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국감 보도자료/		제 285호	2007. 10. 18.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편법편성”-방송위원회는 무엇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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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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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편법편성에 방송위 30년간 ‘모르쇠’

중간광고 방송법 시행령상 위법-지상파 수익위해 준법 포기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으로 금지된 지상파의 “추석특수” 중간광고 편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어 방송위가 광고규제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상파 방송사가 단일 프로그램을 2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눠 중간에 광고를 편성함으로써 2배 이상의 광고수익을 취한 것은 명백한 편법 조치이다. 그럼에도 방송위원회는 라디오의 중간광고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왔을 뿐, 지상파 방송사의 편법 중간광고 편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지상파의 편법 광고를 방치해오고 있었다.

방송위원회도 지상파가 이같은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내보내는 행위가 편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편법 중간광고에 대해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상파에 대한 광고정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표1. 현행 방송광고제도(방송법)>

구분	지상파TV	지상파DMB	케이블.위성	위성DMB
중간․광고총량제	금지	금지	허용	허용
간접․가상광고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최근 개봉작이면서 관객호응도가 높은 영화일수록 광고료는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인기영화를 선점하려는 방송 3사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게다가 방송사는 광고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프로그램인 영화를 1부와 2부로 나누어 편법 편성하고 1, 2부에 각각 프로그램광고와 토막광고까지 삽입함으로써 2배 의 광고수익을 벌어들였다.

<2007년 추석연휴기간 지상파방송3사의 중간광고 판매현황>         단위:천원

방송사명	일자	프로명	재원	판매금액	판매율
KBS2	9월24일(월)	타짜 1부	499,680	499,680	100.0
		SB	33,475	33,475	100.0
		타짜 2부	459,450	459,450	100.0
		SB	33,475	33,475	100.0
	9월25일(화)	천하장사 마돈나 1부	373,380	210,687	56.4
		SB	33,475	33,475	100.0
		천하장사 마돈나 2부	344,370	274,172	79.6
		SB	33,475	33,475	100.0
	9월26일(수)	괴물 1부	485,100	485,100	100.0
		SB	33,475	33,475	100.0
		괴물 2부	472,080	472,080	100.0
		SB	33,475	33,475	100.0
		총 수입		2,602,019
MBC	9월24일(월)	야수 1부	94,050	65,835	70.0
		SB	8,235	8,235	100.0
		야수 2부	72,900	12,150	16.7
		SB	3,726	3,726	100.0
		총 수입		89,946
SBS	9월22일(토)	반지의 제왕2-1	183,960	61,320	33.3
		반지의 제왕2-2	85,170	2,505	2.9
		SB	878	878	100.0
	9월23일(일)	반지의 제왕3-1	174,900	67,575	38.6
		SB	878	878	100.0
		반지의 제좡3-2	63,000	3,150	5.0
		총 수입		136,306

중간광고는 1974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금지되어왔다.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를 통해 광고수익극대화하면서 방송법 위반을 일삼아왔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가 법으로 금지된 중간광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중간광고 금지는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규제기관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광고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방송위에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