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양양 고속도로 523억원 예산편성, PI제도 무색케 해!

-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에도 버티기로 일관

- ‘독립기관’ 설치한 일본사례 벤치마킹 필요해!

□ 도공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 주민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를 확대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됨

-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일 뿐 의사결정시에는 참여가 제한적임

□ 주민참여제도 시범사업인 춘천-양양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민과의 갈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춘천~양양 고속도로 제7공구 구간이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비선   동마을을 관통하도록 실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 이는 3차례에 걸친 ‘갈등예방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임

갈등예방협의회 위원 18인 구성현황
홍천군 주민대표(9인)	자문위원(9인)
① 홍천군의회 부의장 ② 홍천군의원 ③ 홍천군 번영회장 ④ 화촌면 이장협의회장 ⑤ 내촌면 이장협의회장 ⑥ 홍천군 건설과장 ⑦ 홍천군 화촌면장 ⑧ 홍천군 내촌면장 ⑨ 홍천군 서석면장	① 건교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② 지속가능발전위 연구위원 ③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④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⑤ 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부장 ⑥ 상지대 교수 ⑦ 건국대 교수 ⑧ 고려대 교수 ⑨ 국회 입법보좌관
자료 : 도로공사

□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제출과 국가청렴위원회의 시정요구(06.4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조정 없이 공사 강행만을 시도하고 있음

- 2008년도 예산안에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공사비로 523억원이 편성

※ 2006년 국감에서 의원님, 윤두환 의원, 조일현 위원장 질의

□ 일본의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 기관’을 설치하여 주민참여 진행방법을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공표ㆍ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 반면 도공의 경우 갈등예방협의회에 주민대표만을 참석시키는 한편,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교부, 도공 등에서 자문단 역할 수행

도로공사 및 일본의 주민참여제도 비교
구분	도로공사	일본
주민참여 단계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작성시	-사업구상 단계
협의회	-갈등예방협의회 ㆍ도공 : 민간전문가 선정 ㆍ지자체 : 주민대표 선정 ㆍ주민참여제도 과정에서 건교부, 도공 등이 자문단으로 참여	-관계행정기관이 선정한 제3자기관 ㆍ민간전문가들로 구성 ㆍ관계행정기관 간섭없이 주민참여제도 전반을 담당
절차	-기본설계 → 실시설계 시행시 주민의견 수렴 → 실시설계 확정	-사업의 복수대안ㆍ평가항목 공표 → 주민의견 수렴 → 주민의견ㆍ대안 비교평가 → 최종 제안(안) 결정 후 공표 → 주민의견 수렴 → 기본구상 결정

□ 이와 같이 국책사업 추진시 사업초기인 기본설계 전인 사업구상단계부터 PI제도를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구상해야 할 것

- 도한 복수노선에 대한 기본 정보, 토지 보상 등에 대한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 질 의 】

Q). 동홍천-춘천 고속도로사업에서 도로공사는 갈등예방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며 당초 도로공사 설계안을 추진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523억원을 편성하기까지 한 것은 해당 주민들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인가?

q). 유독 제7공구 비선동 구간에서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q). 2006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 개선된 점이 있는가?

사장은 직접 해당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가?

Q). 결국, 갈등예방협의회가 주민의견수렴이라는 면죄부 역할만 충실히 했다는 것 아닌가?

Q). 현재 동홍천-춘천 고속도로외에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어디이며, 향후 실시계획인 곳은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