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17일

몸집불리기에 혈안인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

-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실태 분석 -

①보건복지부 : 167명 증원, 산하기관에서 63명 파견 근무

- `03년 이후 167명 증원, 2005년도에만 110명 신규 충원

- 8개 기관에서 63명 파견, 복귀자는 1명뿐...대체요원 또 파견

: 0명(`03)→ 1명(`04)→ 14명(`05)→ 27명(`06)→ 21명(`07)

- 타 부처에 비해 파견인력 과다...인력보강 위해 파견 의심

②식약청 : 568명 증원, 향후 5년간 817명 증원 예정

- 29명(`03)→ 102명(`04)→ 303명(`05)→ 128명(`06) 증원

- 향후 5년간 총 817명 추가로 증원 예정 (중기인력운영계획)

: 2007~2011, 매년 (46명, 260명, 205명, 160명, 146명)씩 증원

③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 승격 요구, 비정규직 문제 심각

-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보건연구원은 ‘국립보건연구원’ 으로 승격 요청...`08년 313명 충원 요구

-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넘어, 비정규연구직 위주 기형적 운영

④건보공단, 국민연금, 심평원, 암센터도 조직확대에 안간힘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건립 위해 진흥원에 용역 발주

-〔국민연금〕 939명 증원, 비정규직 근로자 21.7% 달해

-〔심평원〕 537명 증원...지사 추가배치 두고 내부 고심 중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동 개설, 올해 187명 증원

- 참여정부의 ‘공무원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복지부, `03년 이후 167명 증원하고 향후 5년간 355명 증원 예정

산하기관에서 63명 파견 받아 근무, 파견자 매년 늘고 복귀는 안해

- 그동안 중앙부처 몸집불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온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3년 2명, `04년 7명, `05년 110명, `06년 21명, `07년 27명을 증원했다. 무려 110명을 늘린 `0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 충원했다.

<보건복지부-본부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167	2	7	110	21	27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8

- 보건복지부의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5년간 355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도별로는 `07년 125명, `08년 153명, `09년 57명, `10년 20명 등이다.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116명, 저출산․고령사회분야에 90명, 보건의료분야에 107명, 보건산업분야에 4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

(단위 : 명)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원계획	355	125	153	57	20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2

-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산하기관과 3개 민간단체로부터 총 63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03년 0명, `04년 1명에서, `05년 14명, `06년 27명, `07년 21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 파견근무자 63명은 2007년 7월 현재까지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6~7월에 파견근무자 3명의 복귀일이 도래했지만, 2명은 파견기간이 연장조치 되었고, 1명은 복귀와 동시에 다른 인원이 대체파견 되었다. 즉, 파견자는 매년 크게 늘리는 반면, 복귀는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파견자수	63	0	1	14	27	2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기관별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파견 받은 인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명,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9명,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6명 등이다. 이 밖에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도 각각 1명씩 파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파견근무자 원소속기관별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산업 진흥원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파견자수	19	9	25	6	1	1	1	1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이러한 산하기관 직원 파견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등에 의한 합법적인 파견조치라는 것이다. 동 법령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복지부의 경우와 같이 산하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파견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는,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고 본다.

-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책홍보팀에서 파견된 직원은 복지부에 파견된 후 뉴스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는 단순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타 중앙부처의 파견근무자와 비교해도 파견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노동부 15명, 통일부 10명, 정보통신부 5명, 농림부 2명, 여성가족부가 0명)

○ 식약청도 `03년 이후 568명 증원, 향후 5년간 817명 추가 증원

- 식약청도 ‘몸집 불리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도별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03년 29명, `04년 102명, `05년 303명, `0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무려 303명이 증원된 `05년도에는 부산지방청과 경인지방청에 각각 100명씩을 배치했다.

<식약청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568	29	102	303	128	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8

- 이처럼 식약청은 매년 직원 수를 늘려왔지만, 향후 5년 동안 81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07년 46명, `08년 260명, `09년 205명, `10년 160명, `11년 146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된 인원은 식품분야에 317명, 의약품분야에 287명, 의료기기분야에 146명, 독성연구분야에 59명, 일반행정분야에 8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

(단위 : 명)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원계획	817	46	260	205	160	146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

<식약청 분야별 중기인력 배치계획(2007~2011)>

(단위 : 명)

구 분	계	식 품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연구	일반행정
배치계획	817	317	287	146	59	8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2

- 식약청은 최근 몇 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연구인력을 대폭 늘려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식중독․약화 사고 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청의 대규모 인력 보강이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방증이자, 증원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으로 승격 요청....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 초과, 비정규직 연구원 중심의 기형적인 인력 운영

-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5월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총 313명(질병관리본부 96명, 보건연구원 217명)을 증원 신청한 상태이다. 이는 2007년 6월 현재 보건연구원을 포함한 질병관리본부 정원인 219명의 143%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장기적으로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협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갑작스럽게 ‘청’단위로의 확대․재편을 요구하는 것은 정권 말기 혼란스런 틈을 노린 ‘몸집 불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비정규직 연구인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무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03년 227명, `04년 304명, `05년 379명, `06년 412명, `07년6월 현재 465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에 비정규직 근무자의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07년 6월 현재 정규직 근무자의 수는 219명에 불과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1배가 넘는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 비정규직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6
정원(TO)	175	193	202	213	219
총원(현재원,명)	396	493	565	625	684
정규직(명)	169	189	186	213	219
비정규직(명)	227	304	379	412	465
비정규직 비율(%)	134	160	203	193	212

※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질병관리본부가 이처럼 비정규직 인력을 급격히 늘려나가고 있는 이유는,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인력을 값싼 인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465명의 비정규직 모두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60명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연구원이고, 105명은 학사 이상의 일반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반연구원 105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포함되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인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청’단위 승격 등의 외연확대보다, 비정규직 연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안정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

○ 건보공단, 국민연금, 심평원, 암센터 등도 조직 확대 위해 안간힘

- 그 밖에 산하기관들도 ‘몸집 불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건보공단이 5백 병상 규모의 병원을 추가 건립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에 대비한 공단인력의 ‘일자리 확보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03년 293명, `04년 228명, `05년 272명, `06년 140명, `07년 상반기 6명을 증원하는 등 `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39명의 직원을 늘려왔다. 매년 209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공단은 `07년 6월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1,336명으로 총 인원(6,147명)의 21.7%에 달해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공단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939	293	228	272	140	6

※ 자료 : 국민연금공단, 2007. 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매년 인원을 늘려왔다. `03년 138명, `04년 115명, `05년 135명, `06년 90명, `07년 59명 등 `03년부터 `07년 6월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지원 추가 설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전국에 7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증원 현황(2003~2007.6)>

(단위 : 명)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월
증 원	537	138	115	135	90	5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8

- 그 밖에 국립암센터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다가, 올해 국가암검진동이 문을 열면서 18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보건의료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사 28명, 간호사 107명, 보건직 40명 등이다.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어 안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증원, 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진후 비로소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