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문     화    재     청

2007. 10. 25(목) 10:00

1. 덕수궁, 종묘가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

- 덕수궁, 종묘의 등본상 소유자는 일제시대 ‘이왕직장관’

2. 문화재청,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실적 43개 기관중 41위.

-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보전 신속히 조치해야.

3. 보물 제141호 명륜당, 불법점유와 화재위험 무방비 노출!

- 국유재산법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행위를 즉각 철수시켜라.

4. 태릉을 유원지로 전락시키나?

- 수영놀이시설 등 속히 철거하라.

5. 문화재 보수사업의 위기. 근본적 개선책 시급

- 미륵사지 보수사업 횡령혐의 검찰수사, 국립기관마저...

6.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7. 사회 각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고하라.

- 세계장애인대회를 통해 본 서울 5개 궁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1. 덕수궁, 종묘가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

▶ 2007년 현재 덕수궁, 종묘의 등본상 소유자는 일제시대 ‘이왕직장관’

○ 사적 제125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이곳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가재산이어야 할 종묘가 2007년 10월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제 강점기때의 ‘이왕직장관’으로 되어있다.

○ 종묘 ‘영영전’의 경우, 1928년 1월 28일 등기한 이후, 이왕직으로부터 수차례의 직제 변경이 있었음에도 단 한번의 소유권 변경없이 방치해 왔다. (◆ 자료1: 종묘 등기부 등본)

○ 덕수궁 ‘중화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료2: 덕수궁 등기부 등본)

여주의 경우처럼, 소유자와 직제 변경에 따라 관리청도 수정되어야 한다.

문화공보부→문화부→문화관광부→문화재청 (◆자료3: 소유자 및 관리청의 명칭 변경 예)

○ 국유재산인 종묘가 대한제국 황실을 격하시키고, 일제시대 조선 왕실의 일을 맡아보던 ‘이왕직’ 장관의 ‘개인소유’라는 것이 기막힐 따름이다.

○ 문화재청이 일제 강점기에 변형, 훼손된 조선왕궁을 복원 정비하겠다고 한창인 이때, 정작 우리의 대표적 궁들을 일제시대 장관 개인소유로 남겨두었다는 것은 치욕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 게다가 관리청인 문화재청이 이런 사실을 감사원과 문화재청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진작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고 있었던 것은 관리청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수 없다.

○ 지난 2월 덕수궁관리소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중화전’ 건물의 소유자가 ‘이왕직장관’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고유번호로 중복 등기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또한 고유번호가 동일한, 서울 중구 정동 5-1의 일반건축물대장이 4개나 존재하여 2개를 말소하고자 한다는 내용, 1968년 축소시 없어진 사양문이 등본상 남아있다는 내용 등도 신고되어 있다.

○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있고, 해당 등기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등기와 관련하여 어떤 신청도 접수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 또한 창덕궁, 창경궁, 정릉 등 우리나라의 주요 궁능의 관리청이 오래전 사라진 직제인 ‘문화재관리국’(1961~68)으로 되어 있고, 경복궁은 ‘문화공보부’(1968~89)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관리청 명칭의 등기 신청만 미비한 것만이 아니다. 문화재청 자체감사에서도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이 미흡하다는 것이 다양하게 수십건 지적되고 있다.

○ 경복궁의 경우 (감사실시기간 : 06. 10),

- 건축물 대장에 92개 시설물 중 84개 시설물이 미등재되어 있고

- 복원사업으로 복원된 건축물과 철거된 건축물 등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 및 폐지 없이 관리

창경궁(06. 9)

- 총 34개동의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7개동에 불과하며, 그것도 어떤 건축물이 등재되었는지 소재가 불분명

파주지구관리소(06. 11)

- 30여년전에 철거된 건축물 1동이 등기부에 개인명의로 등기

세종대왕관리유적소(06. 9)

- 임야면적이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에 서로 다르게 등재

○ 이들 사례는 전체 지적사항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에는 시정조치된 것도 있겠으나, 최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거나, 혹은 종묘, 덕수궁처럼 어이없는 사례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며칠전에는 문화재의 관리 책임자인 문화재청이 지난 40년간 문화재구역의 면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망신살이 뻗치기도 하였다.

○ 문화재청은 이처럼 국유재산 관리에 심각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런 사태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인지,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처리에서 기인된 것인지?

등기소에 확인해 보면, 관리청 등기 수정과 같은 문제는 당일에도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여러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아예 변경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국유재산 관리라는 중요한 국가 사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다.

언급했던 앞서의 문제 사례들을 포함하여, 국유재산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확인감사전까지 제출바람.

2. 문화재청,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실적 43개 기관중 41위.

-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보전 신속히 조치해야.

○ 2005년 감사원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함. 국유재산에 대해 소극적인 유지,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무단 점유 국유지 과다 등이 지적되었고, 동 감사에서 문화재청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장기간 처리하지 않았음이 지적됨.

○ 또한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는 04~06년 3년간 제3차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음. 02년 등기전산망 완료를 계기로 03년 등기.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선정한 조치대상 재산에 대하여 06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06년 12월 현재 전체 추진 실적이 86.5%에 그쳐, 올해 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임.

○ 권리보전조치란, 국가의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부 등 관련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이다. 즉, 「국유재산법」 제11조(등기.등록등)의 규정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동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현황”을 보면 10월 10일 현재, 문화재청은 목표대비 51.3%의 실적에 머물러, 해당관리청 43개기관중 41위라는 최하위층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 부친 관리청’으로 금년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무단점유자 파악, 용도폐지 대상재산 파악 등 주요 실태조사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보존재산 실태조사 현장점검 결과’는 8월 1일 현재, 26개 대상 관리청중 문화재청이 오류비율 6.7%로 가장 적은 오류비율를 보이고 있다.

○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부시책으로 보나, 국유재산의 중요성으로 보나, 부진한 권리보전 추진실적을 제고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에 맞게 즉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울러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내 땅이고 내 재산이다’는 자세로 임하여 하며, 재산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문화재청의 구체적 방안 및 관련하여 제도나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에 대하여 검토된 바 사항이 있으면, 함께 답변 바람.

3. 보물  제141호 명륜당, 불법점유와 화재위험 무방비 노출

1) 국유재산의 불법 무단점유 수년째 방치

○ 사적 제143호 및 보물 제141호인 명륜당은 국유재산으로서 당연히 국가에 그 소유권이 있다. 그런데, 일개 단체가 명륜당을 교육장소로 사용하며 직.간접적인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이 단체가 2006년 9월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현재까지 불법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경과>

1997. 03. 21. 종로구청, (재)성균관에게 명륜당 관리자 통보

2002. 12. 06. (재)성균관, 석전교육원장에게 명륜당 사용 승인

2003. 06. 19. 석전교육원장, 문화재청장에게 명륜당 사용신청→불허

2004. 03. ~. 석전교육원장, 교육장소로 불법사용

2005. 01. 13. 종로구청, 석전교육원장에게 자진철거 명령

2006. 09. 22. 석전교육원장,국유재산법및문화재보호법 유죄판결(대법원)

○ 명륜당의 관리자로 지정된 재단법인 성균관의 관리범위는 해당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 명륜당의 사용수익을 승인할 권한은 없음.

○ 무엇보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사용할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사법적으로도 불법 점유임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2) 문화재보호법 위반, 무허가 현상변경!  문화재 훼손, 화재 위험 심각!

○ 불법 무단 점유뿐만 아니라, 당장 조치해야할 시급성은 명륜당의 전기화재 위험과 훼손이다.

○ 명륜당 강당에서 한과목당 적게는 5명, 많게는 13명 내외의 학생이 수강하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겨울에는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명륜당 서협실에는 약1,000KW이상의 전열기 2대, 500KW～800KW이상의 전열기 5대 등 난방용으로 사용하였던 난방기구가 보관중에 있다.

◆ 자료4 : 관련 사진 (1.명륜당 내부 위치도, 2. 명륜당 외부 모습,

3. 난방기를 사용하며 수업하는 모습, 4. 전기배선 사용모습)

○ 이렇게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다 보니 수차례 수업시간에 전기가 차단되고 배선이 누러 붙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전기 배선을 교체,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목조건물인 명륜당에 석유 등 유류도 보관중이라는 것이 수강생과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명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전선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 이 같은 불법 사항을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감독 해야할 국가기관에서 몇 년째 문화재 훼손시키고, 심각한 화재 위험에 놓이게 한 처사는 직무유기이다.

전열기구 등은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전기 배선 등의 안전점검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람.

3) 국가지정문화재에서 영리사업까지

○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륜당의 건축물을 이용하여 여타의 영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전교육원은 교육부의 학점은행제와는 다른 등록사업번호, 즉 다른 단체명으로 무인가 한문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수강료를 받아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시행한 관련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부당이익에 대한 국고환수 조치를 통하여 명륜당을 수리하는데 그 수리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이후로 어떠한 경우라도 명륜당을 불법 점유하여 강의 등을 일삼아 영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일반인들의 향유권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보존․활용계획 필요

○ 우리의 문화유산을 화재와 훼손의 위험, 그리고 영리수단으로 이용되게 해서는 안된다. 즉시 명륜당의 제 모습을 되찾게 하고,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수 있도록 보존되어져야 한다.

○ 아울러, 명륜당을 일반인들에게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원과 향교의 품위와 문화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원래 순기능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 볼수 있을 것이다.

4. 태릉을 유원지로 전락시키나?

- 수영놀이시설 등 속히 철거하라.

○ 올 6월 태릉에 있는 이스턴캐슬 (구 푸른동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에 어린이 종합놀이기구를 설치하였음. 태릉은 사적 제201호로, 이는 현상변경 허가 사항.

○ 태릉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소에서는 문화재청에 동 어린이 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사적지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유원지화 되고 있어 인근 수림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인근주민에 전화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그러나, 정작 문화재청에서는 2개월이라는 조건을 내걸기는 하였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허가, (재)한국사격진흥회가 태릉.강릉 보호구역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함.

◆ 자료 5 : 위치도 및 현상변경 시설 (4페이지)

○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사격단체 건물과 사격장 등 기존의 시설도 폐쇄, 철거하는 상황에, 새로운 놀이시설을 허가한 것은 모순되고 원칙없는 행정임.

문화재청은 이런 시설이 태릉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사적지가 유원지화 되고 있고, 민원도 발생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이것은 세계유산 등재와 무관하다고 보는지?

○ 아울러, (재)한국사격진흥회에서 작성한 각서 공문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허가기간은 07년 6월 16일부터 8월26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시설들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들 시설물 및 수영장, 예식장 등 시설에 대한 실태와 처리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기 바람.

5. 문화재 보수사업의 총제적 위기. 근본적 개선책 시급

- 미륵사지 보수사업 횡령혐의 검찰수사, 국립기관마저...

○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무왕때쯤 세워진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탑으로, 정림사지 5층석탑 함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석조문화재이다. 1998년 전라북도에서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1999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해체보수가 결정됨. 이 탑을 원형대로 살려내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10년째 복원작업중이며, 그동안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 일부 해체작업이 되었으나, 10년동안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여 공사는 기약이 없어 보이고, 그 와중에 현장 출납공무원이 부정행위로 직권면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자료 6 : 공사전, 후 미륵사지 석탑 모습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동 복원사업은 전라북도와 연구소에서 대행사업을 체결, 현재 연구소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부작용과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지난 10. 23일에는 동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에 대한 입장은? 국립기관으로서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

공사를 2014년까지 7년 연장하고 예산도 60억 순증하였는데, 이렇게 복원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겠으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애초에 역사고증 없이 해체,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

○ 그동안 문화재 보수의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보수업체의 영세성과 전문성 부족, 지자체의 관리 시스템에 원인을 두었었다.

특히 지자체 별로 문화재 보수사업에 한해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처럼 점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실태파악 현황과 개선안이 있다면?

6.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해야.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의궤는 국가지정문화재인가?

○ 지난 6월 25일 제268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본의원이 “세계유산중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닌 것이 조선왕조의궤 뿐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청장은 “의궤 중에 지정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 많은 국민들의 바램이기도 할것이고, 본의원도 계속적으로 제안하고 확인했던 사항이지만, 최근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환영할 일임.

○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개별 의궤의 연구성과가 미흡하여 문화재의 학술적 가치 규명이 전제못한 탓이었다고 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을 통해 의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작년 국정감사때 2007년에 지정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데, 본격적 논의의 이제 시작된 것은 많이 늦어진 것이라 하겠음. 앞으로 문화재지정에 대한 시기나  국내외적 학술 교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한편, 일본에 있는 의궤 반환을 위한 민간 등의 노력으로 그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 반환 혹은 국외 소재 다른 문화재 반환을 위해 어떻게 정부간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가? 문화재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이집트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해외소재 이집트 문화재 전시를 기획하며, 유물 대여를 거부하는 국가들에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재 대여 거부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우리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논의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바로는 한번도 없었는데, 문화재위원회의 역할, 국제적 교류나 연대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은?

7. 사회 각 계층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고하라

- 세계장애인대회를 통해 본 서울 5개 궁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 지난 9월 ‘세계장애인대회’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1,500여명의 세계 장애인들이 내한하였다. 당시 내한한 장애인중 여행 전문가가 경복궁을 답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경북궁 내 경사로 중에는 도움 없이 오를 수 있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는 지적이었다.

○ 그는 인도의 타지마할 경우 장애인을 위한 코스를 만들기 위해 연구중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궁능 등 문화재는 ‘문화재 원형 보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설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 그러나,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부모,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의 전계층이  문화 유산을 배우고 즐기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와 함께 서울 5개 궁의 장애인 편의실태를 조사한 내용임. ◆자료 7 : 현장 사진

○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① 접근로, 주출입구는 대체적(창덕궁 제외, 창덕궁은 출구인 금호문으로만 접근 가능)으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② 바닥의 마감(돌포장 이나 비포장)등으로 내부 관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③ 특히, 근정전, 명정전, 인정전 등 높은 기단 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부 방, 가구 등은 전혀 관람이 불가능하다

④ 일부 음성 안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⑤ 모든 궁에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조, 유효면적, 손잡이 등 세부적인 설치기준에 어긋나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법적인 최소의 규정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편이나,

① 궁의 경우, 문화재로 시설을 함부로 개보수가 어려움으로 건축물을 손상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목재로 만든 경사로, 데크로드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

② 장애인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다. 어느 곳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어느 곳에 장애인용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만약 우회해야 한다면 어느 길로 위회를 해야하는 지 등의 종합적인 정보가 담긴 브로슈어 및 안내지도를 제공해야한다. ◆브로셔 샘플

③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확대문자로 된 관광안내지도, 브로슈어을 준비해야한다.

④ 장애인용화장실의 경우, 문화재와 무관하게 개보수가 가능함으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바르게 설치해야 한다.

<서울 5개 궁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1. 서울 5궁 편의시설 점검 결과

①경복궁

접근로
	-접근로가 기울기가 완만하고, 바닥면이 평탄하여 접근하기 편리
주출입구
	-경복궁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으나 경사로를 설치 -그러나 경사로의 기울기가 1/12보다 가파르고, 주출입구가 아닌 부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주출입구에도 공간이 충분함으로 경사로 설치가능
내부시설 접근현황
	-내부 보도가 비포장이거나 돌포장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어려움 -근정전 등 경복궁 내 주요 시설에 단차가 있어 관람이 어려움 -경복궁은 문화시설로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곤란 -따라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재 등을 이용하여, 경사로 및 보도를 확보해야 함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 -장애인용화장실에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은 가능하나 내부유효공간이 좁아 회전은 불가능 -세면기 및 세면기의 위치기 잘못 설치되어 휠체어의 대변기 접근을 방해
기타 안내시설
	-음성안내 등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의 위치,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동선 등 장애인이 관광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이 미흡

접근로
	-접근로가 포장되어 있고 기울기가 완만하여 접근에 편리
주출입구
	-주출입구에 약간의 단차가 있으나 적정 경사로를 설치
내부시설 접근현황
	-공민왕신당, 망묘루 등에 단차제거가 안됨 -교육홍보관은 입구에만 경사로를 설치하여 단차제거를 하고 내부 전시공간에는 단차제거가 전혀 안되어 있어 접근 관람 불가능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 있음. -장애인용화장실의 문형태가 커튼식 접이문(일명, 자바라문)으로 되어있어 화장실 대변기칸의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 -화장실 내부 유효면적이 좁아 접근은 가능하나, 휠체어의 회전이 어려워 이용하기 불편함
기타 안내시설
	-휠체어 접근 가능한 길에 대한 안내가 있음 -그러나 장애인용화장실, 점자 안내지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미흡함

②종묘

③ 운현궁

접근로
	-주출입구와 보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 접근로가 보도와 동일 -보도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보도 포장이 평탄하여 접근 편리
주출입구
	-주출입구에 단차 없어 접근 편리
내부시설 접근현황
	-휠체어의 접근은, 주출입구에서 노안당과 대문체 정도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남은 곳들은 계단이나 단차가 있어 접근 불편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이 있음 -장애인용화장실의 관리 소홀로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대변기 전면에 세면기를 부착하는 등 화장실의 구조가 잘못되어 휠체어의 대변기 접근이 불가능 -따라서 화장실의 실제이용이 어려움
기타 안내시설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동선 등에 대한 안내 전혀 없음 -편의시설 정보 제공 미흡

④창경궁

접근로
	-접근로가 보도와 접하고 있음. -보도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마감이 평탄하여 접근이 편리
주출입구
	-주출입구에 단차 있으나 경사로 설치
내부시설 접근현황
	-일부 단차에 경사로 설치하였으나 근정전 등 접근이 어려움 -창경궁 내 식물원의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 경사로의 폭이 좁고, 기울기가 가파르며, 경사로의 형태가 곡선형태로 이용이 매우 어려움 -다른 궁과 마찬가지로 명전전 등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궁 내부는 볼 수 없음 -바닥 재질이 돌 또는 흙으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움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이 있음 -장애인용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함 -휠체어의 접근은 가능하나 내부공간이 좁아 이용이 어려움 -장애인용화장실의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용화장실문이 커튼식 접이문(일명, 자바라)로 설치되어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음
기타 안내시설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동선 등에 대한 안내 전혀 없음 -편의시설 정보 제공 미흡

접근로
	-접근로가 보도와 접하고 있음. -보도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마감이 평탄하여 접근이 편리
주출입구
	-주출입구인 돈화문에 계단이 4개이나 단차제거 안됨 -휠체어나 유모차의 경우, 돈화문 좌측의 출구쪽으로만 접근 가능
내부시설 접근현황
	-일반 관람코스 중 대부분은 접근은 가능하나 대조전 내부, 연경당과 금호문(출구) 사이 등은 접근이 불가능 -다른 궁과 마찬가지로 인정전 등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접근 불가능 -특별 관람코스(후원)은 접근 불가능 -바닥 재질이 돌 포장이나 흙 포장으로 되어 있어 이동에 불편
장애인용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은 주차장과 부용지에 설치됨 -주차장쪽 장애인용화장실의 경우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커튼식 접이문(자바라문) 설치되어 있는 등 이용이 불편함 -부용지쪽 장애인용화장실의 경우 남녀 각각 설치하였고 자동문으로 설치되었으나 대변기 전면에 세면기가 설치되어 휠체어 접근에 방해가 됨
기타 안내시설
	-음성안내, 접근 불가능한 곳 등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가 일부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의 위치,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동선 등 장애인이 관광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제공이 미흡

⑤ 창덕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