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31(수)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검찰청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상암동 DMC특혜사건 주범은 누구일까요?     신속한 수사 촉구한다!

■ 도곡동땅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추가 수사 촉구한다!

■ 천호동 뉴타운 특혜 주범 누구일까요?  재수사 촉구한다!

-천호뉴타운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도 조사 안해! 기본 수사도 안한 듯

- 180일 걸리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이 20일 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최근 3년간 주요범죄 기소율>

-최근 3년간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 저지르는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 4년간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최근 3년간 전체범죄와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기소율>

-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기소율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5~8배 낮아, 해마다 국감서 지적

■ 형사조정제도! 불필요한 고소, 고발 줄인다.

제도적 보완 등 조정 성립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10건 조정에 5건도 성립 못시켜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0.01%, 해마나 낮아져

- 금액대비 최근3년 연속 미집행률 99.9% 추징금 뭐하러 징수하나!

- 건수 대비 집행률이 금액 대비 집행률보다 약간 높아, 거액의 추징금 징수 더 안됨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사기꾼 6,000억원 벌어

-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야 할 지역에 내국인용 주거용 오피스텔로 100% 분양

- 당시 실무자들 반대의견 공문서 발견, 용지공급 최종 책임은 시장이라는 공문서도 발견

- 이명박씨 최측근 의원의 친형과 사기꾼 윤00 대학동문

□ 질 의

- 총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그런데 수사를 안하셨죠?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지난 10월 26일 고발을 했습니다.

- 작년에 본의원의 지적했고, 여러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오늘 본의원이 또 이 문제를 거론 안해도 됐을 텐데, 유감입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본의원의 이런 아쉬움에 대해 한 말씀 해보시죠?

-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지난해 4월 국회 최재성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였습니다.

- 1년 6개월 전에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서울시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특정 사기꾼이 6천억원이 넘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건을 국가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 총장께서는 지금 상암동 DMC C-4, 지역과 E-1 지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 이나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할 C-4지역은 상가로 분양되었고, 외국기업이 입주해야할 E-1에는 내국인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 파산직전의 이름뿐인 회사가 불과 3년만에 부동산투기로 6,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 얼마 전 KBS뉴스에서 외국기업이 입주해야할 건물에 100% 내국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기각 막힙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 내국인에게 향후 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외국인기업에게 임대하라는 권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미 사유재산이 된 오피스텔을 누구한테 임대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현재 시가 평당 7천만원인 서울시민의 재산인 상암동 땅을 평당 880만원에 사기꾼에게 넘기고, 그 사기꾼이 6천억원이 넘는 돈을 긁어모을 때까지 국가기관에서는 아무런 감시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수차례 수사를 촉구했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문제가 제기된 이 문제의 사태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 검찰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무시한 결과 수천억원의 서울시민의 돈이 사기꾼 수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검찰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은 상암동 DMC 부동산특혜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는 왜 무자격 업체에게 수천억원의 사업을 맡겼는가?

- 여기 보듯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DMC 용지매입신청서를 보면, (주)한독이 사업용지로 받은 C-4지역과 E-1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공급단가 즉 땅값만 531억원이 됩니다.

-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을 자본금 3억원에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그리고 사업경험의 전무한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맡겼습니다.

- 여기 당시 (주)한독이 서울시에 제출한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손익계산서 등 (주)한독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주)한독의 윤00은 2002년 6월 25일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합니다. 이 시기는 고건 서울시장의 임기 말이자, 이명박 시장이 당선자 시절입니다.

2.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에 토지공급을 한 책임이 있다.

-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주)한독은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이명박 시장측은 당시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실무선에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입니다.

- 2002년 8월1일 토지공급자가 결정되기 이전 서울시가 (주)한독에 보낸 공문입니다. “---- 교육연구시설용지(C-4)--- 토지공급은 DMC 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8월 20일 공급대상자를 발표함”으로 되어 있고,

- “E-1필지(외국입주기업)은---DMC 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10월 30일 발표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있습니다.

3.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나?

- 이명박 시장의 결정으로 DMC의 C-4지역과 E-1지역을 공급받은 (주)한독에게 서울시는 2003년 11월 29일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 내용을 보겠습니다. C-4지역과 E-1의 공통사항으로 ((주)한독이 독일 사업파트너로 제시한 KDU(독일대학컨서시움))

1. KDU(독일대학컨서시움)와 KGIP((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사용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이 미 체결,

2. KDU 기자재조달 계획 및 KGIP측의 정부 보조금 확보계획의 구체성 결여

3. C-4의 대학원대학과 E-1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인설립 방안 미수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대학컨서시움은 이 당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페이퍼 조직이었습니다. 서울시 실무자가 페이퍼 조직에 대한 의심을 한 흔적이 공문서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1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 건축주가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은 후에 사업비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분양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서 DMC본래의 사업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우려되며....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2003년 11월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이미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던 것입니다.

4. (주)한독은 어떻게 사기행위를 저질렀나?

- 자본금 3억도 안되고 2년 연속 자본잠식된 말뿐인 회사가 서울시 최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암동 DMC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만,

- 당시 누구를 믿고 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는지는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 E-1 지역이 외국기업 용지였기 때문에 (주)한독은 사업계획에서 독일대학 직접투자 2,434억원, 외자유치 3,110억원 등 총 5,544억원을 투자한다고 사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물론 현재까지 단 한푼의 외자는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한독이 유치하겠다고 한 회자들은 BMW, 아디다스, 알리안츠, 독일유수기업 연구소 등 대부분 독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한독의 윤00 인데, 이 사람이 바로 독일 퀠른대학 출신입니다. 이 대학 출신으로 또 하나 주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00으로 이명박씨의 측근 중에 측근이자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00의원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은 배경으로 (주)한독은 사기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 외자를 유치하겠다던 (주)한독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는 것이 결정된 이후 계약금을 치를 돈을 구하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한독에게 5차례나 계약금 납부를 연장해 줍니다.

- 결국 (주)한독은 2003년 4월 15일 명동 사채 100억원을 끌어들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 사업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를 일으키게 됩니다.

- 상암동 DMC 사업이 외국기업유치와 문화진흥관련 연구기관 입주였던 것과는 달리 전형적인 부동산개발 사업 부동산투기 사업으로 본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당시 PF을 일으킨 금호생명의 리스크관리팀에서 상암동 DMC를 평가한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 엄연하게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평가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 E1 부지의 오피스텔 분양율이 본 사업의 가강 관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한독의 사기행각은 C-4와 E-1 지역의 건설계약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 여기 보는 것과 같이 DMC 용지 공급 1단계 2차 대상자 발표는 2002년 12. 20일날 있었습니다. E-1 지역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주)한독만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 그런데 (주)한독은 이미 2002년 11월 18일날 E-1 부지에 대한 건설계약을 마칩니다. 토지공급이 확정되지 한달 전에 이미 그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 계약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보십시오. E1-1, E1-2 지역의 부지별 용도가 100%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외국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 계약을 한 것입니다.

- 서울시 최고 책임자가 아니면 도저히 위와 같은 내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한독이 벌인 것입니다.

5.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00은 누구인가?

- 위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기행각을 벌인 (주)한독에는 윤00이 있습니다.

- 앞서 지적했듯이 윤00은 퀄른대학출신으로 한나라당 정00의원의 친형인 정00과 대학동문입니다.

- 정00과 윤00은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과 수차례 만나고, 심지어 독일에서도 만남을 가졌던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검찰총장

- 총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수사를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이런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건을 수사한다 말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는데도, 검찰은 손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인지수사를 해야 할 사건을 국회의원과 언론이 내용을 다 알려줬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 총장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왜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 서울시민의 돈 6,000억원이 희대의 사기꾼에게 이미 넘어갔습니다.

- 총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고발했으니까 이제 수사를 안 할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총장께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이 내용을 검찰에 다 드리겠습니다.

- 검찰은 조직의 자존심을 걸고 국민 앞에 제기된 여러 비리 내용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검찰의 성역 없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천호동 뉴타운 개발! 서울시 특혜의혹 수사 제대로 안했다.

- 천호뉴타운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도 조사 안해! 기본 수사도 안한 듯

- 180일 걸리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이 20일 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됨

1. 천호동 뉴타운개발 특혜 사건 개요

- 2003년 3월 ~ 9월 홍은프레닝 서울 강동구 성내동 64-13 여섯필지의 땅을 사들임

- 2003년 3월 서울시 집창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지침 확정하고 강동구청에 지침 내려보냄(강동구 건설국장 김모씨 증언),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홍모씨 “서울시가 2003년 초 집창촌 지역 등을 뉴타운으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공문내려 보낸 바 있다”)

- 2003년 10월 홍은프레닝이 사들인 지역 천호뉴타운에 막판 추가(9월 강동구에서 요구로, 이명박 주장), 서울시는 2003년 7월 서울시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명, 서울시와 이명박의 해명도 서로 다름

- 2003년 9월 이수건설에 주상복합건물 사업제안(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이전)

- 2003년 11월 뉴타운 지역 선정

- 2003년 12월 12일 홍은프레닝 여섯 필지를 하나로 묶어 공동건축 해달라는 ‘구민 제안’을 강동구에 제출

- 2004년 5월10일 강동구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 2004년 6월1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의 요청 받아들임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에서 여섯달, 시에서 여섯달 정도 걸림. 시에서 20일만에 처리해 변경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여섯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 도시건축공동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임

- 2004년 9월 14일 주상복합 건축허가 구에 신청

- 2004년 10월 12일 건축허가 받음

- 2007년 5월 상가 70%, 오피스텔 80% 분양

- 분양이 100%완료되면 250억원의 수익이 나고 이중 150억원은 홍은프레닝의 몫이 됨

2. 홍은 프레닝에 제기되는 특혜 의혹

첫째 서울시! 이명박의 친형과 처남의 회사인 홍은 프레닝 땅(집창촌지역) 구입한 시기(2003년 3월) 강동구청에 집창촌 지역 뉴타운 포함하라는 지침 보내

- 2003년 3월 서울시 집창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뉴타운 선정지침 확정하고 강동구청에 지침 내려보냄(강동구 건설국장 김모씨 증언),

(강동구 도시계획과장 홍모씨 “서울시가 2003년 초 집창촌 지역 등을 뉴타운으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공문내려 보낸 바 있다”

- 경향신문 취재 초기 2003년 3월이나 2003년 초기였던 증언들이(유일하게 강동구청에만) 취재가 본격화 되면서, 2003년 10월로 증언이 바뀌기 시작했고,

- 취재 초기 서울시 다른 구청에는 없었던 서울시의 지침이 취재 본격화 이후 몇 개 구청에서 서울시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

둘째 천호동 뉴타운관련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있는가?

- 서울시는 회의록을 요구하는 취재기자에게 수차례 다른 말을 했음.

회의록이 있다, 회의록이 없다, 작성하지 않았다, 이사 도중 분실했다. 회의록이 있다.

-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발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 등이 지워져 있는 등 가공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

- 검찰은 수사 당시 가장 중요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천호동관련 회의자료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천호뉴타운 관련 부분이 모두 누락된 회의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음

셋째 지구단위변경계획 180일 걸리는 것이 20일 걸렸다.

- 2003년 12월 12일 홍은프레닝 여섯 필지를 하나로 묶어 공동건축 해달라는 ‘구민 제안’을 강동구에 제출(지구단위계획변경)

- 당시 이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으로 홍은프레닝이 사들인 여섯 필지 가운데 네 필지는 모두 단독건축, 두 필지는 공동건축으로 권장 돼 있었음

- 2004년 5월10일 강동구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요청

- 2004년 6월1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의 요청 받아들임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에서 여섯달, 시에서 여섯달 정도 걸림. 시에서 20일만에 처리해 변경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여섯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 시에서 지구단위변경을 결정하는 곳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임

2. 질의

- 총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은 천호동 뉴타운 특혜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하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여전히 의혹은 풀리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지적을 알고 계십니까?

-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 수사 당시 천호동 뉴타운 지역을 결정하는 지역발전균형위원회 회의록을 입수 하셨습니까?

- 당시 검찰은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발전균형위원회의 회의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임의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그 결과 천호동 뉴타운 관련 회의록이 빠진 2, 3, 6, 7, 10차 회의록이 빠지고 4, 5, 8차와 11차 이후의 회의록만 제출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결국 수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될 수 있는 회의록에 대한 조사도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을 빠뜨리고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까?

- 이 사건을 취재한 취재기자에 의하면, 회의록에 대해 시청관계자들은 수없이 말을 바꿨습니다.

- 처음엔 있다. 보여달라 하니까 없다. 다시 말을 바꿔 작성하지 않았다. 회의록 작성은 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니까, 다시 수기로 작성했고, 결재도 수기로 했는데 이사를 하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최근엔 다시 컴퓨터에 회의록이 있다.

- 검찰조사에서도 관련자들의 이런 매번 바뀌고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확보했습니까?

- 총장께서는 회의록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그리고 회의록 수사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핵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허술했던 것입니다.

-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을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강동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 당시 강동구청 관계자들은 2003년 3월 혹은 2003년 초에 서울시에서 이미 천호동 뉴타운 지역에 집창촌을 포함시키라는 지침을 보내왔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 기자취재 초반에는 2003년 초였고, 강동구청 이외에 다른 구청에는 없었던 서울시의 지침이 취재가 본격화되면서 2003년 말로 바뀌었고, 다른 몇몇 구청에서도 지침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 검찰 수사에서도 이런 정황을 파악했습니까? 그리고 관련 공문을 확보했습니까? 관련 공문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그런데 지침을 보낸 것이 2003년 말이라고 한 서울시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003년 8월 강동구의회 회의록인데요!

- 당시 몇몇 구의원들은 집창촌지역을 왜 뉴타운 지역에 포함하느냐고 질책했고,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의회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검찰은 수사 당시 뉴타운과 관련된 강동구의회 회의 속기록을 수사했습니까?

- 뉴타운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사업을 두고 당연히 관련 의회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을텐데도 검찰은 구의회 회의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 회의록에서와 같이 공문서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여러 차례 바뀌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수사를 하는 기본자세 아닙니까?

- 셋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2004년 5월10일 강동구청이 시에 요청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20일 만인 2004년 6월1일에 승인했습니다.

- 이 지구단위변경계획 내용은 홍은프레닝이 2003년 12월 강동구청에 요청한 내용으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홍은프레닝이 구입한 여섯필지를 묶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보통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이 시로 제출되면 시에서 검토하고 확정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그런데 단 20일만에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이 시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 시에서 지구단위변경을 결정하는 곳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수사 당시 검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보십니까?

- 본의원은 홍은프레닝의 주인이 당시 이명박 시장의 큰 형과 처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앞선 여러 의혹들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 수사 당시는 도곡동땅이 이명박 소유냐 아니냐 하는 또 다른 이명박비리 의혹이 전국민적 관심이었기에 이 사건은 제대로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 총장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천호동 뉴타운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히 재수사 하시고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재수사 하시겠습니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도곡동땅 실제 소유자 이명박! 검찰이 진실 밝혀야 한다.

- 이명박 도곡동땅 실소유 3대 의혹 밝혀야

- 포스코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입했는가? 도곡동땅은 이명박소유이다!, 조세포탈 확실하다!

1. 도곡동 땅 사건 개요

- 이명박씨의 처남 김재정과 큰형 이상은은 1985년 강남구 도곡동 땅 4필지, 약 2,000평를 공동명의로 15억원에 매입

- 1993년 3월 중앙일간지의 보도, ‘이명박의원, 150억원대 도곡동 “금싸라기 땅”은닉, 천3백여평 처남명의로 등기.... 매각대금 신고 누락

- 1995년 7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 247억원의 시세차익

- 1997년 10월 국정감사, 김경재의원(포철국감: 포스코개발이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신한국당 이명박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입한 것인가?)

- 1998년 10월 국정감사, 박광태의원(포철국감: 이땅은 신한국당 L의원의 인척인 김재정, 이상은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L의원이 김재정시 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98년 8월~11월 감사원 포항제철 경영실태 특별감사:

(감사원: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정인의 땅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조영수부회장: 특정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정의상 좋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 2007년 7월, 서청원 전한나라당의원: (6월 7일 전현직의원 등과 김만제회장 골프회동, “포철재식시 이명박씨가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자기땅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계약해보니 자기형님과 처남 등으로 등기가 되 있어서 깜짝 놀랐다.

- 2007년 7월20일, 8월13일: 김동철 의원 감사원 문답서 확인(감사원: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 2007년 8월13일: 검찰 도곡동땅 차명재산의혹 중간수사발표: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8월: 한나라당 박근혜캠프 ‘최소 징역 5년짜리 조세포탈혐의’

2. 이번 사건의 3대 쟁점

첫째 포스코 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각했는가?

- 서청원 전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월3일 ‘이명박이 세 번씩이나 김만제 포철회장을 찾아와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함

- 가격까지 콕찍어 265억원에 매입지시(검찰발표 8. 13)

- 포스코개발이 도곡동땅을 매입하던 95년 당시 포스코는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였음

- 당시 포스코는 업무용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나, 결국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 ‘99년과 2000년 사이에 분양마침

-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감사원 감사자료, 박래권대리 진술),

- 김만제 회장이 265억원으로 가격까지 콕찍어 무리하게 매입을 지시한 것은(검찰발표 8.13)

-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의 부탁과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항지역구 이상득의원의 영향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됨(한겨레 7.5)

둘째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다.

- 98년 감사원의 포철특감자료에 김만제 회장은 “도곡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

- 19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전액 김재정 계좌로 송금(두 사람의 투자비율이 53:47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상은에게 80억원만 송금하여 실제로는 68:32로 이상하게 배분

- 5년뒤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 송금하여 비로소 52:48로 투자비율 비슷해짐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7.19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박광수 검증위원)

- 매각대금인 200억원을 100억원씩 나눠 갖고 있는게 정상이지, 한 사람은 50억원만 갖고 몇 년 동안이나 사돈 처남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다(김봉헌 검증위원)

- 검찰은 도곡동당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와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이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

- 2007년 7월, 서청원 전한나라당의원: (6월 7일 전현직의원 등과 김만제회장 골프회동, “포철재식시 이명박씨가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자기땅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계약해보니 자기형님과 처남 등으로 등기가 되 있어서 깜짝 놀랐다.

셋째 매각대금 탈세의혹(특가법상 조세포탈)

-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실제로 이명박 소유라면, 2001년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증여한 58억원은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명박이 받은 것이 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 29억원을 포탈한 것

-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5년이상 징역에 해당(8.15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

3. 질의

- 총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도곡동땅 관련해서 지난 8월 수사 당시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는 애매모호한 수사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 검찰의 분명하지 않은 수사발표로 이 사건은 또 흐지부지 2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오히려 수사발표 이후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 도독동땅이 이명박씨 땅이라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도대체 검찰수사결과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의 핵심은 왜 포스코 개발이 당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도독동땅을 구입했는가?

- 둘째 포스코개발은 이 땅을 누구의 것으로 알고 구입했는가?

- 셋째 이명박이 이 땅의 주인이라면 조세포탈을 했는가?입니다.

- 총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98년 감사원이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자료를 조사했습니까?

- 감사원은 지난 1998년 포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김만제 당시 회장을 조사했습니다.

-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당시 김만제회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도곡동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땅을 산 김만제씨는 이명박씨한테서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땅을 판 사람은 내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 1995년 당시 포스코개발은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1998년 감사원의 포철에 대한 감사에서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만제 당시 포철회장이 가격까지 265억원으로 콕찍어 무리하게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밝혀졌죠?

- 결국 이 땅에는 포스코와 상관없는 소규모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검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보았을때 포스코개발이 이 땅을 살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포스코개발이 왜 도곡동땅을 구입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습니까? 실제 주인을 찾기 위해선 왜 포스코 개발에서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매입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그 답을 본의원이 말해 보겠습니다.

- 지난 7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씨가 세 번씩이나 직접 김만제 회장을 만나 도곡동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알고 계신가요?

- 또한 지난 8월 검찰은 도곡동땅 차명의혹 수사를 발표하면서 당시 김만제회장이 265억원이라는 금액을 콕 찍어 매입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 정리해보면, 결국 당시 포스코에게는 별 쓸모가 없었던 도곡동땅을 이명박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 수차례 포철회장에게 매입해달라고 부탁했고, 포철의 본사가 있는 포항지역 국회의원이 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인 점을 감안하여 김만제회장이 무리하게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 검찰이 지난 8월 수사에서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더라면,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총장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다음 매각대금에 관한 의혹을 풀어보겠습니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 지난 7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검증위원회 박광수 검증위원은 도곡동땅 매각대금 263억원중에 매각 당시 80억원만 이상은에게 송금되어서 김재정과 이상은 두 사람의 투자비율인 53:47이 아니라 68:32로 이상하게 매각대금이 분배되었고 5년후에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을 송금해서 52:48로 투자비율과 비슷해졌다고 지적하면서,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김봉헌 검증위원은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이 두 검증위원의 말이 옳다고 보는데, 총장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검증위원의 말에 동감하시죠?

- 지난 8월 15일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은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총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포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듯이 도곡동땅은 이명박씨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명박씨는 조세포탈을 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는 참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명박후보와 같이 부동산 투기 안하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성차별적인 생각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위장전입하지 않고,

- 이명박후보와 같이 선거법위반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부동산 사기꾼과 결탁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주가조작하지 않고,

- 이명박후보와 같이 장애인차별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달리 학교 선생님들 잘 믿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한나라당으로서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이런 분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 총장께 촉구합니다. 포철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그리고 지난 8월 검찰수사에서 검찰이 도곡동땅이 실제 누구의 소유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 검찰은 도곡동땅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 최근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45.1% ,47.2 ,36.8

- 일반범죄 기소율 50.2%, 45.5, 47.5, 교통사범 71.9%, 69.9, 72.3

- 최근 3년간 성범죄자 다시 성범죄 저지른 재범율은 계속 늘어

- 흉악범, 등 죄질 나쁜 범죄 오히려 기소율 낮아, 수사쉬운 범죄만 기소율 높아

1.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전국 검찰의 주요범죄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주요범죄 기소율>

※전체사건 기소율 통계기간은 ‘04.9.1~’05.8.31, ‘05.9.1~’06.8.31, ‘06.9.1~’07.8.31 까지임

※교통사범기소율 ‘07년 통계는 ’07년 7월까지의 통계임

- 검찰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최근 3년 동안 ’05년 45.1%, ‘06년 44.2%, ’07년 36.8%로 나타났음

- 그러나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05년 7.19%, ‘06년 69.9%, ’07년 72.3%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교통사범의 기소율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단위: 명, %)

년도	2004		2005		2006		2007.5
구분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합계	2,422	45.5	2,237	45.1	2,376	47.2	1,024	36.8
중앙	176	35.8	212	33.5	195	42.6	77	18.2
동부	77	46.8	81	42.0	87	43.7	24	50.0
남부	108	47.2	77	45.5	122	43.4	54	35.2
북부	185	45.4	87	35.6	107	41.4	39	53.8
서부	85	30.6	75	44.0	62	69.4	49	24.5
의정부	112	42.9	131	46.6	134	50.0	51	33.3
인천	190	44.7	185	48.1	223	48.9	94	42.6
수원	313	45.7	288	41.3	293	44.4	123	39.0
춘천	52	57.7	67	53.7	81	56.8	33	30.3
대전	154	35.7	116	40.5	143	57.3	84	26.2
청주	84	42.9	76	59.2	51	64.7	31	38.7
대구	200	48.5	165	49.1	192	44.3	79	44.3
부산	206	50.5	137	51.8	156	46.8	75	41.3
울산	71	49.3	64	51.6	44	59.1	17	52.9
창원	102	51.0	108	50.9	131	43.5	52	34.6
광주	177	46.9	233	44.2	232	40.1	87	33.3
전주	104	53.8	99	50.5	95	45.3	40	55.0
제주	26	73.1	36	41.7	28	57.1	15	40.0

- 그 밖의 검찰의 주요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강력사범(흉악범)의 경우 ’05년 52%, ‘06년 50.7%, ’07년 48.6%로 나타나 흉악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기소율을 보였고, 환경사범의 경우 80.9%, 79.2%, 80%의 기소율을 나타냈고, 보건사범의 경우는 70.7%, 72.8%, 75.7%를 보였음

-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흉악범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검찰에서 죄 값을 엄중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주요범죄 기소율>

-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재범죄 현황> (단위:명,%)

	2004			2005			2006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전국	11,648	278	2.4	11,250	367	3.3	13,277	450	3.4
중앙	967	18	1.9	970	30	3.1	1043	37	3.5
동부	420	5	1.2	455	12	2.6	562	24	4.3
남부	571	14	2.5	517	19	3.7	617	17	2.8
북부	694	10	1.4	496	12	2.4	607	15	2.5
서부	424	5	1.8	375	14	3.7	472	21	4.4
의정부	526	5	1.0	591	12	2.0	676	16	2.4
인천	856	15	1.8	963	19	2.0	1209	35	2.9
수원	1365	30	2.2	1405	46	3.3	1672	57	3.4
춘천	398	12	3.0	358	15	4.2	451	17	3.8
대전	745	15	2.0	715	25	3.5	896	37	4.1
청주	368	11	3.0	327	14	4.3	377	13	3.4
대구	1113	34	3.1	1082	43	4.0	1147	43	3.7
부산	895	33	3.7	662	25	3.8	925	33	3.6
울산	336	11	3.3	310	10	3.2	311	14	4.5
창원	541	20	3.7	557	30	5.4	682	26	3.8
광주	866	21	2.4	892	20	2.2	1006	26	2.6
전주	373	16	4.3	398	16	4.0	421	11	2.6
제주	190	3	1.6	177	5	2.8	203	8	3.9

(자료) 법무부 *재범죄인원은 2000.1.1부터 2006년 12.31까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후 최근 3년간(2004-2006)성폭력범죄로 재기소된 인원

- 2000.1.1부터 2006년 12.31까지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후 최근 3년간(2004-2006)성폭력범죄로 재기소된 인원이 2004년 278명, 2005년 367명, 2006년 450명으로 성폭력범죄 전체접수 대비 재범률이 2.4%, 3.3%, 3.4%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기소율이 낮고,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검찰수사에 있어 법원판결이 국민의 범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검찰이 수사하기 편한 교통사범이나 환경사범 등에 대해선 엄중하게 죄를 물으면서도, 흉악범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질의

<미성년자 성범죄 기소율 관련>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사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사범하고 어느 쪽이 더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검장께서는 어느 범죄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05년 45.1%. ‘06년 47.2%, ’07년 36.8%로 기소율을 나타냈고,

-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05년 7.19%, ‘06년 69.9%, ’07년 7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국민이 생각하기에 죄질이 아주 나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의 절반을 약간 넘고 있는데,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검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보십니까?

- 검찰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자를 성추행해서 사회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은 결국 선고유예를 받아 한나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씨는 여성비하,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 마사지걸은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와 나눈 대화에서 ‘어젯밤 보낸 게 정지사가 보낸 관기가 아니었냐’, 또, 영화 마파도에 출연한 원로 여배우들에게 ‘살짝 맛이 간 분들이 나와서 흥행했다.’ 는 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성차별,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여성권익에 걸림돌이 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인식의 기저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사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부지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기생’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성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성범죄의식, 특히 성범죄자의 범죄의식이 어떻겠습니까?

- 세상말로 ‘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저런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된다’ 이럴 것 아닙니까?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께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그 부모들을 직접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반인륜 범죄입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2,300여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6.3건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전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이러한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는 특히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알고 계십니까?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 법무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범죄로 기소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재기소된 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내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은 아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성범죄자의 재범율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입니다.

- 그나마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 조차도 2004년 2.4%, 2005년 3.3%, 2006년 3.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처럼 성범죄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폭력범죄 평균 선고형량을 보면, 104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개월이고, 성추행의 경우 미국이 평균 65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개월로 성범죄에 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소율이 증명하듯이 검찰이 성범죄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은 검찰에게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검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검찰의 분발을 촉구 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 최근4년간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검찰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

- 검사기각 17.31%→15.32→14.89→14.99, 판사기각 14.89%→13.20→16.54→19.93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4년간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위의 표에서 판사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 수치는 단순비교 대상이 안됨. 사경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검찰이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단순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임.

※위의 표에서는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임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에 따라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검찰은 해마다 구속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4.89%, ’05년 13.20%, ‘06년 16.54%, ’07년 6월현재 19.93%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4년간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7.31%, ’05년 15.32%, ‘06년 14.89%, ’07년 6월현재 14.99%를 나타내고 있음

- 검찰의 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국민을 구속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최근 4년간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 현황>(단위, %)

	2004		2005		2006		2007.6
	판사 기각	검사 기각	판사 기각	검사 기각	판사 기각	검사 기각	판사 기각	검사 기각
전국	14.89	17.31	13.20	15.32	16.54	14.89	19.93	14.99
서울중앙	25.46	24.49	18.59	18.79	20.67	18.54	29.50	19.02
서울동부	14.50	17.89	10.88	15.00	14.90	19.12	19.31	19.17
서울남부	12.68	21.32	9.39	17.39	15.33	16.89	19.35	22.03
서울북부	18.57	24.57	12.36	15.88	20.98	21.61	23.13	17.66
서울서부	16.27	24.41	12.38	20.44	15.63	16.24	19.51	17.05
의정부	13.43	14.88	11.38	13.66	17.50	16.41	17.64	17.38
인천	12.90	12.34	10.29	13.28	11.48	8.85	15.29	8.19
수원	14.67	17.90	11.36	18.23	15.93	18.91	18.84	18.22
춘천	13.11	22.90	14.44	17.30	13.31	16.23	15.38	15.16
대전	12.40	17.02	12.80	14.38	14.87	11.72	18.07	11.77
청주	18.85	20.21	18.86	18.56	19.31	12.48	19.40	14.47
대구	13.08	13.21	13.45	11.51	15.34	11.72	16.54	15.49
부산	11.30	13.42	12.68	12.81	16.07	11.50	19.90	11.10
울산	12.53	11.77	13.36	12.54	15.56	22.26	20.99	20.24
창원	13.53	13.21	10.76	14.90	16.82	11.43	20.79	11.41
광주	14.35	18.59	16.28	15.43	22.12	14.05	22.92	12.66
전주	15.76	15.09	14.49	15.90	16.70	18.21	23.56	12.64
제주	15.15	6.34	16.93	5.32	20.64	4.19	20.78	3.69

2.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지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알고 계시죠?

-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검사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수사원칙을 거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검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04년 17.31%, ’05년 15.32%, ‘06년 14.89%, ’07년 6월현재 14.99%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해마다 검사구속영장 기각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특히 위의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기간이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검사들은 위와 같은 국민중심, 인권중심의 사법개혁의 흐름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던 같은 기간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편 판사의 구속영장기각율을 보면, ‘04년 14.81%, ’05년 13.20%, ‘06년 16.54%, ’07년 6월현재 19.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와 같이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속수사의 문제점은 아주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구속수사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인권침해 범하게 되는 것이고,

- 둘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또한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4～8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전체범죄 vs 공무원직무관련 범죄 ‘05년 50.2 : 11.4 ’06년 45.5 : 7.7 , ‘07년 : 47.5 : 5.8

- 중앙 지검  전체범죄VS 공무원범죄기소율 ‘05년 37.8 : 12.3, ’06년 35.1 : 11.7 , ‘07년 7.2 : 38

1.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각 지방검찰청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4～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기소율>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 기소율>(단위: %)

년도	2005	2006	2007.7
중앙	12.29	11.72	7.21
동부	27.45	20.83	21.05
남부	16.40	16.04	9.56
북부	20.60	19.67	24.74
서부	25.60	16.71	16.41
의정부	30.91	28.08	21.61
인천	33.13	28.58	29.21
수원	34.07	28.12	22.53
춘천	44.81	41.63	40.51
대전	36.85	30.46	22.28
청주	38.71	32.63	30.95
대구	23.62	25.37	17.56
부산	30.28	34.80	36.27
울산	37.58	33.92	26.10
창원	36.06	29.31	25.75
광주	30.61	25.74	29.26
전주	31.35	24.48	26.74
제주	35.60	34.72	28.94

(자료) 법무부

-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0.2%, 2006년 45.5%, 2007년 47.5%로 나타났음.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기소율은 각각 11.4%와 7.7%, 5.8%임

- 한편 공무원범죄 중 직무관련 범죄와 직무와 무관한 범죄 모두에 대한 기소율을 전체범죄 기소율과 비교해 봐도 각 지방검찰청 별로 약 4~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무원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에 비해 처벌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질의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범죄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금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가 본의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분석해 보았는데, 여전히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5배에서 많게는 8배 이상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7년만 비교해 봐도 일반범죄와 공무원 직무관련범죄의 기소율은 47.5%대 5.8%로 나타나 무려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실제로 범죄 비중에서도 40%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범의 경우 기소율을 보면 2005년 71.9%, 2006년 69.9%, 2007년 72.3%로 나타났습니다.

-> 위와 같은 예에 비하면 10% 안되는 공무원직무관련범죄의 기소율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총장께서는 이런 국민의 걱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원칙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본다든지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 또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형사조정제도! 불필요한 고소, 고발 줄인다.

제도적 보완 등 조정 성립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10건 조정에 5건도 성립 못시켜

1. 현실태 및 문제점

-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사건의 난발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법무인력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사기, 횡령, 배임,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 조종위원회에서 조정

- 2007년 9월 현재 전국 검찰에서 시실 되고 있음.

- 형사조정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형사조정성립율을 살펴보면, 전국평균 형사조정성립률은 49.7%(조정성립사건 1,928/종결사건3,882)이고, 전주지검이 83.3%의 가장 높은 성립률을 보였으며, 대전지검이 29.6%의 성립률로 최하위를 보였음

<각 지검별 형사조정제도 성립률>(단위, %)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성립률	41.7	64.6	47.3	54.8	61.3	61.3	29.7	43.3	46.4	42.3	29.6	33.8	58.0	50	51	38.9	83.3	46.2

(자료) 법무부 2007

<각 지검별 형사조정제도 시행 실적>(단위: 건, %)

시행청	실적누계(2007. 1 - 9)
	의뢰건수	성립	불성립	소환불능	진행중	성립률
서울중앙	61	15	11	10	25	41.7
서울동부	291	144	79		68	64.6
서울남부	90	35	33	6	16	47.3
서울북부	156	57	45	2	52	54.8
서울서부	47	19	12		16	61.3
의정부	130	57	28	8	37	61.3
인천	265	67	122	37	39	29.7
수원	387	103	136	9	139	43.3
춘천	64	26	29	1	8	46.4
청주	89	30	25	16	18	42.3
대전	232	53	102	24	53	29.6
대구	205	53	87	17	48	33.8
부산	105	29	16	5	55	58.0
울산	176	78	64	14	20	50.0
창원	58	25	15	9	9	51.0
광주	138	42	35	31	30	38.9
전주	84	25	4	1	54	83.3
제주	36	12	13	1	10	46.2

- 성립률은 성립건수와 불성립건수 소환불능 건수를 합한 다음, 그 건수를 성립건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2. 질의

- 검찰종장께 묻겠습니다. 검찰 업무 중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이러한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명예 등에 관한 사건 때문에 검찰도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그래서 전국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고소, 고발 사건의 남용을 막고 개인간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형사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총장께서 간단히 형사조정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2007년 9월까지 형사조정제도 성립률을 보면, 전국평균 조정 성립률이 49.7%이고 전주지검이 83.3%로 가장 높은 성립률을 보인 반면 대전지검의 경우 29.6%로 가장 저조한 성립률을 보였습니다. 1

- 각 지검별로 이렇게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어떠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검찰총장께서는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검찰의 인력 낭비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니 만큼 검찰총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검찰청)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0.01%, 해마다 낮아져

- 금액대비 최근3년 연속 미집행률 99.9% 추징금 뭐하러 징수하나!

- 건수 대비 집행률이 금액 대비 집행률보다 약간 높아, 거액의 추징금 징수 더 안됨

1. 현실태 및 문제점

-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최근 3년간 전국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금액)>(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국	99.9	99.9	99.9
서울중앙	99.9	99.9	99.9
서울동부	98.9	99.5	99.8
서울남부	97.1	99.4	97.6
서울북부	98.7	98.7	98.2
서울서부	97.7	97.7	97
의정부	98.1	99.2	97.9
인천	99.2	99.4	99.3
수원	97.1	97.9	94
춘천	94.7	96.7	96.4
대전	92.7	94	95.1
청주	96	98.3	97
대구	94.3	97	97.6
부산	97.3	94.7	97.4
울산	95	97.8	96.5
창원	96.7	98	98.1
광주	93.1	95	95.3
전주	95.3	95.8	94.1
제주	95.6	95.6	89.1

(자료) 법무부

<최근 3년간 전국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건수)>(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국	81.0	88.8	88.8
서울중앙	89.1	90	95.1
서울동부	81.1	92.9	93.5
서울남부	86.2	96.5	89.6
서울북부	89.8	90.1	91.8
서울서부	81.8	93.1	91.7
의정부	76.4	90.9	84.7
인천	82.7	89.6	90.9
수원	80.6	88.7	90.9
춘천	68.3	78.3	81.3
대전	70	85.7	88.2
청주	74	86.3	87
대구	78.6	87.5	83.1
부산	80	87.4	89.6
울산	83.4	87.7	89.8
창원	77.6	89.1	81.9
광주	83.2	87	87.8
전주	80.1	85.2	88
제주	86.7	78.2	76.2

(자료) 법무부

- 법무부 자료에서 현금집행과 공제를 집행으로 보고, 불능결정과 미제를 미집행률로 집계한 결과

- 검찰이 징수하는 추징금에 대한 집행률이 0.01% 나타나 추징금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

- 2007년의 경우 6월 현재 24조 6,489억 8,100만원의 추징금 중에서 24조 6,228억 9,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99.9%의 미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추징금이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추징금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2008년 1월 1일 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 시행되는데, 그 내용은 검찰이 추징금에 대한 ‘자력강제집행권’과 ‘사실조회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2. 질의

- 총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추징금은 어떤 때 부과하게 됩니까?

- 추징금제도란 결국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추징금은 대통령시절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게 된 제도입니다.

* 전두환 2,205억원중 532(24%)억원, 노태우 2,629억원중 2113억원(80%) 국고환수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검찰의 추징금징수 실적을 보면, 과연 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추징금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우(23조357억원)와 전두환, 노태우 미제액(2,187억원) 최순영, 김종은 공동추징금(1,965억원)의 거액의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인데, 금액대비로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건수 대비 미집행률도 88.8%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 검찰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추징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검찰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추징금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 2008년 1월 1일이되면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추징금에 대해서 자력강제집행권과, 사실조회권을 검찰에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총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이 두 제도가 추징금 집행실적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거라 보십니까?

- 총장께 묻겠습니다. 2007년 6월까지의 추징금 미집행률을 사건 건수 당으로 보면, 88.8%이고 금액으로 보면 미집행률이 99.9%입니다. 알고 계시죠?

- 위의 결과는 결국 거액 추징금 집행률이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거액의 추징금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총장께서는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징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범죄자들이 국가 수사기관의 권위를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루 속히 추징금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