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높은 패소환급액 대비 높은 승소포상금

○ 03년부터 07년까지 국가패소에 따른 환급액 3,966억

○ 동 기간 승소포상금 8억7천7백만원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지방국세청 (0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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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패소에 따른 환급액이 3,966억에 이름

- 서울청 2,888억, 중부청 375억, 대전청 481억, 광주청 11억, 대구청 104억, 부산청 108억임.

<2003～2007년 국가패소에 따른 환급액>

(단위 :  억원)

구 분 청 별		2003	2004	2005	2006	합계	2007.6
환급액	합계	573	833	846	1,714	3,966	745
	서울	431	356	629	1,472	2,888	482
	중부	93	93	62	127	375	129
	대전	6	347	18	110	481	8.1
	광주	2	5	1	3	11	50
	대구	36	27	39	2	104	76
	부산	6	5	97	-	108	-

※국가패소 환급액은 일부패소 + 국가(전부)패소의 합임.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패소에 의한 환급금이 3,966억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동기간 승소포상금으로 23억을 지급함.

특히, 패소환급액이 전체 3,966억원의 73% 달하는 2,888억원을 환급한 서울청의 승소포상금이 8억7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승소포상금 지급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청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2007. 6월
포상금	합 계	600	496	582	582	2,260	239
	서울청	212	203	208	254	877	104
	중부청	148	115	174	163	600	54
	대전청	44	42	47	39	172	19
	광주청	29	20	23	26	98	19
	대구청	67	40	41	33	181	10
	부산청	100	76	89	67	332	33

□ 문제점 및 질의

1. 명확한 승소포상금 지급근거 미흡

○ 승소포상금의 지급근거는 당초 국무총리 훈령(「국무총리훈령 제190호 국가행정소송에 있어 공무원자세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 훈령(「국세청훈령 제1633호 소송사무처리 규정 제52」)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의 승소포상금 지급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제190호가  1995년 5월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세청 훈령에 근거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2. 불복 소송은 승소포상금이 아닌, 사전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세금징수로 줄여야

▶ 국세공무원이 국세징수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 03년부터 06년까지 총 환급액 3,966억원의 73.%에 달하는 2888억원을 환급한 서울청이 승소포상금으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많은 8억7천7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서울청장은 생각해보았는가?

▶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은 반대로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함에 있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닌가? 무리한 세금부과가 잘못이라는 판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있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