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윤상은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1월 1일(목)

경부운하, 서울과 수도권 시민을

교량붕괴의 테러현장으로 내몰아!!

◦2002년5월 미국 아칸사스강, 교각-바지선 충돌로

14명 사망

-배길이 62미터, 배 폭 16미터의 작은 배가 교각 폭 90미터인 교각을 들이받음.

◦1993년9월 미국 아칸사스강, 바지선-교각 충돌후 대륙간횡단열차 강물로 추락, 47명 사망

-한강철교의 경우 하루 1,230여편의 KTX, 전철 등 운행

◦1995년, 1986년 서울에서도 유람선이 잠수교와 양화대교와 충돌하였고, 승객 부상 발생

◦잠수교 방호공에는 수 많은 충돌흔적

◦한강르네상스사업 중 공연전용유람선 시뮬레이션 결과 양화대교와 19회 충돌

□ I-40 교량 바지선 충돌 사건

-2002년 5월 미 오클라호마주의 아칸사스강위의 I-40 다리를 바지선이 들이받음

이로 인해 총 14명이 사망함

-바지선은 길이 62미터, 폭 16미터의 소형선박이었고, 충돌한 다리는 교각간 거리가 90미터에 이르고 있어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사고 발생

□ Bayou canot railroad bridge 화물선 충돌 사건

-1993년 9월 알라바마주의 아칸사스강위의 Bayou canot railroad bridge에 바지선이 충돌하였고, 이후 철도 교량을 통과하던 Amtrak 사의 여객 열차가 교량을 통과하면서 교량이 붕괴되어 47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당함.

-이외에도 1996년 미국 포틀랜드 주에서 유조선이 Fore 강의 가이드 파일 시스템과 충돌하여 연료 170,000맬론이 강위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

-또한, 1983년 러시아 볼가강에 위치한 철도교량과 여객선이 충돌하여 176명이 사망하는 등 선박과 교량의 충돌사고는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국외 교량의 충돌사고 사례>

구 분	교량이름	사고일자	피해규모	비고
1	Silver Bridge (west virginia/ohio)	1967.12.15	46명 사망, 저녁 러시아워 때 상판붕괴
2	Sunshine Skyway (florida)	1980.5.9	35명 사망, 35,000DWT 화물선 충돌
3	Mianus River Bridge (Connecticut)	1983.6.28	3명 사망, 상판 붕괴
4	Volga River (Russia)	1983	176명 사망, 철도교량과 여객선 충돌
5	Schoharie Creek Bridge (Newyork)	1987.4.5	10명사망, 상판붕괴
6	Mobile Railroad Bridge(Alabama)	1993.9.22	47명 사망, 바지선 충돌로 철도교량붕괴
7	Arroya Pasajero bridge(California)	1995.3.10	7명 사망, 상판붕괴
8	Fore River (Portland)	1996.9	펜더손실, 환경오염, 연료 170,000갤론 유출
9	Queen Isabella Causeway(Texas)	2001.9.15	8명 사망, 바지선 4대 충돌
10	I-40 Wbbs fall bridge (Oklahoma)	2002.5.26	14명 사망, 바지선 충돌
11	중국 산시성	2007.6.15	차량 5대 실종, 바지선 충돌

□ 국내 한강에서도 한강교량에 유람선 충돌

-1995년 12월21일 한강유람선인 올림픽1호는 승객 94명을 태우고 여의도에서 잠실로 가던 중 잠수대교의 교각을 들이받았고, 승객이 부상하였음. 사고 원인은 좁은 교각사이로 운항하면서 발생

-1990년9월11일에는 한강 유람선 바지선이 마포대교와 충돌하고 유람선 2척은 침몰하였고, 이때 15명이 실종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1986년 10월에는 양화대교에서 새한강2호가 교각을 들이받고 승객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

□ 한강교량과 선박의 충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잠수교 상하행 항로에는 방호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방호공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고무가 떨어져나가고, 긁히면서 심하게 훼손되어 있음.

현재 한강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람선이나 바지선은 300-500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각사이를 통과하는데 지속적으로 충돌했던 것을 볼 때 5,000톤급 화물선이나 바지선이 교각과 충돌할 것은 불 보듯 뻔함.

□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공연전용유람선 사업 지연, 양화대교와 선박이 충돌하기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발표하면서 초기에는 잠실에서 여의도 구간에 공연전용유람선을 운용하려 했으나, 잠수교의 높이문제 등을 이유로 잠수교 아래쪽에서만 운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함.

-550톤급 공연전용유람선을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550톤 규모의 유람선을 운용할 경우 양화대교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 사업주체(C&한강랜드)는 전문기관에서 교각과 선박 충돌의 안전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40년 이상 운행 경력의 선장이 참여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 배의 앞부분은 통과하더라도 뒷부분이 교각과 충돌함. 총 19회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동대학교 박창근교수는

‘팔당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한강 많은 한강교량이 대형선박이 운항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 오래된 다리일수록 더욱 문제이며, 경부운하사업은 다리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다리 부근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 역시 안전성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걱정되며 토목공학의 기본적인 원리나 사실조차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

□ 김영주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한강교량과 선박과의 충돌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은 근거없는 논리로 ‘한강에서 문제되는 교량은 전혀없다’고 반박함에 따라, 오늘 실제 사고 사례와 양화교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드렸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인 교량 및 철교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선에만 관심 있는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오늘 발표내용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경부운하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대선에 눈이 어두운 후보와 몇몇 양심을 저버린 학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중히 사과하고 경부운하 사업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인 경부운하 계획에 대하여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들은 그 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 경부운하의 물류, 교량의 안전성과 환경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첨부> 10월17일 보도자료

“경부운하 건설시, 한강교량 23개 중 교각간 거리가 짧은 12개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

1. 이명박후보 홈페이지의 ‘한반도대운하 기본구상’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본류에 5,000톤급 자항바지 컨테이너선을 설계선박으로 함

(길이 134.16m, 폭 16.9미터, 깊이 3.4미터)

-이명박후보의 대선준비단 전략자문위원인 추부길 교수는 ‘다리 높이가 낮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재가설해야 하는 다리는 총 11개이며, 한강수계에는 이포대교와 달천철교 단 두 곳뿐이다’라고 주장함.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르면,

-선박이 교량과 같은 구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교행(郊行)시에도 항로폭은 운항선박 길이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이명박후보의 경부운하 계획의 설계선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항로폭이 최소 67m 이상이 되어야 함.

3. 서울시내 총 23개 한강교량 중 12개의 교량은 최소 항로폭(67m) 이하임.

-반포대교 37.5m, 잠실대교 40m 등 12개 교량은 최소 항로폭보다 작기 때문에 교각과 운항선박의 충돌위험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경부운하를 밀어부쳐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한강교량의 절반 이상은 안전을 위해 다시 설치해야 함.(상세 내역은 첨부 참조)

※ 인천대교의 경우 정부는 교각간 최대 거리를 700m로 하였으나, 2004년 인천항만관련 단체들이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교각간 최대 거리를 확장할 것을 요구함.

이에, 건교부와 인천시가 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교각폭이 좁아 선박과 교각이 12차례나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박과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각간 최대 거리를 800미터로 대폭 늘림.

4. 최소 항로폭 이하 12개 다리의 재설치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은 5조 7,400억원임.

-최근 확장 완료하여 개통한(‘05.12) 한남대교의 공사비용은 총 1,585억원으로 ’95-‘04까지 8년간 수행하였음. 이를 기초로 한강철교와 잠실철교를 포함하여 12개 교량의 설치비용은 1조9천억원으로 추정됨.

-‘94년 교통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성수대교 재설치시 4,800억원의 혼잡비용발생

성수대교 재설치시 인근 교량의 평균시속은 23km에서 15km이하로 떨어지고,

길을 우회하기 때문에 10분의 시간이 더 소요됨. 이를 공사기간 2년반 동안 추정한 결과 4,8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발생

-운하를 건설하는 4년동안, 10개의 교량 재설치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3조8,400억원에 이름(철도 및 전철의 교통혼잡비용 등은 추정한 사례가 없음)

성수대교 재설치시 교통혼잡비용에 기초하여(물가 상승 등 미반영), 교량의 1/2씩 나누어 설치할 경우 교통혼잡비용 또한 1/2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결과 3조8,4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발생

-철도 및 전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총5조7,400억원의 사회적비용이 발생함.

<서울 한강교량의 교각사이 거리와 항로폭(최소 안전항로폭 : 67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