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강원도교육청
		2007. 10. 25(목) Tel: 788 2611 Fax: 788 3336

강원도 교육청, 불법 조장?

○ 교육은 지적 능력을 높이고,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임.

○ 또한, 교육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교육의 장(場)인 학교에서 지적인 능력의 일부인 학업을 평가하여 줄을 세우고 반편성까지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수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함.

○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전 과목 평균 성적을 위주로 분반하여 고정 학급으로 운영하는 우열반은 금지하고 있음.

○ 또한, ‘07년 3월 5일, 강원도 교육청도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학급 편성시 유의점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우열반 편성을 금지하고 있음. (# 공문첨부)

Q. 강원도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우열반 편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07년 6월 조사한 바 있음)

○ 본 위원에게 강원도교육청은 경포고를 비롯한 5개 학교에서 우열반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였음.

- 내용은 5개학교에서 보충학습 및 교양선택과목에 따라 반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우열반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강원도 내 5개 고교 학급편성 조사 자료>

학교명	학년 (학급수)	성적자료 검토 결과
		편성기준	편성현황
경포고	1 (10)	내신 성적 참고	남 70등까지 : 1,2반 지그재그 여 35등까지 : 7반 지그재그 배치 : 3～6반
북평고	1 (7)	교양선택과목	논술 선택 : 1～4반, 6,7반 러시아어 선택 : 5반
	2 (7)	선택과목	음악과생활+일본어 : 1반 음악과생활+러어, 독어 : 2반 미술과생활+러, 독, 일 : 3반 음악과생활+러, 독, 일 : 4반 음악과생활+러, 일 : 5반 미술과생활+일, 독 : 6반 미술과생활+일 : 7반
	3 (7)	선택과목	사회문화+한국지리 : 1～3반 물리+화학 : 4, 5반 화학+생물 : 6반 화학+지구과학 : 7반
북평여고	1 (7)	내신 성적 참고	상위 수준 : 3반(보충학습 활용)
묵호고	1 (5)	반배치고사(국,영,수) 석차	상위 수준 : 5반(보충학습 활용)
	2 (5)	선택과목
	3 (5)	선택과목
광희고	1 (10)	내신 성적 참고	상위 수준 : 2개반(보충학습 활용)
	2 (10)	선택과목
	3 (10)	선택과목

※ 자료출처 : 강원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 그러나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에 조사한 5개 고등학교로부터 다시 직접 학급편성과 관련하여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보니, 광희고를 제외한 4개 고등학교에서 우열반 편성이 확인됨.

- 정규교육과정에서 중학교 내신과 반편성고사 합산 석차로 성적 우수자반(우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경포고	*1학년(우수반 1개반 편성) ① 총10개 반으로 구성됨 ② 반편성 근거 - 반편성고사 국·영·수 점수(300점 만점)와 내신 성적 총점(300점만점)을 합하여 석차로 함. - 1반 ~ 2반 : 석차 순을 지그재그로 편성함. - 3반 ~ 6반, 8반 : 여학생 석차 36등 이하 학생을 지그재그로 편성함. - 1학년 7반 : 여학생 석차 35등 이내의 학생들로 구성함. - 9반 ~ 10반 : 남·여 혼합 실업반
북평고	*1학년 현황(우수반 1개반 편성) ① 총7개반으로 구성됨 - 1반 ~ 4반, 6반, 7반 : 논술을 교양과목으로 선택함. - 5반 : 러시아어를 교양과목으로 선택함. ② 반편성 근거 - 외형적으로는 교양과목 선택에 따른 반편성을 주장함. - 러시아어를 선택한 1학년 5반 35명의 내신석차를 보면 1등~22등 22명과 석차 24등~53등 사이 13명이 있음. 즉, 석차 상위권학생들 집단으로 구성됨
북평 여고	*1학년 현황(우수반 1개반 편성) ① 총7개 반으로 구성됨 ② 반편성 근거 - 중학교 내신성적(300점 만점)+배치고사2회 평균(300점 만점)을 합하여 석차로 함 - 1학년 3반이 성적우수자반: 석차 1등~29등까지 학생으로 구성(영,수 이동수업을 위한 심화반으로 영,수 성적만을 활용하여 편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입석차+배반고사 성적에 의한 성적우수자반 구성함.)
묵호고	* 1학년 (우수반 1개반 편성) ① 총5개 반으로 구성됨(학급당 27명~29명으로 구성) ② 반편성 근거 - 1학년 5반을 성적우수자반으로 구성하고 있음. - 반편성 근거로 반배치고사 총점(국·영·수)과 고입 자료 중 교과성적을 합산한 석차로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함. - 1학년 5반: 성적우수자반은 석차 26등 이내 학생과 축구부 6명으로 구성됨. - 성적우수자반에 축구부 7명을 배정한 것은 수업에 참여도가 적은 학생들을 포함시켜 실제적으로는 다른 반에 비해 학급당 인원을 최소한 방법으로 보임.

Q. 강원도 교육감과 본 위원이, 같은 고등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았음에도 우열반과 관련하여 판단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감이 학력만을 생각하여 불법을 눈감아 주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 조장하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또한, 본 위원이 강원도내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자료를 더 받아본 결과, ‘강일여고’와 ‘진광고’도 우열반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상가상인데요. 따라서 본 위원은 우열반 편성이 강원도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듯 생각하는데, 강원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이번을 계기로 강원도 교육감에게 강원도 지역 학교 (최소한 고등학교만이라도)의 우열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일 여고	*1학년 현황(우수반 2개반 편성) ① 총 10개 반으로 구성됨 ② 반편성 근거 - 내신성적(20%)+1차 배반고사(40%)+2차 배반고사(40%) - 5, 9반 성적우수자반:석차1등~70등까지를 고루 나눠 편성
진광고	* 1학년 현황(우수반 2개반 편성) ① 총 9개 반으로 구성됨 ② 반편성 근거 - 내신성적×2(600점 만점)+배반고사(600점 만점) - 1, 6반 성적우수자반: 석차1등~76등까지를 고루 나눠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