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

- 가스안전공사 질의서 -

안전관리업무: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습예산 편성이 저조한 사유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현장 체험식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약 240억원의 정부예산으로 2003년 충남 천안에 가스안전교육원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원 현황 >

구 분	규 모	비 고
대지 위치	충남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 79-3
부지 면적	82,645㎡	(구) 25,000평
건축연면적	14,540㎡	(구) 4,399평
건립 기간	2000. 11 ～ 2003. 3	약 29개월
건 립 비	약 238억	실습장비, 비품 포함
건물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최대수용인원	강의실(15실) 500명, 생활관 숙소(100실) 400명

◦ 그런데 가스사고는 2005년을 저점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7%나 증가하였는데 근본적으로 안전교육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9월말 현재 가스사고는 총 663건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사용자와 공급자의 취급부주의 및 타공사 중 발생한 인적오류 가스사고는 총 381건으로 전체사고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가스사고는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따라서, 본 위원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특단의 안전교육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장실무 위주의 체험식 실습교육 강화 등 가스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도별 가스사고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계
계	119	119	110	109	112	94	663
ㅇ인적오류사고	62	66	66	67	60	60	381
-사용자취급부주의	38	41	47	48	46	37	257
-공급자취급부주의	11	21	13	13	8	18	84
-타 공 사	13	4	6	6	6	5	40
ㅇ기타 사고	57	53	44	42	52	34	282

(단위 : 건)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스안전교육원에서는 개원이후, 최근 3년간 123억 2천만원의  교육수입이 발생했는데, 이 기간에 실습시설 및 장비 구입예산 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2억 4천만원으로 수입금액의 2%에 불과한 실정이고,

가스안전공사는 매년 예산의 약 4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수입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투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가스사고 급증에 따른 사고예방 대책으로 안전교육 내실화 및 실습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사업: 해외인증(IECEx, ATEX)의 활성화가 공사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2006년 감사원으로 ISO인증 사업과 관련해 지적받은 건이 있지요? 감사원으로부터 ISO인증사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본연의 업무는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SO인증 업무외에도 공사는 국제방폭상호인증기구로부터 2003년 10월 방폭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 영국의 바세파, 프랑스의 LCIE등과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외인증업무를 위한 인력, 장비 및 설비 구축 뿐만 아니라 해외인증기관과의 MOU체결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인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께 묻겠습니다.

◦ 이처럼 인력과 장비를 들여 해외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인증업무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귀 공사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현황>

국가	기관명	기술능력	체결년도
프랑스	LCIE	上	2004
영국	BASEEFA2001	上	2004
호주	SIMTARS	上	2002
중국	NEPSI	中	2006

※ 현재 4개국 4개소의 시험기관과 체결되어 있음.

◦ IECEx, ATEX등 해외인증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술력, 전문인력, 첨단장비 및 설비를 필요로 함.

시험경험축적

(Experience)

기술력

(Engineering)

첨단장비,설비

(Test facility)

인력

(Personnel)

3대 요소

업계의 인식변화

세계적인 수준의 방폭인증기관

국제방폭인증기관(IECEx) 현황

□ ExCBs(인증기관 34개)

Australia	ITACS SIMTARS TestSafe	Korea	KGS KOSHA
Canada	CSA QPS	Netherlands	KEMA
China	CQM	Norway	DNV NEMKO
Czech Republic	FTZU	Russia	NANIO CCVE
Denmark	UL/DEMKO	Singapore	TÜV SÜD PSB
Finland	VTT	Slovenia	SIQ
France	INERIS LCIE	Sweden	SP
Germany	EXAM IBExU PTB TÜV NORD TÜV Rheinland TÜV SÜD	United Kingdom	BASEEFA FM UK ITS SIRA
Hungary	BKI	United States of America	FM UL
Italy	CE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