영해야

산업은행 국정감사

I 정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II 이해할 수 없는 산은의 영업형태

1. 학원에도 대출하고, 부동산 업자에도 대출하고... 산은의 정체성 무엇인가?

2. 산업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한다?

3.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구주 인수, 왜 하나?

4. 기부금, 은행 본연의 임무는 결코 아니다

5.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현금성 이익으로 보아야

III KDB Global Star, 회사가 은행에 도움을 받자는 것인가, 은행이 회사의 도움을 받자는 것인가?

■ 선정 1년이 지났는데도 대출 실적 전혀 없는 기업도 있어

<보도 참고자료>

1. 산업은행의 연도별 미술품 구입내역

2. 메세나 활동 중 문화예술부문(2002년 ~ 2006년) 협찬내역

I	개성공단 진출 기업 16개 업체중 2개사만 실적 달성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기금을 통해 현재까지 총 26개 업체에 699억원을 대출하고 있음.

○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중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있는 총 16개 사업체들이 대출당시 제출한 사업 전망치와 실제 달성한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2개사(#5, #16)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 실적이 미달하였음.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출액도 미진할 뿐 아니라,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입고 있음.

질문> 그간의 사업실적을 보면,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족끼리’의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실익’이 있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음.

전반적으로 업체의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북한내 사업실적 부진으로 국내 소재하는 업체 자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고, 또한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업체에서 제출한 연도별 사업 전망치 및 실제 달성치

			(단위: 백만원)					(단위: 천미불)***
	전망치				달성치
업체*	1차년도**		2차년도**		가동 시점	‘05년		‘06년
	매출액	당기손익	매출액	당기손익		매출액	당기손익	매출액	당기손익
#1	0	-213	5,016	-368	‘05.2.	767	-600	1,556	-182
업종	의류		대출잔액 3,960			(05. 2월~12월)
#2	0	0	2,835	-29	‘05.5.	612	-593	978	-431
업종	반도체부품		대출잔액 3,000			(05. 5월~12월)
#3	11,054	15	14,741	465	‘05.3.	250	-1,161	2,179	-592
업종	신발		대출잔액 4,950			(05. 3월~12월)
#4	0	0	7,200	0	‘05.8.	138	-235	1,276	-249
업종	의류		대출잔액 4,246			(05. 8월~12월)
#5	31	-44	2,557	-82	‘05.6.	166	-412	2,674	892
업종	전기공급장치		대출잔액 4,500			(05. 6월~12월)
#6	500	0	9,500	342	‘05.9.	387	-284	2,234	133
업종	플라스틱		대출잔액 4,500			(05. 9월~12월)
#7	7,700	400	11,800	1,000	‘05.8.	32	-954	326	-1,765
업종	자동차부품		대출잔액 4,000			(05. 8월~12월)
#8	4,200	1,310			‘06.11.			20	-321
업종	전자부품		대출잔액 2,662					(06. 11월~12월)
#9	2,100	-300	24,600	1,400	‘05.1.	300	-657	608	-366
업종	주방용품		대출잔액 2,300			(05. 1월~12월)
#10	2,800	90	13,000	1,020	‘05.10.	19	-47	711	-211
업종	자동차부품		대출잔액 3,900			(05. 10월~12월)
#11	0	-5			‘06.2.			48	-145
업종	전자부품		대출잔액 2,074					(06. 2월~12월)
#12	1,365	-121			‘06.5.			279	-254
업종	광통신부품		대출잔액 1,016					(06. 5월~12월)
#13	3,850	78			‘06.12.			0	-77
업종	침구류		대출잔액 3,320					(06. 12월분)
#14	175	-34			‘06.9.			144	-110
업종	내의류		대출잔액 1,980					(06. 9월~12월)
#15	4,500	298			‘06.12.			61	-30
업종	신발		대출잔액 1,300					(06. 12월분)
#16	4,026	198			‘06.10.			470	277
업종	자동차부품		대출잔액 910					(06. 10월~12월)

* 업체명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수은 답변)

** 대출 승인시 향후 공장가동 시점부터 기산하여 12개월씩 산정한 연도개념으로 실제 연도와 차이가 있음.

*** 사업 전망치와 실적치의 환율이 다른 것은, 개성공단에서의 자금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

II	거액 신용공여 급증에 대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

○ 수출입은행은 업무의 특성상 장기, 거액의 대출 취급이 많아 한번의 사고로도 은행의 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높으며, 실제, 수출입은행은 과거 대우계열 등에 대한 대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가 있음.

○ 최근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 비율 추이를 보면, 2003년 67.3%에서 올해 6월 188.9%까지 크게 증가한 바, 조선경기 활황으로 선박관련 여신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2003년도 이후 연도별 신용공여액 및 거액신용공여액 추이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6.
신용공여액	65,501	100,495	133,634	185,223	218,231
거액신용공여액	21,987	31,745	36,216	62,430	94,740
비율	75.2%	89.5%	77.4%	128.0%	188.9%

※ 거액신용공여비율 = 거액신용공여의 총합/은행법상 자기자본

* 거액신용공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 최근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 비율은 많이 축소되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인하여 지난 2000년에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9%까지 상승한 선례를 교훈삼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고정이하 여신 추이

	‘00	‘01	‘02	‘03	‘04	‘05	‘06	‘07.6.
고정이하여신(억원)	13,017	6,296	3,917	6,065	3,185	696	489	856
비율	9.0%	3.7%	2.2%	2.3%	1.1%	0.2%	0.1%	0.2%

질문>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을 뿐아니라, 앞으로도 선박, 자원 개발과 같이 대규모 여신이 수반되는 분야의 업종에 여신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액 신용공여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III	EDCF 차관사업, 지원받는 국가의 수요를 반영해야

○ EDCF 차관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시 지원받는 국가 개발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받는 국가 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과거 EDCF는 개발역량이 미숙한 지원받는 국가 정부가 요청한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지원받는 국가의 개발계획상 우선순위가 낮아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연도별 EDCF 기금 조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2007.7.	누계
조성	92,454	85,069	108,167	165,188	15,029	1,938,848
승인액(A)	163,435	242,964	294,863	349,825	166,102	2,812,137
집행액(B)	137,039	155,500	164,250	136,079	54,879	1,672,723
비율(B/A)*	83.8%	64.0%	55.7%	38.9%	33.0%	59.5%

※ 당해년도 승인이 바로 당해년도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비율은 사업 진행의 추이로만 해석

○ 최근 주요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의 원조행태를 보면, 인도적 목적 이외에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에너지 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적과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경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국별 지원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임.

○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아시아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막대한 원조자금을 동원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아시아에 대한 원조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바,

○ 특히 우리나라와의 경협잠재력이 가장 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최근 개발수요 증대로 대외원조의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EDCF는 이러한 지원필요성의 증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경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함.

○ 즉, 건별 요청에 따른 간헐적 지원으로는 개도국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원받는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상 핵심사업을 발굴․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기지원계획을 포함한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후속 파급효과가 큰 우량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수적임.

○ 선진원조기관 및 국제개발기구 들은 국별지원전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원받는 국가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우리나라도 대외원조 제공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진 원조기관들과 같이 국별 중기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발굴 체제를 갖춰야 할 것임.

질문> 따라서, 그동안 국내기업에 의존하여 온 EDCF의 사업발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원조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EDCF의 사업발굴 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I	정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산업은행

1. 의욕적으로 시작한 5개 펀드 실적은 ‘미미’... 기존 사업과 중복 현상도

○ 산업은행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6년 공급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새로 4.5조원 규모의 5개 특별펀드를 조성하였으나, 당초 의욕적인 계획과는 달리 집행 실적이 저조함.

5개 펀드 조성 및 운영 실적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규모	실적*	지원 대상
신기술 산업 육성	15,000	11,631	- 6T 및 6T 관련산업 - 핵심 부품․소재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육성	5,000	5,829	- 지식기반서비스업 - 환경 및 사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4,000	1,944	- R&D 및 개발기술 사업화 -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 사업전환, 분사, 북한 진출 기업
	1,000	217	- 금융애로 유망중소기업
지역 및 사회개발	2,000	1,325	- 지방 이전기업
	5,000	5,891	- 지방 소재 중소기업 -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방복귀
	3,000	487	- 지역 및 사회개발 사업 - SOC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0,000	5,499	- 혁신형 중소기업 - KDB Venture Star - KDB Global Star
합계	45,000	32,823

※ 한도 확인 기준

○ 더군다나 이 가운데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펀드가 있음에도 2006년 8월에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선도적 지원을 한다는 취지하에 환경 및 사회서비스산업 전용자금(3,000억원)을 설치하여 중복 운용하는 등 자금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질문> 결국, 이는 정부 시책에 부응한다는 명목하에 시장 분석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밀어부친 결과라고 보는데, 특별펀드가 시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한 것인지? 또, 기존 운용 자금과의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사업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 최근에 수행된 ‘공공적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사회 책임금융펀드’의 경우, ‘국책은행으로서 Public Role을 강화하는 신영역을 발굴’하고, ‘KDB 그린경영 비전 및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하나,

○ 그 세부 사항으로 진행중인 ‘환경친화기업 발굴’, ‘고령친화기업 육성’, ‘사회공헌기업 지원’ 대상으로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이 과연 산은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심스러움.

질문> 여러가지 사업 분야를 넓혀서 신규 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II	이해할 수 없는 산은의 영업형태

1. 학원에도 대출하고, 부동산 업자에도 대출하고... 산은의 정체성 무엇인가?

중소기업 대출중 비제조업 대출 내역

(단위: 억원)

	2005		2006		2007.7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교육서비스	1*	11	-	-	-	-
금융․보험	3	3,405	8	2,670	19	4,286
도․소매	33	1,319	39	5,929	39	6,357
부동산․임대	25	3,221	10	11,342	24	8,759
숙박․음식점	26	1,567	40	1,511	32	1,393

※교육서비스 1건은 자동차운전학원

2. 산업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한다?

2003년 이후 방카슈랑스 판매실적과 수수료 수입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6.	합계
보험료	196.5	39	34	33.2	150.3	453
수수료	6.8	30.9	18.5	3.1	5.4	64.7

3.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구주 인수, 왜 하나?

벤처기업에 대한 구주 인수 실적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6.	합계
투자업체수	-	-	7	10	1	18
투자금액	-	-	198	225	10	433

질문> 상장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행위인지? 유상증자가 아닌 구주 인수를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통상적인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총재의 의견은?

4. 기부금, 은행 본연의 임무는 결코 아니다

○ 작년 감사원 감사 이후 ‘신의 직장’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평가이익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의 1%를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또, 이와 맞물려서 ‘산은 사랑나눔 재단’ 설립, 사회연대 은행 출연 등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기부를 늘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야 칭찬받을 일이지만, 지난 2003년 이후 기부 내역과 현금성 이익 대비 비율을 보면, 과연 산업은행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계획인지,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고자 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대응인지 알 수 없음.

※ 산업은행이 기부 확대를 발표한 2006년 직전 3년간 기부금 총액은 13억원에 불과하나, 이번 발표 내용을 적용하면 연간 60억원 이상의 기부금 지출이 예상됨.

2003년 이후 연도별 당기순이익 대 비율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현금성이익(A)	2,814	5,366	11,075	5,898
기부금(B)	1.7	2.5	8.8	15.6
비율(B/A)	0.06%	0.05%	0.08%	0.26%

질문> 과거 기부금 집행액과 앞으로 계획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산업은행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산업은행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5.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현금성 이익으로 보아야

○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성 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임. 이는 이익의 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산업은행이 경영성과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함.

당기순이익 대 현금성 이익 추이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이익(A)	1,669	9,975	24,217	21,008
지분법평가이익	8,981	9,614	13,796	14,994
현금성 이익(B)	2,814	5,366	11,075	5,898
비율(B/A)	168.6%	53.8%	45.7%	28.1%

○ 산업은행의 영업이익이 대부분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현되지 않은 가공의 이익으로 성과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당기순이익 증가를 구실로 내세워 지속적으로 인건비와 성과급을 늘려 왔음.

2003년 이후 연도별 인건비, 성과급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인건비	편성	1,575	1,686	1,857	2,053
	집행	1,476	1,649	1,816	1,894
성과급	편성	84	92	149	239
	집행	58	86	140	184

질문> 앞으로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해서 이를 개선할 계획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III	KDB Global Star, 회사가 은행에 도움을 받자는 것인가, 은행이 회사의 도움을 받자는 것인가?

○ 산업은행은 세계적인 기업 육성을 위한 Global Star 펀드를 지난 2006년 3월에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체를 지정하였음.

※ 글로벌스타 육성펀드

- 혁신형 중소기업, 차세대 신기술 사업화 기업 등을 대상 (1조원 조성)

- 창투사,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 산자부 선정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산자부 주관 산업기술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 산은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 등

※ 우대 내역

금리우대: 0.5%p

[우량기업우대 운영자금]의 대출한도 우대: 50억원(일반기업은 30억원)

외국환 관련 수수료 우대: 신용등급 “A-이상” 업체와 동일 취급

○ 그러나 이 가운데 신용등급 A-이상인 업체가 14개 업체나 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 수도 12개 업체나 됨. 또한 부채비율도 11개 업체가 100% 미만을 기록할 정도 매우 양호한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에 우대를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음.

○ 실제 대출 실적도 부진해서 사업 진행 1년여가 지났음에도, 집행액 기준 2,800억원, 승인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3,500억원 정도에 불과함. 더군다나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대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있음.

질문> 이 사업이 이미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업체를 지정하자는데 있다면, 이들이 우대 지원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산업은행의 성과를 돋보이려는 ‘전시용 사업’ 아닌가?

KDB Global Star의 지원 내역

업체명(지정연월)	부채비율 (‘05.)	신용 등급	코스닥	대출내역*
				원화(원)	미화($)	엔화(￥)
휘닉스피디이(‘06.3)	87.7%	A-	상장	400억	517만	-
컴트로닉스(‘07.6)	142.2%	A	상장	-	-	-
세림테크(‘06.3)	74.1%	A	상장	-	-	-
가온미디어(‘06.4)	12.9%	A	상장	-	200만	-
에이디피엔지니어링(‘06.4)	97.2%	A-	상장	17억	-	-
파워로직스(‘06.4)	97.1%	A+	상장	562억	484만	-
모젬(‘06.4)	70.8%	A	상장	212억	2만	-
동서기공(‘06.4)	345.6%	A	비상장	27억	-	-
하나마이크론(‘06.3)	84.0%	A	상장	260억	-	-
대주전자재료(‘06.4)	84.6%	A-	상장	160억	18만	-
범우이엔지(‘06.8)	93.5%	A	상장	202억	16만	-
에스제이테크(‘06.8)	191.0%	A-	비상장	30억	-	-
에스에스씨피(‘06.9)	93.5%	BBB	상장	157억	-	-
삼우멤코(‘06.5)	467.8%	A-	비상장	314억	-	-
서진캠(‘06.5)	275.6%	BBB-	비상장	160억	23만	-
에코프로(‘06.8)	136.0%	BBB+	비상장	50억	-	-
우리이티아이(‘06.8)	98.4%	A	상장	100억	-	-
진합(‘06.8)	235.9%	BBB	비상장	10억	-	9,500만
상보(‘07.6))	230.5%	BBB-	비상장	-	-	-
합계				2,661억	1,260만	9,500만

※ ‘07. 6.말 현재(집행기준)

승인기준액은 원화 3,241억 외화 2,277만불 엔화 9,500만엔

<보도 참고 자료>

1. 미술품 연도별 구입 내역

연도	종류	구입건수	금액(원)
2003	서양화	1	3,960,000
2004	서양화	3	3,000,000
2005	판화,서양화,동양화, 조각품,작품사진	37	151,730,000
2006	서양화,판화,조각품	17	270,100,000
2007	서양화,판화,동양화	36	95,550,000
계		94	524,340,000

2. 메세나 활동 중 문화예술부문(2002년 ~ 2006년) 협찬내역

연도	지원건수	금액(원)	비고
2002	10	28,231
2003	9	17,450
2004	10	199,430
2005	13	485,750
2006	27	1,167,860	성곡미술관 3건 5,000만원
2007. 8.	21	1,122,000	성곡미술관 1건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