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성장 전략 없는

KIC의 동북아 금융허브 가능한가

- KIC 계획만으로는 2010년까지 500억 달성 목표 어렵다

-Economist에서는 금융센터로 한국에 대한 언급도 없어

■ 현황

○ 재무현황

- 2005년(7월~12월)에 19억 6천만원, 2006년 51억 3천만원, 2007년 상반기 중 17억 4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등 누적손실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투자공사 자체 손익 전망

	2005	2006	2007(E)	2008(E)	2009(E)	2010(E)
당기순이익	-20	-51	-69	2	98	129
누적손익	-20	-71	-140	-138	-40	89

○ 위탁자산 규모 및 투자 업무 추진 현황

- 위탁자산 규모 : 총200억 달러(2007.8 기준)

한국은행 170억달러 / 재경부 30억달러

- 투자실적 : 총 110억 달러(2007.8 기준)

투자대상 및 유형	투자 현황
채권 간접투자	-글로벌 채권지수 초과형(Global Enhanced Fixed Income Fund) 40억달러(2007.3~4) -글로벌 채권지수 추종형(Global Index Fixed Income Fund) 33억달러(2006.11~2007.6)
채권 직접투자	- 글로벌 채권지수 추종형(Global Index Fixed Income Fund) 10억달러(2007.8)
주식 간접투자	- 글로벌 주식지수 초과형(Global Enhanced Equity Index Fund) 17억 달러(2007.4~7) - 글로벌 주식지수 추종형(Global Index Equity Fund) 10억 달러(2007.8)

※2007. 10 기준으로 123억 달러 투자(채권 :86억달러/주식:37억달러)

○ 투자계획

- 2007년 말까지 147억 달러 투자(누적기준): 채권 102억달러 / 주식 45억달러

- 2008년 상반기까지 200억 달러 투자 완료

○ 위탁기관이 제시한 채권과 주식 투자 비율

	채권	주식	합계
한국은행	70%	30%	100%
재경부	60%	40%	100%

- 10% 범위 내에서 구성 달리 할 수 있음. 그러나 주식과 채권의 벤치마크 대비 추적오차를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량에 의해 자산별 구성을 달리 할 수 없는 실정, KIC는 현 수준보다 높은 주식 비중 희망.

■ 질의

1) 투자 수익 및 운용 규모

○ 정부가 한국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IC를 출범시키려 했던 것은 싱가포르 투자청처럼 활발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의도로서 결국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KIC운용 결과를 보면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KIC의 현재 수익률은 얼마나 되고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화자산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함.

☞ 홍석주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KIC수익률이 연7.2%정도라고 주장.

- 이는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 싱가포르 투자청 : 연평균 9.5%

뉴질랜드 수퍼펀드 : 연평균 15.3%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에 대해서 KIC는 운용규모가 적고, 투자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석주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2010년까지 운용규모를 50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현 가능 여부가 의문이 듭니다.

-우선, 운용규모 확대 방안으로 재경부의 외평기금과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위탁을 확대하겠다 함.

☞ “앞으로 규제 완화에 대비해 국민연금이나 각종 학교 기금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으며 한은이나 재경부로부터 추가 위탁을 받을 것”

-그런데 한은에서는 KIC의 경영 성과를 보고 추가 위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고 지난 1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총장은 “국부펀드 재원을 외환보유액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KIC가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재원을 한은에서만 가져가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추가 위탁 여부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구안 옹 이사의 8월 30일자 파이낸셜 인터뷰를 보니,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010년 290조의 기금 중 해외 주식 및 채권에 약 14%투자할 계획이고 이 중 일부를 위탁 받겠다는 목표인 반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해 독자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목표액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그렇다면 결국 운용수익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국내외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표액 500억 달러를 달성할 만큼 운용수익을 높일 방안

-국민연금운용공사와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사 입장은.

☞ 국민연금운용공사와의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 근거

△ 규모의 경제 실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제고 △ 고급정보 집중을 통한 수익기회 창출 △ 우수 고급인력 단일창구 선발 △ 중복투자 방지 및 경영 효율성

○ 결국 현재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채권과 주식 투자를 넘어, 부동산,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직접투자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IC 자체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

☞ 2008년 1분기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에 나설 예정. 5년 안에 직접투자 비중을 KIC 30%, 위탁 운용 70% 구조로 가져갈 방침

- 그러나. KIC 위탁 자산의 85%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 금액을 재원으로 했다는 점에서 유동성 및 안정성을 소흘히 할 수 없는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나 대책 필요

- 일부에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식외환보유고와 수익 확대가 주 목적인 국부펀드에 이용할 외환의 비중을 결정해야 하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 KIC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 한국은행과의 협력이 절실한 부분인데, 현재와 같이 양자간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과연 이런 부분이 합의 가능한지 여부 의문시 됨..

- 한국은행 위탁자산의 운용에는 제한이 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여 위험분산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2) 동북아 금융허브는 꿈인가

○ KIC 설립 목표 중의 하나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었으나, 현 상황으로 보면 실현 자체가 요원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07.9.13일자)에 세계 금융센터를 심층 분석해 놓은 특집 기사

☞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상하이 등이 아시아 금융허브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라고 소개, 주식 거래량 기준으로 아시아 금융센터는 도쿄,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순이나, 미국, 유럽과 달리 아직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금융허브가 출현하지 않았다고 강조. 전체 특집 기사 속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고, 서울이라는 단어가 시드니와 함께 군소 금융센터의 하나쯤으로 분류.

Unlike in America and Europe, though, no single Asian hub has yet emerged as a clear leader. At present the lion's share of equities traded in the region goes through Tokyo, Hong Kong, Shanghai and Singapore. There are also plenty of smaller financial centres, from Sydney to Seoul. But Shanghai's and Mumbai's hopes for regional leadership have yet to be realized....

- 국내에서는 금융허브의 로드맵을 열심히 그려 왔으나, 정작 해외에서 봤을 때 KIC의 설립 및 운용 등이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서울이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성장전략을 통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만의 전략이나 금융기법을 갖고 있어야 함.

- 결국, KIC의 역할 재정립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봄.

☞ 각 지역별 성장전략

홍콩과 상하이 :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 / 싱가포르 : 인도 진출 관문

두바이 : 중동지역으로 향하는 자본 투자의 관문 / 제네바 : PB

취지히 : 보험 / 시카고 :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

바레인 : 이슬람 금융

☞ 글로벌이란 수식어를 붙일 만한 곳은 뉴욕과 런던뿐이라고 서술

[ 이코노미스트]

국부펀드에 대한 금융 보호주의 움직임, 대책은 있는지

■ 현황

○ TOP 10 국부펀드 (Soverign Wealth Funds, SWF)

(단위 : 억달러)

순위	펀드(국적)	자산규모
1	아부다비투자청(아랍에미리트)	8,750
2	싱가포르 투자청	3,300
3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3,000
4	노르웨이 국부펀드	3,000
5	국가외환투자공사(중국)	3,000
6	테마섹홀딩스(싱가포르)	1,000
7	쿠웨이트 투자청	700
8	미래펀드(호주)	400
9	영구기금공사(미국)	350
10	안정화펀드(러시아)	320

※ 자료 : 모건 스탠리

○ 전세계 운용되고 있는 국부펀드의 전체 규모는 07년 6월말 현재 약 2조 5천억달러로 추정, 이는 약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헤지펀드 시장 넘어선 것.(모건 스탠리 추정치)

○ 국부펀드는 2010년까지 5조달러, 2015년까지 12조 달러 전망, 2011년까지인 5년 안에 세계 총 외환보유고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

현재 전체 국부펀드의 2/3 석유, 가스 수출로 인한 수익 기초, 점차 석유 중심구조에서 탈피하고 아시아 비석유수출국의 중요도 증가할 것.

■ 질의

○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외환보유액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고 있는 중동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획득을 목표로  주식, 채권, 자산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국부펀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KIC 역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국부펀드로서 국제금융시장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부펀드 규모와 KIC의 규모.

- 미국과 유럽의 정부와 의회에서, 확대되는 국부펀드에 대해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메르켈 독일 총리 “사적인 투자이익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국부펀드는 긴급히 다뤄야 할 새로운 현상”

☞ 매크비리 EU 역내시장 집행 위원 “국부펀드 활동에 대한 EU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

☞ 로워리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 “ 급증하고 있는 국부펀드들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로, 해외기업 인수 합병 시도는 커녕, 주식투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국 금융 보호주의의 확산은 향후 KIC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 지난 10월 19일에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이 권오규 부총리를  비롯하여 국부펀드를 운용중인 8개국 재무장관들을 초청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미국은 국부펀드 운용 투명성과 안정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회의에 대해서 사전 협의 사항이나 사후 보고 받은 사항.

- 없다면, 권 부총리와 향후에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

○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KIC는 국정감사와 정보공개장치 덕분에 운용의 투명성에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재경부 측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각종 감시 규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던 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떤 것이 공식 입장.

○하지만, 역으로 현재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우려하는 내용은 자국의 기간 사업을 다른 나라의 국부펀드가 쥐고 흔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자 설립된 기관의 취지에 맞게, 해외에 관심을 가질만한 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국부펀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서서히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금융보호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을 생각함.

KIC 이사회는 유명무실,

운영위는 무원칙 예산 편성 및 집행

-19차례 이사회 회의 중 18차례는 서면 결의

-해외거주자에게 교통비까지 주며 운영위원 참가토록

■ 현황

○ 이사회 관련 KIC법 규정

- KIC 법 15조와 24조에 의거,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함

о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

о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о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 사장은 이사회 의장,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감사는 의결권은 없는 대신 의견 진술 가능

○ 출범 이후 KIC 사장과 투자운용본부장(CIO) 2인이 이사회 구성.

한국투자공사법 제24조(이사회) 제2항에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제 상 투자운용본부장만 이사.

○ 출범 이후 총 19차례(2007년 10월 8일 기준) 이사회 개최되었으나,1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결의.

○ 운영위원회는 KIC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1조원 이상 위탁한 기관의 장(재경부 장관, 한은총재), KIC사장 및 민간위원(6인) 등 총 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속기록은 투자 내용이 있어 비공개 방침

■ 질의

1) 이사회

○ 현재 KIC법에 의하면, 5인 이내의 인원을 이사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출범 이후 사장과 투자운용본부장(CIO)인 구안 옹씨 두 명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사회 멤버를 확대시키지 않는 이유

○ 출범 이후, 2006년 3월 첫 이사회가 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9차례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집되어 개의가 된 경우는 몇 번인지

☞ 1차 이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 결의<붙임자료>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서면 결의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이사회 멤버는 고작 두 명에 이사회 의결 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되다보니, 안건 중 재심의 처분은 단 한 건도 없고, 모두 의결 되었다. 결국, 이사회라는 것이 운영위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

○ 이사회에 감사가 참여하여 의결권은 없는 대신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집된 1차 이사회 이외에는 서면결의로만 이루어지다보니, 감사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현재 KIC 이사회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지만, 이러한 유명무실한 이사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확대에 대한 입장

☞ 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중, △ 공사의 중자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 공사업무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자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로 이전.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위원들 중 당연직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시 참석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비용.

☞ 1회 회의 참석 시 2백만원

○ 운영위원회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해 보니, 상당히 원칙 없이 책정되고 집행되고 있는 등 늘상 공기업들에게 지적되어온 방만한 운용이 KIC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에는 5차례 개최 중 1차례 서면결의가 있었음에도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집행이 된 이유.

-2006년에는 갑자기 예산이 1억2천6백만원으로 급상승했는데, 결국 미집행 금액이 3천만원이나 됩니다. 갑자기 예산 책정이 늘어난 이유와 미집행 사유.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5천만원 정도 적게 편성된 이유

-9월까지의 미집행 금액이 2백만원에 불과한데, 이후에 운영위가 몇 차례 개최될 경우 또 다시 예산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 높음

-결국,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와 원칙이 부족하여, 롤러코스터식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짐

○ 또 하나, 1기 운영위원인 김응한 위원에게는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시마다 200~50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교통비까지 지급해가면서 반드시 김응한 위원을 운영위원에 참여시켜야 했던 이유에 대한 해명 필요

< 운영위원 참석 수당 >

연도	예산편성액	집행액
2005	32,000,000	42,000,000
2006	126,000,000	90,000,000
2007	72,000,000	70,000,000(9월말 기준)

○ 운영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만 실제 공사 설립에 맞는 투자 정책을 펴고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KIC는 운영위 의사록 공개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국은행의 금통위 수준의 의사록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내용 공개

-회의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금통위 의사록에는 각 위원별 의견개진에 비실명 원칙이 적용되며, 다수의견에 반대가 있는 위원이 있으면 이를 기명형식(위원이 원치 않으면 비실명)으로 소수 의견 등재

☞ 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관련 비공개) ①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1p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영위원 중 5인 임기만료(2년/05.8.19~07.8.18)가 되어 현재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 공백 상황이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람.

한국투자공사 이사회 의사록

차수	일자	참석자	안건명	결과
1차	06.3.23	의장 이강원 이사 Guan Ong 감사 안홍철	#심의,의결안건 ① 제1호:2005년도 결산보고서(안) ② 제2호:행동강령(안) 및 윤리강령(안) ③ 제3호:이사회 규정(안) ④ 제4호: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세칙	각 안건별 의결
2차 서면 결의	06.5.17	의장 이강원 이사 Guan Ong	#심의,의결안건 ①제1호:한국은행과의 자산위탁계약(안) ②제2호:리시크관리 가이드라인(안) ③제3호:KIC투자정책서(안)	각 안건별 의결
3차 서면 결의	06.6.21	의장 이강원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제1호:한국은행과의 자산위탁 계약(안) ②제2호:KIC투자정책서(안)	각 안건별 의결
4차 서면 결의	06.9.18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제1호 : 외부자산운용사 최종 선정대상(안) ②제2호:재경부와의 자산위탁계약(안)	각 안건별 의결
5차 서면 결의	06.10.30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제1호 임원보수규정(안) ② 제2호 임원퇴직금규정(안) ③ 제3호 직제규정(안) ④ 제4호 보수규정(안) ⑤ 제5호 퇴직금 규정(안) ⑥ 제6호 취업규칙(안) ⑦ 제7호 복지규정(안) ⑧ 제8호 내부통제기준(안)	각 안건별 의결
6차 서면 결의	06.11.17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제1호 리스크관리규정(안) ② 제2호 수탁은행 계약서(안) ③ 제3호 위탁자산 운용규정(안) ④ 제4호 행동강령(안)	각 안건별 의결
7차 서면 결의	06.12.19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제1호 외부자산운용사 최종 선정대상(안) ② 제2호 외부자산운용사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안) ③ 제3호 KIC정관 개정(안) ④ 제4호 임원보수규정(안) ⑤ 제5호 임원퇴직금규정(안) ⑥ 제6호 KIC보수체계(안) ⑦ 제7호 2007년도 예산(안) ⑧ 제8호 이사회 규정 개정(안) ⑨ 제9호 직제규정 개정(안)	각 안건별 의결

차수	일자	참석자	안건명	결과
8차 서면 결의	07.2.2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의결안건 ① 제1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안) ② 제2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③ 제3호 임원성과평가 및 보상기준(안) ④ 제4호 Annual Investment Plan(안)	각 안건별 의결
9차 서면 결의	07.3.16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의결안건 ① 2007년도 연간 투자계획 수정(안)	의결
10차 서면 결의	07.3.23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2006년도 결산(안)	의결
11차 서면 결의	07.3.27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2007년도 연간 투자계획 수정(안) ② 2006년도 예산 이월(안)	각 안건별 의결
12차 서면 결의	07.4.11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2007년도 사업계획(수정안) ② 2007년도 예산(수정안)	각 안건별 의결
13차 서면 결의	07.4.24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외부자산운용사선정 및 관리지침개정(안) ② 2007년도 2분기 외부자산운용사 최종선정 대상(안) ③ 2007년도 3분기 외부자산운용사 최종선정 대상(안)	각 안건별 의결
14차 서면 결의	06.12.19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보직규정개정(안)	의결
15차서면 결의	07.6.4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행동강령개정(안)	의결
16차서면 결의	07.6.27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외부자산운용사 최종 선정대상(안)	의결
17차서면 결의	07.7.3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직제규정개정(안) ② 복지규정개정(안)	의결
18차서면 결의	07.9.18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가계 안정자금 대여제도 시행(안)	의결
19차서면 결의	07.10.8	의장 홍석주 이사 Guan Ong	#심의 의결안건 ① 외부자산우뇽사 최종 선정 대상(안)	의결

끊이지 않는 신의 직장 논란

- 재직기간 1년에 퇴직금 1억 3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재충전 휴가” 시행

-부서장이 사고 예방 판단하여 “명령 휴가” 시행 가능

■ 공사는 적자, 직원 연봉은 공공기관 6위

○ KIC는 올해 누적적자가 14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0년에 들어가서야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보통 회사가 설립이 되면 초기 몇 년 동안은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되고, 임직원들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 그런데, KIC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자 상태에 투자 수익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설립 2년 만에 직원들은 연봉 상위 6위, 기관장은 연봉 4억 8천만원으로 5위에 랭크되었는데, 연봉을 많이 지급해야 할 이유.

■ 1년 근무에 평균 퇴직금 1억3천만원이 넘어

○  퇴직 현황

성명	직위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 지급현황	퇴직사유
이강원	사장	05-07-01	06-07-15		의원퇴직
강철수	사원	05-07-01	06-07-15		의원퇴직
장우석	과장	05-09-01	06-09-06		의원퇴직
이유나	사원	06-01-01	07-02-02		의원퇴직
정동림	대리	06-02-03	07-02-04		의원퇴직
이종화	부장	06-03-13	07-04-23		의원퇴직
장석기	사원	06-04-20	07-05-12		의원퇴직
유동환	차장	06-05-22	07-04-14	미지급	의원퇴직
박재우	차장	06-06-16	07-05-04	미지급	의원퇴직
김은영	사원	06-10-31	07-08-30	미지급	의원퇴직
김유영	사원	07-01-06	07-08-01	미지급	의원퇴직

○ 퇴직금 예결산 현황

	2006년예산	2006년집행	집행률	2007년예산
퇴직금	600,425,000	400,502,000	67%	472,129,000

- 2006년에 퇴직한 인원은 총 세 명입니다. 그리고 집행 된 퇴직금이 4억이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1억3천3백만원정도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문제는 이들의 재직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퇴직금을 받음.

-올해 미지급 된 인원들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인지 여부

-50명 전후의 공사 인원에 비해 1년 전후로 퇴직 하는 인원의 비율을 보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데, 퇴직의 사유.

-근무기간에 맞는 적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재충전 휴가 & 명령 휴가

○ 2005~2007.9월 현재 유급 휴가제 운용 현황

- 연차휴가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구분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2005년	-	-	-
2006년	15일	5.4일	36%
2007년	15일	1.7일	11%

2007년 9월 30일 기준

※ 1년 미만자(연차 미부여 대상)는 제외

- 특별휴가 (특별휴가제도명,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구분	특별휴가제도명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2005년	청원(경조)휴가	경조사 발생시	0.3일	-
2006년		경조사 발생시	0.5일	-
2007년		경조사 발생시	0.4일	-
2005년	생리휴가 (여직원)	4일	0.9일	23%
2006년		10.6일	4.5일	42%
2007년		6.7일	3.9일	59%
2005년	재충전휴가	-	-	-
2006년		3.4일	3.2일	94%
2007년		4.2일	2.3일	55%
2005년	출산 (유산직원)	-	-	-
2006년		7일	7일	100%
2007년		7일	3일	43%
2005년	인병휴가(질병발생직원)	-	-	-
2006년		60일	12일	20%
2007년		-	-	-
2005년	포상휴가	-	-	-
2006년		-	-	-
2007년		-	-	-

2007년 9월 30일기준

* 평균부여일 : 연중 입사자의 해당일수 감안

- 출산 휴가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2007년 9월 30일기준

구분	평균부여일	사용일	사용비율
2005년	-	-	-
2006년	-	-	-
2007년	105일	105일	100%

○ 특별 휴가 현황을 보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재충전 휴가’와 ‘명령 휴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 휴가인지 여부 파악 필요

☞ 명령휴가

-소속 부서장은 사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3일 이내의 명령휴가를 불시에 실시할 수 있음

☞ 재충전 휴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년간 5일의 재충전 휴가를 부여.

(당해년도 4.1~6.30 입사는 2일 / 7월 이후 휴가 없음)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명령휴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옴.

그럼 부서장이 사고 예방 및 사고의 조기 발견을 판단하는 근거 여부

-재충전 휴가는 이용율이 상당히 높은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으로 따로 재충전 휴가를 두어야 하는 이유.

-연차 휴가를 보면 작년에는 15일 중에 5.4일만 사용하였고, 올해는 15일 중에 1.7일만 사용했는데, 연차 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재충전 휴가라는 특별 휴가를 만들어 사용하게 하는 이유.

-목적이 불분명한 휴가는 즉시 없애고, 연차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 장애인 고용에 인색

○ 한국투자공사가 상시 채용인원이 50명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출범 이후 단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타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을 채용할 의향.

-신체적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KIC에서는 편견을 버리고, 인재 채용을 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