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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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3일>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불법사찰 주도

부산 출신 청와대 친위세력

청와대 파견자, 부산상고 출신 등 가담

국세청-청와대 커넥션 국정조사해야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사찰을 주도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부산 출신의 청와대 친위세력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자료 작성과 보고를 주도한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자료를 종합한 세원정보과장, 보고서를 작성한 조사1과장과 실무직원 등이 모두 부산상고,부산고 등 부산지역 출신이며 그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막바로 복귀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빠른 속도로 승진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조사를 총괄한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행시 21회 로써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세원정보과장을 맡아 탈세 의혹 자료를 수집해 조사1과에 넘겨준 사람이 박차석 현 서울지방청 국제조사국장입니다. 지난해 7월 세원정보과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2년간(04년7월~06년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장기 파견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부산고 출신으로 노무현 정권의 전성기 때에 문재인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전해철 ‧ 박정규 등 3명의 민정수석 밑에서 일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검증, 사찰, 사정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내 핵심부서입니다. 박 국장은 복귀하자마자 세원정보과장을 맡아 이번 이명박 후보사찰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노무현정부의 불법 대선공작 조사보고서’에서 “통상적으로 세원정보과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 시중의 정보를 취합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이첩받아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국세청과 청와대 사이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이 이 후보 불법 사찰에 청와대 자료를 활용했는지, 청와대측과 어떤 연락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는 이번 사찰보고서 작성이후 2,3개월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꾼 뒤 1년 만에 국장자리에 올랐습니다.

세원정보과장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A4용지 4페이지짜리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김은호 조사1 과장이었습니다. 노 대통령과 같은 부산상고 출신인 그는 역시 부산상고를 나온 조사1과 5계 소속 부하직원에게 보고서 작성 실무를 맡겼습니다. 통상 법인과 관련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과에서 개인 재산 사찰을 담당한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그는 지난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인 지난 7월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특정한 연고자들만을 모아, 당초 직제와 관련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사정기관 등에서 믿을 수 있는 내부자들끼리 불법적인 일을 벌일 때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말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조사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야당후보를 흠집내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은밀히 진행한 사찰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금탈루여부를 상시 감시·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이는 국가기관 스스로 판단하고 추진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일이라면 왜 이렇게 청와대와 가까운 특정지역 출신들만이, 원래 직제와 상관도 없이 모여 야당후보 뒤조사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 해명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전군표 청장은 불법사찰을 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이 후보의 재산형성의혹에 대한 보도가 많아 탈세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정상업무 차원에서 재산내역을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불법조사를 벌이던 지난해 5월부터 9월중에는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심지어 이명박 후보가 친여 언론인 오마이뉴스나 한겨레신문과 가진 전면인터뷰에서도 재산형성의혹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특수한 채널로부터 정보를 받으면서 조사착수를 권유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세청은 자료조회를 중지했다고 한 기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했듯이 올해 6월 세무서 직원들이 이명박 후보 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해진 최태민 목사 딸 부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산조회하는 등 국세청이 정치사찰에 깊숙이 간섭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주성 당시 청장이 청와대386들과의 불화설로 중도 퇴진한 사건과 2003년 당시 손영래 청장이 노대통령 측근이 운영하는 썬앤문그룹에 추징금을 감면토록 했다가 사법처리된 사건 등을 통해서도 청와대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처지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상진 씨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탈세를 안내해 주고, 야당후보의 뒷조사를 하는 등 청와대의 해결사로 나선 것은 심각한 국가기강문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후보 재산 불법사찰 수사에 소극적인 만큼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세청의 권력비호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사찰과 관련한 국세청과 청와대간의 공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천 재산 검증보고서

< ‘노무현 정부의 불법 대선 공장 조사보고서’ (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 투쟁위원회) 등 종합 >

- 검증시기 ; 2006년 9월 (국정원 8~10월)

- 대상자 ; 이명박 후보와 가족 6명, 김재정 씨와 가족 4명, 이상은 씨 등

- 조사대상 ; 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과세자료,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을 비롯한 기타 재산 등 광범위하게 자료 조사

- 보고서 내용 :  ( A4 용지 4장 분량 )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해 ‘이 후보가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70~80년대 이 후보가 사들인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처남 김재정(58)씨 이름으로 맡겼다는 의혹은 ‘당시 김씨가 태영개발을 운영해 연간 2억원 가량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재정씨 명의의 부동산은 본인 소유로 보임.

△각종 탈세 의혹은 ‘과세 시효가 지나 조사 실익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조사 경위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서 자료 작성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에서 조사보고서 작성

(세금 부동산 등 자료 조회)

- 국세통합시스템접속 내용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7개월동안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102번 전산조회.

- 조사의 특이사항

통상 세원정보과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할 여력이 없어 시중의 정보를 취합하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이첩받아 처리.

조사국 조사1과는 법인 납세자 담당부서이므로 이 후보 조사는 부적합.

< 국세청 조사국 업무분장 >

조사1과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분석·관리

주식·출자지분 변동상황 분석· 관리

조사2과    개인납세자 및 관련기업에 대한 분석· 관리

세금계산서 등 수수질서 분석·관리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등

세원정보과 탈세 및 세원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탈세제보자료의 접수·처리업무

전산조사 기획·조정 및지원업무

전자상거래 및 전산회계 실태 분석 및 관리 업무

- 의문점

①전군표 청장 발언 “탈세 의혹으로 언론이 도배질을 하는 듯했는데 그걸 스크린한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 >

- 기간 : 2006년5월1일부터 2006년9월30일까지

- 매체 : 모든 종합 일간지, 통신사, 매거진, 인터넷매체

- 결과 : 이명박과 세금이라는 키워드로 나온 기사는 모두 103건

이중 대부분은 이명박 후보가 ‘세금 부담이 크다’,

‘세금낭비가 많다’고 지적한 것.

세금 관련한 의혹 기사는 한 건도 없었음.

- 심지어 오마이뉴스(6월16일) 및 한겨레신문과(6월29일)의 전면 인터뷰에서도 세금 관련한 의혹 제기나 질문은 전혀 없었음.

- 한나라당 조사 : 지난해 5~9월경 이명박 후보 재산 관련 주요언론 보도내용은 중앙일간지 보도 1건, 주간지 6건에 불과

② 자료조회 기록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의원단 방문 당시 2006년 이후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에 대한 로그인 기록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검찰조사결과 그 이후에도 로그인 한 기록이 나타나자

‘업무목적 외의 불법적 로그인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발뺌

□ 부산 출신 청와대 친위세력 주도

지난해 조사 당시

- 오대식 조사국장 : 행시 21회 선두 3인 중 유일한 PK부산경남 출신

- 박차석 조사국 세원관리과장 : 행시 28회 부산고 출신

문재인 수석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04년7월~06년7월)에서 복귀, 부임

- 김은호 조사국 조사1과장 : 행시 27회 부산상고 출신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직원도 부산상고 출신

- 이들 3인은 올해 각각 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과장에서 국장으로 한 계급씩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

< 이명박 보고서 작성라인 (당시 직책 기준) >

오대식 조사국장

(조사지시 및 상부보고)

동기 선두중 PK대표

⇒서울지방국세청장 승진(4월)

김은호 조사1과장

(보고서 작성)

부산상고 졸업

⇓

부산청

조사1국장

승진 (7월)

박차석

세원관리과장

(자료수집)

청와대민정출신

부산고 졸업

⇓

서울청

국제조사국장

승진 (3월)

실무직원

보고서 작성

(부산상고 졸업)

△ 오대식 현 서울지방국세청장

- 국세청내 행시 21회 선두그룹 3명 중 부산지역 대표 주자

21회 3명 : 한상률 차장(충남) , 오대식 서울청장 (부산), 권춘기 중부청장 (전북)

- 54년생 경기고 서울대고고학과

- 요직 섭렵

2003.04 - 2004.07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장

2004.07 - 2005.0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2005.04 - 2005.05   국세청 기획관리관

2005.05 - 2006.07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이사관)

2006.08 - 2007.04    국세청 조사국 국장

2007.04 - .          [現]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 국세청 조사국장때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철저한 추징” 강조

△ 박차석 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 55년생 부산고 서울대영문과  행시 28회

- 2004년7월부터 2006년7월까지 공직자 검증 및 사정, 감사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 청와대 근무시 민정수석

2004년2월~2005년1월 박정규

2005년1월~2006년5월 문재인

2006년5월~           전해철

- 복귀후 1년 만에 서울청 국장 임명

2006.07 - 2006.10  국세청 세원정보과 과장(부이사관)

2006.10 - 2006.12   국세청 감사담당관

2006.12 - 2007.03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이사관)

2007.03 - .         [現]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장

△ 김은호 현 부산청 조사2국장

-  58년생 부산상고 성균관대경제학과 행시 27회

- 부이사관 승진후 1년만에 국장 임명

2005.05 - 2006.06  국세청 조사2과 과장

2006.07 - 2006.08  국세청 조사1과 과장(서기관)

2006.08 - 2006.10  국세청 조사1과 과장(부이사관)

2006.10 - 2007.06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 과장(부이사관)

2007.07 - .         [現]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장

□ 세무서 직원의 이명박 후보 부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건

○ 권영세 의원실 발표

- 지난 6월12일 강서세무소 소속 C씨가 영등포구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음

- C씨는 김 씨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양평2동장 앞으로 보냈음. 공문에는 강서세무서장 직인이 찍힘.

- C씨는 과세자료수집 차원에서 초본을 뗐다고 주장함.

- 또 다른 일선 세무서 직원도 지난 6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 딸 부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전산조회한 사실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