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80호 (10.31.)
적십자사 직원 징계, 올해 들어 급증 □ 혈액관리 소홀로 올해에만 37명 징계 (2명 해임) □ ‘06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후원금 가로채다가 파면 □ 직원 신분증 위조로 견책처분 □ 171억원이 투입된 중앙혈액원 사옥 이전으로 3명 감봉처분

1. 대한적십자사 징계 현황

□ ‘04~‘07.7월 징계를 받은 대한적십자사 직원은 122명이며, 징계사유별ㆍ연도별 현황은 [표1], [표2]와 같음. (자료: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국회 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징계사유는 혈액관련 규정 위반과 관리 소홀이 가장 많으며, 근무태만ㆍ품위유지 위반 등, 공금유용(도로교통카드 부정 사용 포함), 교통법규 위반(음주운전 2명 포함) 등이 그 뒤를 이음.

□ ‘04~‘06년 매년 20여명 수준이던 징계 숫자는 올해(7월까지) 들어 4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

[표1] 대한적십자 징계사유별 분류 (기간: ‘04~‘07.7.)

구분	혈액관련 업무	근무태만ㆍ 품위유지 위반 등	공금유용ㆍ 관리소홀 ㆍ도로교통카드 관련	교통법규위반(음주운전 등)	신분증 위조	계
인원 (명, %)	77 (63.1)	26 (21.3)	14 (11.4)	4 (3.3)	1(0.8)	122명

자료: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국회 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표2]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 (기간: ‘04~‘07.7.,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7.	계
인원	25	29	27	41	122

자료: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국회 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 징계사유별 분석

□ 혈액관리 소홀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표3]과 같이 매년 발생

□ ‘05년 이후 혈액관련 과실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에만 37명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우려스러운 일

□ ‘07.1월 00혈액원 소속 의료기사 A씨(5급)와 B씨(6급)는 혈액검사업무 오류 및 혈액은폐 조작ㆍ방치 혐의로 해임

[표3] 혈액업무 관련, 연도별 징계 현황 (기간: 04~07.7.,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7.	계
인원	15	11	14	37	77

자료: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국회 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적십자사 직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나, 공금유용, 공금관리 소홀, 교통카드 사용 부적절 등 금품관련 징계가 14건에 달함.

□ ‘05년 1월 적십자사 00병원 의료기사(4급)는 C씨는 금품수수로 인해 정직 3개월, ‘05년 3월 00지사 00봉사관장(3급) B씨는 봉사관 도급경비를 유용해 파면 처분을 각각 받음.

□ 심지어 ‘06.7월 적십자사 00병원 직원 D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적십자사의 후원금을 유용하다가 파면을 당하기도 했음.

□ 헌혈버스 운전원가 도로교통카드를 차량일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이용하여 ‘05년 4명, ‘06년 3명 징계처분(감봉ㆍ변상ㆍ정직)

□ 주민등록증ㆍ여권ㆍ대학졸업장 등 공ㆍ사문서 위조와 유사한 사례도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기도 함.

□ ‘05년 적십자사 00혈액원 간호사 E씨는 직원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을 받음.

□ 형법 제225조는 공문서 위ㆍ변조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사문서 위ㆍ변조는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ㆍ사문서 위조 실태에 대해서는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2007-43호-가짜천국 3편 (10.9.) 참고

□ ‘05년 중앙혈액원 이전(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0-17번지)과 관련, 부동산 면적이 늘어났으나 중앙위원회 재의결을 임의로 생략한 사유로 ‘06.1월 직원 3명은 감봉 3~6개월 처분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는 적십자사가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하여 총 28명(국무위원(8인): 재경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자부ㆍ보건복지부장관, 전국대의원 총회 선출 19인)으로 구성

□ 중앙혈액원은 지하철 9호선 발파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사옥을 이전, 진동 때문에 혈액검사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이전 당시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음. (참고: YTN, 중앙혈액원 이사 후 검사 차질, 2005.9.29.)

□ 혈액원 관계자 F씨는 “민감한 혈액검사장비인데, 지하철 공사로 진동이 있으면 검사오류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혈액원 이전 당시 종사자들은 불안을 느껴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후 완충시설(혈액원 바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이 시공되었다. 지하철 완공 후에도 지하철 운행으로 진동이 계속될 것이므로 현재 혈액원 부지는 혈액검사환경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고 진술 (적십자 관계자 면담 내용, 2007.10.)

□ 중앙혈액원 인근에는 ‘07.10월 지하철 9호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

□ 적십자사가 중앙혈액원 이전을 위해 ‘05년 지출한 토지ㆍ건물 비용은 [표4]와 같이 약 171억원에 이름.

[표4] 적십자사 중앙혈액원 관련 지출 내역

구분	토지	건물	계
금액 (천원)	12,203,725	4,855,168	17,058,893

자료: 대한적십자사 기획조정실, 국회제출자료, 2007.10.,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