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0월 16일 >

‘대통령 지시사항’집권후반기에 74% 집중!

-  ‘06년 이후 건교부에 하달된 지시사항만 총104건 중 77건(74%)에 달해

-  임기만료 코앞인데 51건(50%)은 아직도 추진 중!

-  정희수 의원, ‘노무현 정책은 노무현 시대에 끝내야 !!’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건설교통부에 하달된 ‘대통령 지시사항’ 104건 중  51건은 아직도 추진 중이며, 총 지시사항 중 74%인 77건은 집권후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지시 조치사항’과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8월말 현재, 노대통령 취임이후 건설교통부에 하달된 대통령 지시사항은 ‘03년 13건, ’04년 10건, ‘05년 4건, ’06년 46건 ‘07년 31건으로 총 104건이었으며,

대통령 지시 조치사항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총계
지시사항	13(1)	10(0)	4(1)	46(26)	31(23)	104(51)
* ( )안의 건수는 아직 추진중인 대통령 지시사항 자료 : 건설교통부

그 중 집권 후반기인 ‘06년 이후 지시사항이 총 77건에 달해 대통령 지시사항 중 74%가 집권 후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특히, “금년에 하달된 지시사항 31건 중 종료된 지시사항은 8건 밖에 되지 않는 등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아직 추진중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51건에 달해 과연 참여정부 임기내에 종료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대통령 지시사항 중 부동산 및 주택정책과 관련된 것이 55건에 달한 반면 교통정책 관련 지시사항은 12건에 불과해 건교부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한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노무현 정책은 노무현 시대에 끝나는 것”이라며, “임기말로 갈수록 지시사항을 계속 전달하는 대통령이나, 능력에 미치지도 못하는 지시사항 조치에 정력을 낭비하는 건교부 공무원들이 한심할 따름”이라며 “대통령은 집권후반기 무리한 지시사항으로 국가 건설교통정책을 집행하는 건교부에 부담을 주거나 차기정부에 짐을 지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대통령지시 조치사항) 참조

대통령지시 조치사항

□ 총 104건(종료 53건, 추진중 51건)            건설교통부

연번	지시일	지시사항	조치사항
1	03-3-4	지자체 지하철 내장제 교체를 위한 특별 지원방안 강구	종료
2	03-3-27	철도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	종료
3	03-3-27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종료
4	03-3-27	재정집행을 상반기 중 앞당겨 시행	종료
5	03-3-27	토지적성평가 자료의 축적.활용	종료
6	03-3-27	수도권 시책 및 균형발전	종료
7	03-3-27	수자원 관리의 다양한 대책 추진 필요	종료
8	03-3-27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종료
9	03-4-22	철도구조개혁 문제를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	종료
10	03-5-11	불합리한 운송제도 개선 추진	종료
11	03-5-28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기구 설립	종료
12	03-6-1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	추진중
13	03-7-29	상가, 주상복합 건축물 등 사전 분양받은 사람들의 권리보호 대책 마련	종료
14	04-2-3	부동산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종료
15	04-2-12	주택분양원가 공개, 충분한 의견 수렴후 결정	종료
16	04-2-12	개발부담금 부과로 부동산시장 장.단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종료
17	04-2-12	산업구조와 질 변화 촉진 프로젝트 구상	종료
18	04-2-13	물류비 정의에 경제상황과 개념을 정확히 반영	종료
19	04-3-9	고속철도 안전점검 절차와 대책 마련 보고	종료

연번	지시일	지시사항	조치사항
20	04-3-16	건축물 설계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문제 검토	종료
21	04-6-1	고속철도 개통의 경제활동 효과 분석	종료
22	04-6-1	공공기관 이전 논리를 가지고 노조 설득	종료
23	04-8-19	물류전문기업 육성책 실무추진기획단 구성	종료
24	05-3-7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역할 강화	종료
25	05-3-7	부동산시장 안정 문제	종료
26	05-4-27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지표를 마련	추진중
27	05-11-29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전 설정, 홍보	종료
28	06-2-14	기획팀을 구성하여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	추진중
29	06-3-22	우리 도시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 도시정책을 구상	종료
30	06-4-4	인천국제공항의 좋은 평가에 대한 분석 및 보고	종료
31	06-4-25	공공주택 비축비율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	종료
32	06-4-25	주거안정을 위한 확실한 재원마련 추진	추진중
33	06-4-25	양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추진중
34	06-6-15	특별건축구역 발주제도 개선과제의 행복도시 등에 시범적용 추진	추진중
35	06-6-15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는 보고된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실무적 뒷받침을 위하여 기획단 조직을 보강할 것	종료
36	06-6-28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및 LPG제도 관련	종료
37	06-7-13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의 추진	추진중
38	06-7-25	재발없는 복구방안 연구필요	종료
39	06-8-18	건설분야의 구조적 문제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중

연번	지시일	지시사항	조치사항
40	06-8-21	다단계정책진단시스템 도입	종료
41	06-8-30	비전2030의 실천력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홍보할 것	종료
42	06-8-31	공공부문의 물량이 시장의 가격 조절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도록 할 것	추진중
43	06-8-31	도심개발과 매입임대 등 맞춤형 임대정책을 결합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44	06-8-31	부동산 정책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홍보를 잘 할것	추진중
45	06-10-04	참여정부 업적을 고객입장에서 재정리	추진중
46	06-10-27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47	06-10-27	주공역할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조속히 보고할 것	종료
48	06-10-27	수요공급을 예측한 자료를 만들어 적극 홍보할 것	종료
49	06-10-27	다세대,다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할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	종료
50	06-10-31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계획 관련	종료
51	06-11-4	주공의 홍보기능을 강화할 것	추진중
52	06-11-4	주공역할 강화방안 신속히 완결할 것	종료
53	06-11-9	주택공급정책방향은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추진중
54	06-11-9	주공의 역할강화에 대해 이달 중으로 보고할 것	종료
55	06-11-9	시장상황관리를 잘할 것	추진중
56	06-11-9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등은 대책팀에서 토론을 더해 볼 것	종료
57	06-11-9	부도임대관련 대책을 위해 현실파악부터 할 것	종료
58	06-11-9	뉴타운개발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할 것	추진중

연번	지시일	지시사항	조치사항
59	06-11-28	정책보고서 작성 및 국민과 공유 필요	종료
60	06-11-28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성장전략 관련	종료
61	06-11-29	무안공항 규모 등에 대하여 계획을 제시할 것	추진중
62	06-11-29	삼학도 교량건설에 중앙정부지원이 가능한 지 검토, 보고	종료
63	06-12-20	획기적 재원마련 방안 등 주공역할 강화 방안 보완할 것	추진중
64	06-12-20	추가적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 검토사안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65	06-12-20	주택정책 대상을 이원화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	추진중
66	06-12-20	정책발표시 민간인 반응을 점검해 볼 것	종료
67	06-12-20	부동산 정책회의시 교육부도 참석토록 할 것	추진중
68	06-12-20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백서를 준비할 것	추진중
69	06-12-20	공급위축에 대해 달별로 체크하면서 대책을 수립할 것	추진중
70	06-12-26	건교부 국토기본계획과 각 부처 개발 계획과의 통일성 확보	추진중
71	06-12-26	KTX 부산역사 지하화문제 신중 검토 필요	추진중
72	06-12-26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중
73	06-12-26	남부권 신 국제공항(제2의 관문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 필요	추진중
74	07-1-9	행정도시, 혁신도시 보상금과 부동산값 연관성 주장 대처	종료
75	07-1-16	부동산 관련통계 보완	종료
76	07-1-26	권역별로 지역선도도시의 복지인프라 확충	추진중
77	07-1-30	독립세대 구분을 위한 실태조사	종료
78	07-2-7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실질적인 계획으로 만들 것	추진중
79	07-3-6	일일상황점검회의 운영	종료
80	07-4-3	보상제도 개선상황 점검	종료

연번	지시일	지시사항	조치사항
81	07-4-3	FTA 보완대책 마련	추진중
82	07-4-4	후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대책 마련	추진중
83	07-4-6	제주 영어타운 설립 추진	추진중
84	07-4-12	과거 개방시 정부와 반대론자들의 예측을 비교, 평가	종료
85	07-4-12	한미 FTA 협상결과 및 검증결과를 국회에 제공	종료
86	07-4-17	행정도시 정부청사 건설시 각 부처요구 반영	추진중
87	07-5-8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별 백서 작성	추진중
88	07-5-15	정부권장사항 자체검증부서 설치 및 영향평가 실시	추진중
89	07-5-15	보고사항 중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 보고	추진중
90	07-5-22	장항산업단지 후속조치 관련	추진중
91	07-5-29	기업혁신도시 지원관련	추진중
92	07-5-29	공공기관 서울사무소 관련	추진중
93	07-7-19	주거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추진중
94	07-8-20	자연재해 복구관련 제도개선 추진	추진중
95	07-8-20	지방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선방안을 연구해 볼 것	추진중
96	07-8-15	2단계 균형발전대책 관련	추진중
97	07-8-23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종료
98	07-8-23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	추진중
99	07-8-23	토지보상 관련 입법을 관계장관 책임하에 조속히 마무리	추진중
100	07-9-4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관련	추진중
101	07-8-23	건축기본법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	추진중
102	07-8-2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도화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3	07-8-23	설계 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4	07-8-23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연구해 볼 것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