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에 의해 주민소환투표가 중단사태가 발생함.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한 선관위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함.

□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 판결에 의해 중단된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묻겠습니다.

○ 전국 최초로 추진되던 하남시 주민소환투표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이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 가량 남긴 상황에서 “소환투표를 청구한 서명부에 청구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시(07. 9. 13)”함으로써 주민소환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절차 중단결정을 내린 1심 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주민소환투표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선관위는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 사무국장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기타 직원 4인은 다른 위원회로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수억원을 들여 제작ㆍ발송한 선거홍보물과 투표용지 등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주민소환제 실험이 혼선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남 시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 본 의원은 이렇게 최초 도입된 주민소환투표가 중단된 데에는 하남시 선관위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주민소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실무 절차와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중단사태가 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미 예견되었었다는데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하남시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관련 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사전준비가 너무나 허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 관련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① 주민소환제도 법 시행일 : 07년 5월 23일

②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교부 신청일 : 07년 6월 15일

③ 주민소환 사무편람 시군구 선관위 배부 : 07년 7월 2일

④ 전국 선관위 직원 주민소환투표 실무 교육 : 07년 9월 3일

○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일은 금년 6월 15일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구 선관위에 주민소환 사무편람을 교부한 것은 7월 2일이었고, 전국 선관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소환투표 실무교육은 그보다도 훨씬 늦은 9월 3일에야 실시되었습니다.

○ 이처럼, 하남시 선관위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와 관련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 어찌되었든, 하남의 소환투표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지난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를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하남시 외에도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대전, 광주, 충남 부여 등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 직접참여제도인 주민소환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정확한 업무처리와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하남시 선관위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중앙 선관위의 주민소환투표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대한 정확한 업무 평가와 감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 사무총장께서는 이들 부서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며,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