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7(수)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안녕하십니까?

경기 오산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안민석의원입니다.

<모두발언>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국정감사 A/S」를 간단히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A/S】

지난해 교육부 감사의 지적사항 중 상당부분에서 개선이 미흡합니다. 부총리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생 운동선수의 중도포기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 학력제” 도입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구요.

교육부가 새로 만든 운동선수 합숙소 폐지 계획을 보면, “원칙적으로 합숙훈련을 금지하지만, 2주 이상 합숙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합숙소를 폐지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 알리고 합숙을 계속하라는 말입니까?

학교 운동부 합숙소 전면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원어민 강사에 대한 DB를 구축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NEIS와 연계시켜 구축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원어민강사수가 훨씬 많은 사설학원에서는 조회할 수 없고, 내부시스템이라서 경찰청과 법무부와의 연계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운위원들 중 상당수가 학운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학운위 운영이 어렵다는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학운위원 중 약 20%가 광역 혹은 기초의원들이었습니다.

선거출마자는 학운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학운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출마 시 후보자 경력에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 성적정보의 사설 입시회사에 유출 의혹】

지난 8월. NEIS에서 내려받은 학생의 개인 성적정보가 특정 온라인 사설 입시업체에서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설 입시업체에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PPT #1. 교사-업체-학생 간 성적이관 흐름도>

이 화면은 문제의 온라인 입시업체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제작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 홍보용으로 탑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정보를 교사가 해당 업체의 서버에 올려놓으면, 학생이 언제 어디에서나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으면, 업체의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을 ‘불러오기’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체가 학생 개인의 이름, 학년, 반, 번호, 진학 희망대학 등의 자료는 물론이고,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 수능 모의고사 결과, 진학 희망대학 등의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총리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화면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PPT #2. 성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 현황>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홍보에 따르면 8월 27일 현재. 무려 670개의 고교입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상당수의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교과성적’이나, ‘수능 점수’ 혹은 ‘모의 수능 점수’가 업체의 서버에 집적되어 있고, 이것이 사사로이 이용된다면 고교등급제 등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이후의 교육부 태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3. 교육부 해명자료>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 해명자료인데요. 이 의혹이 8월 28일에 보도되었는데, 이틀 후인 8월 30일에 교육부가 해명자료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현재에는 성적을 사설입시업체로 넘기는 기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틀 전에는 ‘교사용 WEB으로 올리기’기능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그 밑에 있습니다.

성적 올리기 기능이 있었다는 과거 사실, 즉 이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니 교사를 위법자로 매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자기 학교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야겠는데, 참고할만한 정확한 대학진학 자료가 없으니 학교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를 위법자라고 매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육부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책임소재를 논하는 것 보다,

이틀 전에 성적을 유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것도 전국 670여개 고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나라 교육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틀 전에 기능이 있었는데, 조사 당시 현재는 없으니까 이 문제가 종결된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자료 내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학진학 지도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입시년도의 대학별 전형에 따른 software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설 입시업체에 의한 학교 홈페이지 제작관련..】

부총리님..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PPT #4. 학교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것은 서울소재 한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이 학교 홈페이지는 재학 중인 학생이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설 입시정보 제공업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가입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약관에는 ‘회원에게 정보성 광보를 E-mail, SMS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화면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죠.

<PPT #5. 학교홈페이지 첫 화면>

이 화면은 다른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인지, 사설업체 광고판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화면에서 가리키고 있는 전체화면의 1/3 정도만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메뉴이고,

나머지 2/3 정도가 사설 입시정보업체의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업체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홈페이지를 해당 사설 입시정보업체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혹시 ‘에듀모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에듀모아’라는 사설 온라인학교 운영 업체가 전국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 및 관리해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해 학생 14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홈페이지 외주제작 등의 실태조사를 지시하여, 일선 학교의 정보부장 교사들만 징계를 내린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교육부 관료들이 이렇게 편협하고 단순한 사고를 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 초등학교만 조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제가 9개 시·도의 고등학교를 조사해 봤는데요..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화면을 봐주시죠..

<PPT #6. 9개 시·도 고교 홈페이지 현황>

앞서 화면에서 보신 학교의 예처럼,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 1곳에서 전국 174개 고교의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학교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동문들이 무려 29만 1,6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약관에 홍보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분명이 29만 여명의 개인정보는 업체에서 집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리추구를 위해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는 학교 홈페이지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고등학교만 조사하여 지적했다고, 이번에도 고등학교만 조사하지 말고, 초·중·고교를 모두 대상으로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외국어고 해외연수, 수학여행】

외국어고가 설립 목적을 지키지 못하고 귀족형 명문학교로 변질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고에 가려면 수백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속설은 이미 오래됐고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향후 외국어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어고의 문제점은 양파껍질 같아서 끊임없이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사회 일각에서는 ‘기러기 아빠’ 문제를 이야기 할때 외국어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기 해외유학과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며, 이를 위해 외국어고가 필요하다는 신문보도나 주장을 접하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정작 외국어고에서 집단으로 방학 중에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 중에서 2006년과 2007년 여름방학까지 방학 중 해외연수를 실시한 학교는 19개 학교며, 총 42차례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 해외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수 3,093명이 평균 부담한 금액은 199만 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외국어고의 경우 1회 연수시 학생 1인당 412만원이나 부담했으며, 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다른 외국어고는 학생 1인당 394만 8천원이나 부담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외고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74만원과 326만원짜리 해외연수를 100여명씩 다녀왔다고 합니다.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회 이름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학교도 있는데 2007년 여름에는 360명이나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PPT 7. ’06년 이후 외고 방학 중 해외 어학연수 일부 현황(10개교)

☞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모집을 해서 수백만원씩 주고 해외어학연수를 갈 경우 가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고도 외고가 귀족형 학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여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 및 국제고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어 서민층 가정이라면 수학여행에 적지않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26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에서 수학여행을 다녀온 현황을 보면 학생 1인당 수학여행에 평균 53만 2천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평균 금액의 두배가 넘습니다.

또한 부담스러운 수학여행 경비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에 참여한 총 8,272명의 학생중 수학여행비를 면제받은 학생은 72명(0.86%)에 불과했습니다.

<ppt 8. 2007년 외고 및 외국어고 수학여행 실시 현황>

한 국제고등학교는 학생 1인당 수학여행비가 153만 9천원이나 됐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외고는 98만 6천원이나 부담해야 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과 위화감이 느껴지도록 꼭 이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값비싼 해외 여행이야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해외 어학연수나 수학여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측에서 조장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교육부에서 지도·장학할 수는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당국도 ‘나몰라라’하는 교사 저작권】

부총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증빙자료 : 기출문제집>

서울 노량진과 목동 등 학원가의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 모음집입니다. 흔히들 기출문제집, 족보문제집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혹은 지역별 책자로 만들어져 최근 5년치 이상의 문제가 담겨있습니다.

부총리님.. 교사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중간·기말고사와 학습자료 및 부교재 등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다’ ☞ 알고 계시면서 왜 교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세우지 않습니까?

‘모른다’ ☞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법에 따라 처벌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지난 2006년 10월. 서울지법에서 교사가 출제한 기출문제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저작권 주무부서인 문광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사의 저작권 침해 실태가 어떠한지 서울, 경기, 부산 등 7개 시·도에서  학생 1,575명과 출제자인 교사 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PPT #9. 학생 설문조사 결과>

학생 응답자 중 74%는 학원이나 온라인 학습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공부해 본 적이 있었고, 기출문제를 접해본 곳은 사설학원이 84%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사이트 32%, 서점 15% 순 이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53%는 자신이 공부했던 학원과 입시사이트에서 최근 2~3년치 기출문제를 집적하고 있었고, 20%는 최근 5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63%는 기출문제 학습이 내신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학생들은 내신성적 향상을 위해 사설학원에서 학교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사들은 이 같은 기출문제 사용을 허락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10. 교사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시험문제를 한번 출제하기 위해 16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상당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98%의 교사들은 자신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활용하고자 양해를 구하는 연락조차 받은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57%는 이 같은 무단도용이 매우 불쾌하며, 공교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육당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제재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학원에서 학교 기출문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의외로 클릭 몇 번이면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PPT #11. 무단 사용된 시험문제지 샘플>

학원이름이 찍힌 이 시험지는 부산의 한 고교 시험지인데요. 이것을 에듀넷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선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성적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문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라는 지침을 내리셨죠?

이런 지침 이후에 전국 고등학교의 60%인 1,262개의 고교 홈페이지에 약 5만 7,000여건의 기출문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사설업체에서 무단 도용을 막고 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침을 내리신 건가요?

기출문제 유출 실태나 사설업체에서 어느 정도 집적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는 기출문제를 교사나 학교로부터 허가받은 것인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최소한의 제재조치는 만들어 두신 다음에 공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사의 평가권과 저작권은 침해되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 기출문제를 공부하러 학교보다는 학원과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공교육이 불신 받고, 교권신장이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각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사설 입시·보습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점검항목에 ‘교사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십시오. 또한 문광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시급히 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 수술이 필요한 학생 봉사활동】

부총리님..

7차 교육과정 개정의 일환으로 ‘민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 ’96년에 도입된 학생 봉사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서울, 부산, 경기 등 6개 시·도의 중·고교생 1,037명과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주요한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죠.     <PPT #12. 학생 설문조사 결과 ①>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봉사활동의 목적이 단지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획일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43.2%는 내신에서 봉사활동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시간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더 주의깊게 보셔야 할 결과는 다음화면에 있습니다.<PPT #13. 학생 설문조사 결과②>

봉사실적을 내신성적과 연계시키다보니 설문에 응답한 고교생의 절반이 넘는 51.3%가 봉사활동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민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에 앞서, 호혜정신으로 대변되는 봉사의 의미를 ‘점수따기로 전락’시키고, ‘편법과 허위를 부추기는 제도’가 바로 학생 봉사활동제도입니다.  전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교사들의 생각도 학생들과 별반 다를게 없었습니다.

다음화면 보시죠. <PPT #14. 교사 설문조사 결과①>

응답 교사들의 78%는 ‘봉사활동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절반이 넘는 53.4%는 ‘내신성적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내신과의 연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교사들 중 61.3%는 ‘질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단순히 활동시간으로 성적을 산출하고 있어서 결국 형식화 될 것’이고, ‘비교육적인 허위·편법적인 방법으로 실적을 얻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PPT #15. 교사 설문조사 결과②>

이렇게 형식적이고 점수위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다보니, 부풀려진 확인서나 봉사하지 않고 작성한 허위 확인서라는 의심이 든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85.3%나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봉사활동에 대한 불만이 정부부처 사이트와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데에는 교육부 탓도 있습니다.

지난 ’9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 뒤인 2000년에 ‘학생 봉사활동이 너무 획일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봉사활동의 횟수와 시간만 기록함으로써 질적인 평가가 소홀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개선지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7년간 그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일선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지난 2000년에 지적된 것과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은 부총리님 재임기간동안 3불을 없애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불이란 바로 ‘불신’, ‘불만’, ‘불화’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학생 봉사활동제도...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게 만들고, 학생은 성적과 연계되어 있어서 불만에 가득 차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감하시죠?

본 의원은 학생 봉사활동제도를 과감히 없애던지, 도입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현행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감행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속 하시겠습니까?

【유신의 잔재 전국소년체전, 대대적 혁신 필요】

<PPT #16.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

부총리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올해 2월 2007년도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셨죠?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17. 지난 4년간 시·도 교육감배 대회 개최 현황>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년 단위로 시·도 교육감배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처음 2년간 휴일 및 방학에만 대회를 개최한 비율이 17%였고,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평일에만 대회를 개최한 비율은 69.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조사를 해보니, 평일 개최 비율이 72.2%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부총리님.. 본 의원이 직접 챙겨본 바에 따르면, 이 지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위반하고 있는 시·도나 관계자에 대해 조취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여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18. 운동부 학생 성적>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인데요..

이 학생의 평어를 보시면, 체육이 ‘미’이고, 나머지 과목이 ‘가’입니다.  다른 학생의 경우는 체육을 비롯한 모든 과목이 ‘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학생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실태가 바로 시합과 훈련으로 인해 누적된 수업결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대회에 나가서 메달만 따면 된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 운동부 학생들 중의 90%는 진학이 힘들어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까?

학부모는 대회 입상을 상급학교 진학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단체나 감독은 선수의 전인적 성장 보다는 메달을 딸 수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당국은 명예와 승진을 위해 이런 현실을 눈감고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의 교육권과 인격권을 버리고 금메달만 잡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현상의 꼭대기에 있는「전국 소년체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국 소년체전」은 1972년 유신정권 시기에 스포츠내셔널리즘을 앞세워 당시 공산권에서 시행되던 소년체전을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36회를 거치면서 체육영재발굴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시·도간의 과열경쟁, 승리 지상주의 등으로 학원체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1989년부터 91년까지 3년간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초·중학교의 어린선수들이 학업을 도외시하고 시·도간 메달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소년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어 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소년체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19. 전국 소년체전 혁신 방안>

1. 주말 및 방학시기에 개최 (※ 현행 주말포함 4일)

2. 경기종목 31개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

3. 격년제 개최

4. 출전 선수의 최저학력 요구

【수리영역 선택 관련】

☞ 부총리님, 얼마전 언론에 “공대생들이 미적분도 풀지 못한다” “공교육이 하향 평준화하다보니 학생들이 실력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하향평준화’의 주범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이었습니다. 저는 대학별로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 공대와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 수리‘가’ 형과 수리‘나’형을 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수리<가>형은 수학Ⅰ·Ⅱ 및 선택과목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을 포함한 이과학생용이고, 수리<나>형은 수학Ⅰ에서만 문제가 출제되는 문과학생용인 것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4년제 대학 119개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공대 또는 의대가 설치된 학교는 77곳이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2007학년도 정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34,16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3,651명(40.0%)만이 수리<가>형을 선택했으며, 수리<나>형은 20,517명이 선택해 6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리<나>형을 응시한 합격생이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더 많습니다. 공대만 따로 떼어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2007학년도 공대생 정시모집 합격자 중 공대생은 61.1%가 수리<나>형으로 응시했으며, 수리<가>형은 38.9%밖에 되지 않습니다.

<ppt #20> 공대, 의대생 합격자들의 수리<가>,<나>형 응시 현황

표를 보시면 2007학년도에는 2006년에 비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공대에서조차 수리<가>,<나>형의 구분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수리<나>형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대거 합격할 경우 수리<가>형으로 어렵게 시험준비를 한 학생들로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등 수학교육은 엉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요령껏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결국 대학도 제살을 깎아먹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리<나>형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지역 거점대학교의 공대는 2007학년도에 수리 <가>형이 35명, 수리<나>형이 874명이나 되었습니다.

☞ 부총리님, 교육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파악한 적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ppt #21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알림 공문>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에서와 같이 2004년 감사원이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문제가 지적되었고 교육부는 2005년에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 부총리님, 그 이후에 대학별로 얼마나 이공계열 학생들이 수리<나>형을 보는지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대학에 공문 보낸 것 말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공대나 의대에서 수리<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는 것은 수리<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가 수월하고 대학에서 이공계열임에도 수리<나>형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면서 수리<가>형에 대한 가산점도 매우 낮게 주기 때문입니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에 소재한 C대학교에서는 수리<가>형(백분위) 취득점수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리<가>는 268명에 머물렀고, 수리<나>는 541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산점을 주지 않거나 5% 이하에 그치는 곳은 77개 대학 중에 44곳으로서 절반을 훨씬 뛰어 넘었습니다.

☞ 수리<나>형으로 응시한 합격생이 일정 비율을 넘는다던가 충분한 수리<가>형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는 대학은 어떤 불이익도 없기 때문이라면 대학평가에 반영을 한다던지, 대학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이공계 학생들은 수리<가>형만 응시하게 하는 학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부총리님, 혹시 골프 좋아하십니까?

저는 2005년 국회의원 노골프 선언을 주도한 사람인만큼 골프를 치지도 않고 지나친 골프 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골프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53개나 됩니다.

<ppt #22> 전국 초·중·고 골프연습장 설치 학교수

저는 ‘사립이 상대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많이 짓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기좋게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국·공립이 78.8%, 사립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물론 46.1(209개교)%로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124개교로서 중학교보다 많습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골프연습장이 학교에 설치된 이후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에는 69곳, 2005년에는 101곳, 2006년에는 106곳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올해 8월 이전까지만 무려 67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새로 설치됐는데 이대로 두면 다시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몇몇 학교의 특색사업이 아니라 유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ppt # 23> 연간 학교 골프연습장 신설 추이

그냥 유행으로 그치면 말텐데 소중한 학교예산이 쓰이니 문제입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학교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죠?

전기료 낼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을 만큼 우리 학교의 살림살이는 빡빡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데에 총 160억 3천 5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학교당 평균 3,54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자체예산만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곳이 55%로서 가장 많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문제점은 이렇게 설치한 골프연습장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이냐라는 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학교중에서 골프운동부는 9.1%만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학교를 개설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232개 학교로서 절반정도밖에 안됐습니다. 휴무일에 골프연습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10개 학교(24.3%)밖에 되지 않아 인근 주민이나 학생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골프 방과후 학교를 개설했다는 학교 중에서 수강학생이 20명도 안되는 학교가 절반이 넘습니다.(54.8%)

<ppt #24> 학교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 부총리님, 그럼 누가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직접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에 가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학교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에 ‘학생출입금지’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학생이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골프를 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용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골프연습장을 왜 설치하겠습니까?

<ppt #25 골프연습장 사진>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여러분들 중에서 학창시절 체육시간이나 교련시간, 실과시간 등에 일부 교사들이 치는 테니스장에 돌 주으러 나간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테니스장이  골프장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공을 줍도록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 선생님들은 골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부 교직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체육교과에 골프가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이게 고등학교 체육교과서인 ‘생활과 건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골프 말고도 승마, 사격, 수영 등 각종 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수업을 위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면 왜 학교에 골프연습장만큼 수영장이나 사격장, 야구장은 만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골프연습장들은 타석수가 적어 체육교과 중 골프수업에 활용하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학교 중 5타석 이하인 학교는 272개교(60.0%)나 됐습니다.

☞ 부총리님, 혹시 교육부에서 체육시설로 골프연습장 설치를 권장한 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프연습장은 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인데 다른 체육시설이나 체육 용구보다 골프연습장을 우선 설치하고, 주로 교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그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총리님, 일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미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철거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적어도 학교 예산낭비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이사 선임 관련】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방이사가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836개 법인 중에서 489개 법인에서 총 974명을 선임했습니다.

개방 이사의 선임 사유는 주로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와, 개방 이사 선임으로 인한 이사회 정수 조정, 해임 또는 사임 등이었으며 가장 많은 사유는 임기만료로서 66.5%를 차지했습니다.

<ppt - #26> 개방이사 선임 사유별 현황

그런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경우 중 기존의 이사를 다시 선임한 경우가 매우 많이 발견됐습니다.

☞ 개방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 중에서 대학법인이 선임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 취지 자체가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ppt -#27> 개방이사로 중임된 이사 현황

그런데 임기만료로 선임된 개방이사 648명 중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가 해당 학교법인에 다시 선임된 경우가 무려 337명으로서 절반을 넘는 수치인 52.0%나 됩니다.

☞ 부총리님, 이 정도 되면 법률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방이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부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개방이사들은 해당 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재직해왔음은 물론, 학교 경영에 이미 관여를 해온 전·현직 학교장 및 교감이 182명이나 됩니다.

말만 개방이사이지 내부인사가 개방이사 행세를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학교장과 전임이사를 포함하여 내부인사로 볼 수 있는 자가 개방이사를 하는 경우를 집계했더니 전체 개방이사 중에서 47.9%나 됩니다.

<ppt #28> 학교법인 내부인사의 개방인사 진출 현황

이들 중에서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장 경력도 있고 이사장 또는 이사 경력도 있는 인사도 66명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법인은 그동안 개방이사를 선임해온 법인 중에서 65.4%나 됩니다. 할당된 개방이사 모두를 이런 내부인사로만 채운 법인도 30%가 넘습니다.

심지어 경남에서는 학교법인끼리 소위 ‘개방이사 품앗이’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개방이사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이사와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 부총리님, 혹시 이런 실태를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전·현직 학교장이나 전임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방이사와 관련한 정관 예시나 매뉴얼을 학교현장에 제시하고 우수 개방이사 선임 사례 등을 조사해 학교현장에 널리 알리는 등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는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개방이사를 선임하고 관할청에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다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스스로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지 법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