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9(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광주고법/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의원회관 344호 ▪전화 788-2586/784-4177 ▪전송 788-3344▪홈페이지 www.sunsarang.org

■ 광주 관내 청소년 범죄 폭증해!

- 광주지법 본원 소년보호사건 접수, 전년대비 폭증해! 05.9~06.8 280건에 비해 06.9~07.8 접수건수 1322건으로 무려 4.7배 증가!!

- 전주지법 소년보호사건, 광주지법보다 무려 1.8배 높아! 청소년 범죄 대비한 안정망 시급!

-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소년범 재범 우려돼

- 소년보호사건 접수 폭증에도 불구 광주관내 법원 소년범 대부분 집으로 보내!

- 소년보호송치 광주지법 2.5%, 전주지법 6.4%, 제주지법 9.9%에 불과해

- 대전관내 지법과 비교해도 월등히 증가한 소년사범, 광주지역 소년범 선도 인프라 구축해야!

■ 광주 관내법원, 최근 5년간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전국 최하위 수준! 유권무죄 심각해!

- 작년 국감때 법사위 선병렬 의원, 전국법원 순회하며 낮은 공무원범죄 실형율 지적!

-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1.2%:20.5%, 04년 17.8%:4.5%, 05년 15.4%:0%, 06년 14.3%:2.5%, 07년 6월말 14.9%:3.0%

-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19.7%:22.2%, 04년 18.8%:5.1%, 05년 17.0%:11.8%, 06년 15.3%:0%, 07년 6월말 16.0%:7.7%

- 최근 5년간 제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4.3%:13.6%, 04년 17.4%:12.9%,05년 17.9%:13.5%, 06년 15.8%:15.8%, 07년 6월말 14.2%:공무원범죄 건수 없음

- 전국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평균, 03년 23.25, 04년 4.5%, 05년 18.1%, 06년 17.5%, 07년 6월말 14.2%, 공무원범죄 실형율 평균 03 13.6%, 04 12.9%, 05 13.5%, 06 15.8%, 07. 6 18.2%

■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평균보다 낮아

-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0.1%, 06년 48.7%, 07년 6월말 38%로 매년 하락세

- 광주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 매년 전국평균 상회해, 05년 64.7%, 06년 55.8%, 07년 6월말 45.4%

- 제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6.6%, 06년 33.4%, 07년 6월말 31.9%

- 전국지법 평균 보석허가율 05년 53.4%, 06년 50.1%, 07년 6월말 40.8%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광주고법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

- 제주지법, 현원 178명 중 장애인 수 8명으로 전국지법 중 최고 의무고용률 4.47%

-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

-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해

-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해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올 해 무죄공시 실적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해

- 광주지법 1.4%, 전주지법 2.7% 무죄공시제도 활용 저조해

■ 2004년~2007년 상반기, 광주지법·전주지법 14세 이상~19세 이하 성범죄 사건 매년 증가추세

- 광주지법 미성년 성범죄자 04, 05, 06, 07.6 각각 43건, 52건, 58건, 59건으로 해마다 늘어, 특히 올해 상반기 폭증!

- 광주지법·전주지법, 2004년~2007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미성년 성범죄자 영장기각률 전국지법 평균 웃도는 편

- 올 해 성폭력·성추행 사범 구속영장 기각율, 광주지법 19.5%, 전주지법 19.0%

- 최근 3년간 성폭력·성추행 사건 실형선고율, 단 한번도 50%넘은 적 없어

- 올 해 상반기 전국지법평균 실형선고율 35.4%에 불과!

- 낮은 선고형량, 성폭력·성추행 사건 재범 부추겨!

- 벌금내면 성범죄 사범도 O.K? 재산형 선고형량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

■ 광주법무사회 권고건수 올해 급증해, 전체 법무사회 권고건수 중 94.4%, 올 해 법무사에게 무슨 일이?

-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

-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해!

- 광주지역에서도 등기이전 비용 떼먹은 법무사 엄중처벌 해야 해!

2007년도 국정감사(광주·전주·제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광주관내 청소년 범죄 폭증해!

- 광주지법 본원 소년보호사건 접수, 전년대비 폭증해! 05.9~06.8 280건에 비해 06.9~07.8 접수건수 1322건으로 무려 4.7배 증가!!

- 전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 05.9~06.8 1,677건 대비 06.9~07.8 2,377건으로 1.4배 증가

- 제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 05.9~06.8 429건 대비 06.9~07.8 626건으로 1.5배 증가!

- 전주지법 소년보호사건, 광주지법보다 무려 1.8배 높아! 청소년 범죄 대비한 안정망 시급!

-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소년범 재범 우려돼

- 소년보호사건 접수 폭증에도 불구 광주관내 법원 소년범 대부분 집으로 보내!

- 소년보호송치 광주지법 2.5%, 전주지법 6.4%, 제주지법 9.9%에 불과해

- 대전관내 지법과 비교해도 월등히 증가한 소년사범, 광주지역 소년범 선도 인프라 구축해야!

□ 문제제기

○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해, 우려 낳고 있어

○ 광주·전주·제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하단 [표1] 참조)

광주지법 본원 소년보호사건 접수, 전년대비 폭증해서 05.9~06.8 280건에 비해 06.9~07.8 접수건수 1322건으로 무려 4.7배 증가하였다. 전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 05.9~06.8 1,677건 대비 06.9~07.8 2,377건으로 1.4배 증가하였고, 제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 05.9~06.8 429건 대비 06.9~07.8 626건으로 1.5배 증가하여 광주관내 청소년 범죄 증가가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 소년보호사건접수 폭증에도 불구, 법원은 소년범들 절대다수 가정으로 보내

소년보호사건 접수 폭증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처리건수 873건 중 761건 86.8%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했고, 전주지법 역시 1799건 중 1603건 89%를, 제주지법은 394건 중 316건 80.2%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관대한 보호조치를 처분했다. 그러나 소년보호송치 광주지법 2.5%, 전주지법 6.4%, 제주지법 9.9%에 불과해 법원의 관대한 보호처분으로 소년 재범률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수 있음. 대전관내 지법과 비교해도 월등히 증가한 청소년사범, 광주지역 소년범 선도 인프라 구축 절실한 것으로 보여짐.

□ 질의

요즘 사회는 청소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범죄·성범죄, 갈수록 낮아지는 연령층,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해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나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관내 소년보호처리사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적해보겠습니다. 광주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주지법 업무현황을 검토한 결과, 소년보호사건 접수가 폭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년도 본원접수가 280건, 지원을 다 합쳐도 481건인 것에 비해 올 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무려 1322건으로 폭증하였습니다. 전주지법·제주지법을 포함한 광주지역 청소년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니 집으로 돌려보내는 보호관찰처분이 전체 사건처리의 89%에 달했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원으로 보내는 7호 처분은 전체사건 처리 중 6.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도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의 원래 취지대로 광주사회내 안전망이 갖추어져있었다면 보호관찰처분을 당연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년범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폭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법원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관내 청소년 강력범죄 현황은 어떤지 분석결과가 있습니까?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 없는 귀가 조치는 범죄를 악순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도 연일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아이는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범죄를 당한 아이는 무섭고 두려워서 학교에 다니지를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원의 보호관찰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이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업무를 따로 수행합니까? 병행합니까? 만약 병행한다고 하면 소년범 선도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형식적일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또한 보호관찰 인력은 적정한 수준입니까?

한편, 전주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주지법의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광주지법의 무려 1.8배인 2377건입니다. 전주가 광주보다 작은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의 청소년범죄접수건수가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쪼록 우리사회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대전 가정지원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사회가 법원과 함께 사후조치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한 때입니다.

[표1] 광주·전주·제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유형별 접수·처리

		광주지법 소년보호처분		전주지법 소년보호처분		제주지법 소년보호처분
		05.9~06.8	06.9~07.9	05.9~06.8	06.9~07.9	05.9~06.8	06.9~07.9
접수(건수)		280	1322	1677	2377	422	626
처리	1호보호자등에 감호위탁율(%) (1호)		11.8		37.6		30
	1,2호병합단기보호관찰+보호자등에 감회위탁율(%)		27.1		28.7		25.6
	1,3호병합보호관찰+보호자등에 감호위탁율(%)		47.9		22.7		24.6
	7호 소년원송치율(%)		2.5		6.4		9.9

[표2] 미성년자 성범죄로 인한 영장기각률

	대전지법		청주지법		전국법원
	기각률 (%)	영장발부율 (%)	기각률 (%)	영장발부율 (%)	평균기각률 (%)	영장발부율 (%)
2005년	0	100	0	100	6.2	93.5
2006년	13.3	86.7	0	100	13.0	87.0
2007년 6월말	12.5	87.5	14.3	85.7	16.5	83.1

2007년도 국정감사(광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광주관내법원, 최근 5년간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전국 최하위 수준! 유권무죄 심각해!

- 작년 국감때 법사위 선병렬 의원, 전국법원 돌며 공무원범죄 낮은 실형율 지적!

-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1.2%:20.5%, 04년 17.8%:4.5%, 05년 15.4%:0%, 06년 14.3%:2.5%, 07년 6월말 14.9%:3.0%

-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19.7%:22.2%, 04년 18.8%:5.1%, 05년 17.0%:11.8%, 06년 15.3%:0%, 07년 6월말 16.0%:7.7%

- 최근 5년간 제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4.3%:13.6%, 04년 17.4%:12.9%,05년 17.9%:13.5%, 06년 15.8%:15.8%, 07년 6월말 14.2%:공무원범죄건수 없음

- 전국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평균, 03년 23.25, 04년 4.5%, 05년 18.1%, 06년 17.5%, 07년 6월말 14.2%, 공무원범죄 실형율 평균 03 13.6%, 04 12.9%, 05 13.5%, 06 15.8%, 07. 6 18.2%

□ 문제제기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광주관내 지법 모두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 실형선고율 보다 낮음

- 최근 5년간 광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03년 21.2%:20.5%, 04년 17.8%:4.5%, 05년 15.4%:0%, 06년 14.3%:2.5%, 07년 6월말 14.9%:3.0%로 모두 낮았음. 또한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로 03년 19.7%:22.2%, 04년 18.8%:5.1%, 05년 17.0%:11.8%, 06년 15.3%:0%, 07년 6월말 16.0%:7.7% 모두 낮음. 최근 5년간 제주지법 일반범죄 실형율 대비 공무원범죄 실형율 : 03년 24.3%:13.6%, 04년 17.4%:12.9%,05년 17.9%:13.5%, 06년 15.8%:15.8%, 07년 6월말 공무원범죄 건수 없음(* 하단 표 참조).

○ 광주·전주·제주지법 모두, 전국지법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임

광주·전주·제주지법 모두 전국지법 실형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이는 전국지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어서 광주관내 법원들의 유권무죄와 사법불신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질의

작년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공무원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역시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해보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의 지적 탓인지 전국 법원별로 공무원범죄 실형율과 일반범죄 실형율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몇몇의 법원은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높은 곳도 있어 지적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관내 법원들의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을 검토한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국지법의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의 실형율은 거의 비슷한 수치로 좁혀진 것에 반해, 광주관내 법원들의 실형율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전혀 없이 여전히 높은 실형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해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반범죄의 실형율이 공무원범죄보다 광주지법은 4.9배, 전주지법은 2.1배, 제주지법은 14.2배나 높았습니다.

광주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며 전국법원에 공무원 범죄의 실형율과 기소율이 일반범죄에 낮다고 이를 꼭 개선해주십사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도 공무원범죄에 관대한 실형율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공무원범죄의 건수를 본다면 올 해 광주지법은 33건 중 실형 1건, 전주지법 13건 중 1건, 제지법의 경우 공무원범죄 건수가 아직 없는 상태이군요.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문제를 지적하면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 실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연구해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셨습니까?

모쪼록 공공기관의 기강확립과 도덕정신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준과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공무원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율이 매년 낮다는 것을 국민들의 법감정 시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표] 광주·전주·제주지법·전국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비교

	광주지법일반범죄 실형율 (%)	전주지법일반범죄실형율 (%)	제주지법일반범죄실형율 (%)	전국지법평균일반범죄실형율(%)	광주지법공무원범죄실형율(%)	전주지법공무원범죄실형율(%)	제주지법공무원범죄실형율(%)	전국지법공무원범죄실형율 (%)
2003년	21.2	19.7	24.3	23.2	20.5	22.2	0	13.6
2004년	17.8	18.8	17.4	20.4	4.5	5.1	33.3	12.9
2005년	15.4	17.0	17.9	18.1	0	11.8	0	13.5
2006년	14.3	15.3	15.8	17.5	2.5	0	20.0	15.8
2007년 6월말	14.9	16.0	14.2	17.1	3.0	7.7	0	18.2

2007년도 국정감사(전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평균보다 낮아

-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0.1%, 06년 48.7%, 07년 6월말 38%로 매년 하락세

- 광주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 매년 전국평균 상회해, 05년 64.7%, 06년 55.8%, 07년 6월말 45.4%

- 제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6.6%, 06년 33.4%, 07년 6월말 31.9%

- 전국지법 평균 보석허가율 05년 53.4%, 06년 50.1%, 07년 6월말 40.8%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문제제기

○ 피의자 인권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는 법원

법원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피고인 인권 위한 불구속재판원칙, 보석청구권 지켜지고 있나?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은 저조한 가운데 법원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김.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함.

○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하단 표 참조)

-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평균은 05년 53.4%, 06년 50.1%, 07년 6월말 40.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0.1%, 06년 48.7%, 07년 6월말 38%로 매년 하락세이고 제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6.6%, 06년 33.4%, 07년 6월말 31.9%로 마찬가지이다. 광주지법의 경우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국법원 평균을 상회해 조금 나은 상황이다. 광주지법 보석허가율, 최근 3년간 매년 전국평균 상회해, 05년 64.7%, 06년 55.8%, 07년 6월말 45.4%이다.

[표]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전국지법 2005~2007년 6월말 보석허가율

	광주지법 보석허가율(%)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제주지법보석허가율(%)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2005년	64.7	50.1	56.6	53.4
2006년	55.8	48.7	33.4	50.1
2007년 6월말	45.4	38.0	31.9	40.8

□ 질의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고 있죠? 본 위원도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지법의 보석허가율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년 후퇴하는 추세입니따. 뿐만 아니라 전주지법·제주지법은 전국지법 평균보다도 매년 낮은 보석허가율은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전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0.1%, 06년 48.7%, 07년 6월말 38%로 매년 하락세이고 제주지법 보석허가율 05년 56.6%, 06년 33.4%, 07년 6월말 31.9%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지법의 경우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국법원 평균을 상회해 상황은 조금 낫더군요.

전주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의 보석허가율 하락에 대한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해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는 법원이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찮아합니까? 재판 중에 불필요한 구속기간(심리기일에 출석하는 외에 선고기일만을 기다리며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전지법·청주지법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를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원은 보석청구 등의 경우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보석청구를 해도 곧 결심이 되어 1심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보석을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흔하디 흔합니다. 구속 피고인에게 결심되어 선고까지 보통 2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란 말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적이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석허가가 재판장님의 대단한 은혜가 아니라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보석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즉, 보석제도에 관한 활용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광주고법·제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광주고법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

- 제주지법, 현원 178명 중 장애인 수 8명으로 전국지법 중 최고의무고용률 4.47%

-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

-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해

-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해

□ 문제제기

○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에 못 미쳐

우리나라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이러한 의무고용을 장애인 고용과 부담금 납부의 2가지 방법으로 이행하고 있다. 어느 것으로 이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궁극적 취지는 장애인 고용이다.

○ 법원, 강원도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1.37%보다 낮은 수치 기록해

강원도내 300인 이상 22개 업체의 의무고용 적용 근로자 1만5,428명 가운데 장애인 채용인원은 212명밖에 되지 않아 장애인 고용률이 1.37%에 불과했다.

○ 장애인 고용 0%, 대법원을 비롯해 단 1명도 없는 법원 5곳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은 장애인 고용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지역 법원 장애인 고용 없어, 제주지법 전국법원 중 최고 고용률

광주고법의 경우 현원 109명 중 장애인 고용은 단 1명도 없다. 반면 제주지법은 현원 179명 중 장애인 수는 8명으로 전국법원 중 최고인 4.47%로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광주지법도 현원 818명 중 장애인 19명으로 2.32%의 비율을 나타내어 전국지법 평균을 상회했다.

□ 질의

사회공익분야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통렬히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와 경제적 권리는 복지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광주고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법은 장애인 고용이 단 1명도 없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광주지법의 장애인 고용률 2.32%이고 제주지법은 전국법원 중 최고수준인 4.47%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는데 유독 광주고법만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고법은 향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신규임용이나 특별채용시 장애인 채용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지법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 법원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열린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국정감사(광주·전주·제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올 해 무죄공시 실적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해

- 광주지법 1.4%, 전주지법 2.7% 무죄공시제도 활용 저조해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원, 무죄공시제도 소극적으로 활용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 무죄공시평균 비율은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각각 4.3%, 2.0%, 5.4%로 최근 몇 년간 별다른 개선 없음.

○ 광주지법, 작년에 비해 무죄공시 활용 현저히 낮아져

- 광주지법의 작년 무죄공시활용율은 5.2%였으나 올 해 상반기에는 1.4%에 불과함. 또한 전주지법도 여전히 2.7%로 그 활용율이 저조하고 제주지법은 무죄판결 36건 중 단 1건도 무죄공시를 하지 않았음.

□ 질의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무죄공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매번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법은 작년 5.2%의 활용율에 비해 올 해는 1.4%의 무죄공시 활용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주지법 역시 2.7%로 활용율이 저조하고 제주지법은 단 1건도 없습니다.

피고인 당사자가 제도 이용 기피를 하는 경우와 법원의 홍보 부족 외에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부분 검찰이 항소를 제기,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죄공시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법원의 사례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비교연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심지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조차도 오랫동안 범죄혐의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광주지법의 무죄판결 인원은 71명, 이 중에 단 1명만이 무죄공시를 하였고, 전주지법은 무죄판결 37명 중 1명, 제주지법은 무죄판결 받은 9명이 전부 무죄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본인들이 ‘무죄판결 받은 바를 공시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명예회복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제도 활용을 거듭 촉구합니다.

[표 2006년, 2007년 1월~6월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 현황]

년도 법원	2006			2007.1.~6.30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
서울중앙지법	327	3	0.9	195	7	3.6
서울동부지법	73	-	0	44	3	6.8
서울남부지법	183	2	1.1	103	10	9.7
서울북부지법	97	2	1.0	48	2	4.2
서울서부지법	85	-	0	81	5	6.2
의정부지법	125	3	2.4	99	1	1.0
인천지법	205	3	1.5	108	2	1.9
수원지법	245	6	2.4	149	11	7.4
춘천지법	68	-	0	26	2	7.7
청주지법	44	1	2.3	33	4	12.1
대전지법	167	1	0.6	75	2	2.7
대구지법	132	4	3.0	98	6	6.1
부산지법	131	9	6.9	72	5	6.9
창원지법	108	1	0.9	52	6	11.5
울산지법	40	1	2.5	18	3	16.7
광주지법	154	8	5.2	71	1	1.4
전주지법	94	1	1.1	37	1	2.7
제주지법	36	1	2.8	9	-	0
계	2,314	45	2.0	1,318	71	5.4

※ 실제 공시한 인원수를 기재함(자료, 대법원, 2007)

2007년도국정감사(광주·전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4년~2007년 상반기, 광주지법·전주지법 14세 이상~19세 이하 성범죄 사건 매년 증가추세

- 광주지법 미성년 성범죄자 04, 05, 06, 07.6 각각 43건, 52건, 58건, 59건으로 해마다 늘어, 특히 올해 상반기 폭증!

- 광주지법·전주지법, 2004년~2007년 연도별 각급 법원별 미성년 성범죄자 영장기각률 전국지법 평균 웃도는 편

- 올 해 성폭력·성추행 사범 구속영장 기각율, 광주지법 19.5%, 전주지법 19.0%

- 최근 3년간 성폭력·성추행 사건 실형선고율, 단 한번도 50%넘은 적 없어

- 올 해 상반기 전국지법평균 실형선고율 35.4%에 불과!

- 낮은 선고형량, 성폭력·성추행 사건 재범 부추겨!

- 벌금내면 성범죄 사범도 O.K? 재산형 선고형량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는 추세!

□ 문제제기

○ 2004년 이후 14세 이상 19세 이하 성범죄 사건 계속 증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각각 성범죄사건 처리건수 897건→831건→1025건→600건(2007년 상반기)로 2005년 잠시 주춤하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음.

○ 광주관내 법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관련 선고현황(하단 [표1] 참조

광주지법 04, 05, 06, 07. 6월말 각각 43건, 52건, 58건, 59건이고 전주지법은 15건, 26건, 18건, 4건, 제주지법은 20건, 7건, 4건, 11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매년 미성년 성범죄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광주지법의 경우 매년 미성년 성범죄처리건수가 늘었고, 급기야 올 해 상반기동안만 59건으로 폭증하여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의 경우 영장발부율이 예년 81.1%보다 낮은 71.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국지법평균 83.15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미성년 성범죄자의 증가에 비해 영장발부율은 되려 낮다는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하단 [표2]참조).

○ 광주관내 법원, 재산형 선고 매년 늘어,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경감돼

- 광주관내 법원의 선고형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재산형 선고형이 매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죄의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하단 [표4]참조).

[표 1] 2004년 이후 광주관내 법원 미성년 성범죄 사건처리건수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2004	43	15	20
2005	52	26	7
2006	58	18	4
2007. 6	59	4	11

[표2] 광주관내 법원 미성년 성범죄자 영장발부율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전국지법평균
2004	93.8	636	75.0	89.7
2005	100	87.5	100	93.5
2006	81.1	87.5	50.0	87.0
2007. 6	71.4	80.0	80.0	83.1

[표3] 지검별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재범죄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접수	재범인원	재범률 (%)	접수	재범인원	재범률 (%)	접수	재범인원	재범률 (%)	접수
광주 지검	866	21	2.4	892	20	2.2	1006	26	2.6	496
전주 지검	373	16	4.3	398	16	4.0	421	11	2.6	226
제주 지검	190	3	1.6	177	5	2.8	203	8	3.9	107

(자료 : 법무부, 2007)

[표 4] 광주관내 법원 성폭행·성추행 사건 평균 선고형량

(단위:%)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2004	41.5	41.2	4.2	41.5	37.5	2.8	36.8	47.4	1.3
2005	36	39.2	4.5	36	45.3	5.3	44.8	34.5	3.4
2006	45.4	33.1	5.1	41.3	36.5	5.4	56.6	26.5	2.4
2007. 6	37.4	38.3	5.2	48.6	28.4	6.8	46.2	30.8	5.1

[표5] 광주관내 법원 성범죄로 인한 구속영장 발부율

(단위:%)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전국지법평균
2004	91.7	85.9	87.3	88.4
2005	92.8	84.8	90.5	91.1
2006	79.1	92.4	90.9	88.4
2007.6	81.9	79.5	87.5	82.7

○ 2007. 6. 30 뉴스후에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방송한 내용

* 성추행 평균선고형량 비교

성폭력의 경우, 미국은 104개월(8년8개월), 우리나라 60개월(5년)

성추행의 경우, 미국은 65개월(5년5개월), 우리나라 14개월(1년2개월)

- 외국의 경우 신상공개·전자팔찌 등 적용

○ 관대한 처벌·친고제 등이 문제

- 가해자들 제도를 악용·적당히 돈으로 고소를 취하하려고 함.

10명 중 9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음.

○ 성폭력특별법 제19조 성추행 6개월, 성폭력 1년이 시효임.

- 신고기간을 제한한 것도 문제임.

○ 수사과정의 문제

- 수사관이 성추행하는 경우

- 지나친 조사과정

- 병원에서 진단서 발부 꺼려함.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한 해 접수된 2700명의 성폭력 피해자 중 80%이상이 산부인과 진료거부 경험이 있음. 대부분의 병원들은 검찰·법원에서 증거 하기를 꺼려함.

○ 면식범인 경우가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2006년에 접수된 2480건 중 15.5%가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성폭력 피해임. 가정내 성폭력 사건은 장기간 발생한다는 것도 피해가 크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38개 계류 중, 올해 들어서만 12개가 지난 3, 4월에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질의

성폭행 범죄가 날로 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검토해보았습니다.

광주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도죄보다 성폭행죄가 과연 가벼운 범죄입니까?　광주지법원장님께서는 성범죄의 강도에 대해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년 전 밀양에서 벌어진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여학생을 가만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조르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괴롭혔습니다. 사건 이후 여학생은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 집단성폭행 한 남학생 40명 중 5명만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고 나머지 남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죠. 엄연히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피해자 여학생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올 해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미성년 성범죄자는 예년에 비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발부율은 작년보다도 줄었으며 전국지법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광주지법에서도 밀양사건과 똑같이 가해학생들에 대해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학생이 고통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경우가 다반사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미성년 성폭력 범죄의 특징은 저연령화·흉포화·집단화·잔인화가 그 특징이라죠. 얼마 전 TV에서도 한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야산에 버려져 동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학생들은 여전히 버젓이 학교를 다닌다고 피해여학생의 어머니가 가슴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과연 미성년 성범죄자들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관대하게만 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법원이 나서서 지역사회와 연계망을 갖고 예방, 치료전문기관, 학교, 지역 교육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근절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성범죄 사건의 재산형 선고형량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 이제는 100명 중 5명은 벌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돈이면 해결된다는 무사안일주의의 생각은 또다른 신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이는 법원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광주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광주법무사회 권고 건수 올 해 급증해, 전체 법무사회 권고건수 중 94.4%

-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

-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해!

- 광주지역에서도 등기이전 비용 떼먹은 법무사 엄중처벌 해야 해!

□ 문제제기

○ 광주법무사회 권고 건수 급증

광주법무사회 올 해 권고 17건으로 전체 법무사회 권고 건수 18건 중 94.4%로 절대적임.

○ 법무사에 대한 진정, 비위고발서 징계 거의 없어

법무사에 대한 진정, 비위고발서 접수건수는 2005년, 2006년에 비해 2007년 상반기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등 업무정지 등의 징계조치는 오히려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문처리 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법무사에 대한 진정, 비위고발서 접수 및 처분 현황

년도 구분	전년 미제	접수 건수	처리 건수	미제	처 리 결 과 (인원수)
					제명	업무 정지		과태료	견책	서면 경고	주의 촉구	불문 처리		계
2005	13	73	74	12	1	6	8.1%	1	1	11	7	47	63.5%	74
			(74)
2006	12	68	62	18	1	6	8.7%	3	2	14	6	37	53.6%	69
			(69)
2007년 상반기	18	58	40	36	1	2	5%	1	1	11	4	20	50%	40
			(40)

○ 법무사 등기이전 과다비용 청구현황

법무사 등기 이전 과다 비용 청구로 피해보는 사례가 해마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무사 피해 상담 건수는 2003년 174건에서 2006년 3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07년의 경우 8월 6일 현재까지만 293건에 달하여 가히 폭발적인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등기 이전 보수는 7만원이고 누진료는 평형과 시가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법무사에 의해 액수가 부풀려지기 일쑤이다.

특히 가장 많이 부풀려지는 부분은 채권할인료인데 현행법상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할인을 하지만 일부 법무사들은 이보다 높은 실제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 고객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

피해 사례가 늘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올 초부터 국민주택채권 거래시 관련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지키는 법무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표] 연도별 법무사 피해 상담건수

	2003	2004	2005	2006	2007. 8. 6
연도별 법무사 피해 상담건수	174	198	348	364	293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질의

올 해 광주법무사회에 권고가 17건으로 다른 지역 법무사회에 비해 거의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주지법이 올 해 초 2월, 법무사사무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았는데요, 사무원교육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들의 등기이전 비리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법무사들의 등기이전 과다청구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관내 법무사 업무비리에 대해 조사한 적 있습니까?

등기이전 비용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법무사들이 버젓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수년간 법원이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런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 당한 법무사에게 해당되는 처벌은 어느것에 해당됩니까? 서면경고? 주의 촉구? 이정도입니까? 이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거기 해당되는 가구수가 몇 백에서 몇 천, 지역단위로 하면 몇 만 단위인데 그 등기이전 비용을 떼먹는 이런 어이없는 비리를 저지르는 법무사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해 사례가 늘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올 초부터 국민주택채권 거래시 관련 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다보니 이를 지키는 법무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강제규정이 당연히 있어야 할진데, 국회와 법원이 손들고 이를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사들이 등기이전비용을 과다청구 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한 조사·분석·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