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문제 있다

말로만 전담인력, 고유업무에도 바빠 제대로 기능 못해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 중복으로 효율성 떨어져

체계적인 계획, 집행 위해 실질적인 전담조직 구성해야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은 당초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사업조직과 사업집행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전담직원마다 고유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는 본사 및 지역본부는 1명씩, 관리단별로는 2명씩 지원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리단에 지정된 담당자 2명은 명목상 인원일 뿐 실제로는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도맡다시피 하고 있었다.

일선 관리단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소개하면,

△근무평가에 반영되는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부수업무인 지원사업은 당연히 소홀해진다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규나 법규를 찾아볼 시간도 부족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원사업비는 열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담당인력은 그대로여서 신규사업 개발, 주민만족 제고, 사후 피드백, 홍보는 엄두도 못 낸다 등이다.

둘째,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간단한 업무부터, 집수리, 길닦기, 도시락배달, 방과후 공부방 운영, 원어민 영어학교 개설 등 교육, 복지, 환경, 토목 등 전방위적이다.

이런 업무를 평균 대리급인 직원 한 사람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따라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사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핵심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수행중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중간보고서에서도 담당직원 설문조사 결과 전담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았다.

2.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첫째, 지원사업 대상지역 안에서도 소지역주의가 발생해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 결과 2006년의 경우 사업협의가 완료되는 시기가 2004년 평균 65일에서 2005년 85일, 2006년에는 95일로 늦춰지고 있었다.

둘째, 지나치게 소액단위로 사업이 쪼개져서 지원됨으로써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공사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각 관리단에서 집행한 3,023건의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89억원으로, 건당 평균 620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나눠먹기식 사업이 많았다는 말이 된다.

셋째, 지자체와 공사의 지원사업에 차별성이 없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사가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 가운데는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꽃길 가꾸기, 군도 확포장 등 지자체의 고유영역에 속하는 사업들도 있었다.

공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큰 틀에서는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제언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전담조직을 어떻게 만드는지, 각 관리단별로는 전담직원과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야 할지, 지원사업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할지, 지자체와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차별화할지에 대한 각론을 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에 더해,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