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1월 2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행정입법 제정 촉구

※ 유아교육은 기존 교육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 보건, 보육, 복지, 문화 등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유치원에서 유아의 건강을 규칙적으로 점검하여 질병 및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 국가 인력의 기초 건강을 생애 초입 단계에서부터 관리해나가야 함. 유치원 건강검진체계 구축 필요.

▣ 유치원아 건강검진에 대한 ‘행정입법 불비’로 인해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건강검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못함.

○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검진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강행규정)

- 동법 제17조 3항은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의 구체적 내용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는 유아교육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유치원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로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유아교육법상 규정된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 감독도 부재한 현실임.(참고: 본 의원실에서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교육부에 요청시 교육부는 해당 실태를 한차례도 파악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지역 유치원별로 자료를 수합하여 ‘2007년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 제출)

◆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하여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이는 명백하게 행정입법불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 제정된 이후 4년이 되어가는데에도 교육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음.

- 유치원아 건강검진제도라는 바람직한 제도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 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실.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여도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 실행은 불가능.

- 교육부는 건강검진 실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한 법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유아들의 질병 및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유치원 통합서비스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할 것임.

▣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건강검진은 대부분 체격 검사 등(키, 몸무게 등) 단순 검진에 한하여 실시되고 의료진에 의한 기관능력 및 병리 검사 등 실질적인 건강검진은 낮은 수준임이 드러남.

○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 전체 78.9%로 집계되지만(건강검진 미실시 비율이 21.1%), 건강검진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 외에 의료진에 의한 보다 전문검진에 해당하는 병리검사 및 기관능력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의 비율은 전체 12.9%로 매우 낮은 수준임이 드러남.

<표>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전체원아수	검진실시 원아수	검진 비율
대구	19,379	19,379	100.0
대전	27,957	27,957	100.0
인천	32,777	32,777	100.0
경남	31,122	31,093	99.9
강원	16,328	16,223	99.4
울산	14,994	14,004	93.4
충북	19,320	17,663	91.4
제주	16,712	15,092	90.3
전북	21,026	18,195	86.5
충남	138,202	103,579	74.9
광주	38,504	28,773	74.7
전남	45,465	33,219	73.1
부산	21,617	15,245	70.5
경기	17,540	11,721	66.8
경북	5,696	3,721	65.3
서울	83,956	45,839	54.6
합계	550,595	434,480	78.9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2007년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세부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전체원아수(①)	기본(②)	기본+추가(③)	기본+추가 검진 비율 (③/①*100)
제주	16,712	10,065	5,027	30.1
대구	19,379	13,869	5,510	28.4
전남	45,465	21,213	12,006	26.4
광주	38,504	20,764	8,009	20.8
충북	19,320	13,652	4,011	20.8
대전	27,957	22,369	5,588	20.0
부산	21,617	10,958	4,287	19.8
강원	16,328	13,747	2,476	15.2
경기	17,540	9,427	2,294	13.1
경북	5,696	3,251	470	8.3
경남	31,122	28,610	2,483	8.0
울산	14,994	12,851	1,153	7.7
충남	138,202	93,132	10,447	7.6
전북	21,026	16,913	1,282	6.1
인천	32,777	31,014	1,763	5.4
서울	83,956	41,403	4,436	5.3
합계	550,595	363,238	71,242	12.9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기본사항’은 키, 몸무게, 구강, 시력 검사이고, ‘기본 + 추가 사항’은 기본 4가지 검사 이외에 청력, 콧병 피부병 등 건강검진 항목이 추가된 경우임. 현행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상 엄밀한 의미의 건강검진은 근 ․ 골격 및 척추, 눈 ․ 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포함된 것을 의미함.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제12조(유치원아등의 건강검사)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참고> 유치원 건강검진에 관한 규정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언급은 되어있으나, 이는 “초중등학교 건강검진 기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 규정은 1999년에 제정된 것으로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 제17조의 유치원아 건강검진에 대한 위임입법 사항과는 별개임.

- 기본사항 중 ‘키, 몸무게’는 학교건강검사규칙상 ‘신체의 발달상황 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키, 몸무게, 구강, 시력 4가지 검사만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그러므로 전국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 83.6%는 형식적인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고, 규정상 건강검진 항목이 갖추어진 건강검진을 실시한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

☞ 유아교육은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므로, 유아교육 기관에서 아동의 건강에 대한 기본서비스인 건강검진이 철저히 행해지고 검진 결과에 따른 의료적인 개입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새로마지플랜2010」을 발표하여 정부부처가 추진하여야 할 보육과 유아교육 등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발표하였는데,

- 이 가운데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및 체계화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있음. 구체적 내용으로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장애예방을 위한 선별 검사종목 확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구축, 영유아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확대, 검진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각종 지원 및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선심성 화려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미 유아교육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구축해 놓은 기존의 유치원아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검진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는 순서일 것임.

- 참여정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계획 세우는데만 급급하여, 이미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아 건강검진 제도를 법규화한 이후 4년이 다되도록 정부가 그 시행 내용을 법령으로 구체화할 법이 정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무책임하고 부실한 정책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법상 규정대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시기 등 건강검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여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비율을 높이고,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정비하는 등 유아 건강검진을 체계화하여 건강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