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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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정부 손 놓고 있다 2조 날릴 판 로또 관련 소송 1심 패소…서민 대신 KLS에 대박 안겨줘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손 놓고 있다 2조 날릴 판

로또 관련 소송 1심 패소…다른 민사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 현재 복권위원회는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인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형사소송과 3건의 민사소송 등 총 6건의 소송에서 직간접적인 당사자로 관여되어 있음. 이 중 민사소송과 관련해 만약 패소할 경우 로또복권은 서민이 아닌 시스템사업자인 KLS에 ‘대박’을 안겨줄 것임.

□ 실제로 2006년 12월14일 KLS가 제기하고 피고는 국민은행, 대한민국 정부는 보조참가로 참여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국민은행(피고)이 KLS(원고)에게 195.6억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슴.

□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온라인복권 운영계약이 올해 12월까지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KLS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패소할 경우 7,832억원의 복권기금 손실이 예상됨. 그리고 만약 KLS의 주장대로 2009년 12월까지 시스템사업자와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할 경우 KLS가 벌어들일 총 수입은 무려 2조65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럴 경우 KLS의 대박과 함께 복권기금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함. 이와 함께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왔던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됨.

□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했음. 온라인복권과 관련된 소송은 당사자인 복권위원회와 국민은행, KLS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소송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 당장 KLS가 제기한 2건의 민사소송에서 정부는 피고인 국민은행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고, 정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에선 KLS와 국민은행이 공동피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KLS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복권위원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때문에 국민은행이 KLS 제기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큼.

□ 결국 이런 소송구도를 보완하기 위해선 정부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대응이 요구됨. 그런데도 복권위원회는 KLS가 제기한 1심 민사소송에 2006년 10월에야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함.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결국 소송 패소로 연결됨.

□ 정부와 KLS는 소송대리인에서도 차이가 큼. KLS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소송을 진행함. 또한 KLS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를 KLS 등재이사로 선임해 민사소송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토록 함. 반면 정부는 변호사 1명과 행정사무관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 이 때문에 거액의 소송에 내재된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기엔 역부족이었음.

□ 이처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소송 패소를 불렀고,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권기금이 오히려 KLS의 배만 불려 주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