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책자료집-28

신바젤협약의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운영리스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이 영 호

차      례

1. 머리말	1

2. 리스크의 개념

가. 리스크의 정의	3

나. 리스크의 종류	4

다. 리스크의 관리	8

3.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가. 리스크관리 필요성	12

나.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감독기준	14

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16

4. 신바젤협약의 등장

가. 도입배경	21

나. 주요내용	23

다. 신바젤협약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33

5. 농협의 운영리스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운영리스크 관리문화의 확산 미흡	39

나.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40

6. 맺음말	46

□ 붙임

1. 국정감사 서면질의

2. 운영리스크관련 신문기사

3. 농협중앙회 리스크 관련 직제준칙(분장업무)

4.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규정

5.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 조직 및 관할체계

6. 산업은행 리스크관리 조직 및 관할체계

1. 머리말

최근 세계의 금융환경은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각국의 제도나 관행, 역사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나 그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금융의 자유화․국제화․겸업화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최근의 컴퓨터 및 통신기술(IT)의 혁신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하부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중이다.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안정성 회복으로 국내은행들의 ROA(자산수익률)는 1.26%, BIS는 13.0%, 부실채권비율은 1.2%로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 즉 리스크관리 능력미흡 등으로 주택담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형태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에 비해 비이자 수익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성장성, 수익성, 비용 효율성,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면에서 일반은행 평균보다 우수하지만 4대 경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보단 낮은 수준이다. 농업 및 소매금융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업무의 범위․내용․교육지원․경제사업 적자보전 등으로 수익성 추구에 상대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

p1~p56의 「신바젤협약의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운영리스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Risk Review의 「신BIS협약 운영리스크-새로운 도전」, 연세대학교 김일영의 「신바젤협약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향과 대응방안」, 건국대학교 전재홍의 「신용협동조합의 ALM에 관한 사례연구」의 원문을 참조함.

2007년 말 국내 도입예정인 신바젤협약은 현행 바젤협약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첫째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고, 둘째는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를 도입한 점이다. 이렇게 운영리스크를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와 같은 차원의 별도의 리스크 유형으로 인정한 바젤위원회의 결정은 운영리스크 관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신바젤협약은 은행이 리스크 특성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리스크를 평가․통제하기 위한 관리체계(operational risk management framework)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리스크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량화 방법론에 대해 많은 이슈가 산재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계량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신바젤협약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해 규제자본을 부과하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은행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별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자회사 방식을 통한 종합금융그룹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신바젤협약 시행에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운영리스크관리를 통해 시장 신뢰성 제고 및 수익성과 위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영이 필요하다.

본 정책자료집은 농협중앙회, 더 나아가 농업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리스크의 개념

가. 리스크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의 사전적 의미는‘안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패하여 손실, 사상, 재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며 이러한 리스크는 미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재되어 있다. 수학적으로 리스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확률적 기댓값(expected value)에서 벗어나는 정도, 즉 기댓값과 실제 결과의 가변성(variability)으로 측정된다. 분산 또는 표준편차가 리스크의 주요한 측정수단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는 이익의 변동성(volatility of profit)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리스크를 이렇게 이해할 수 경우 리스크관리는 이익의 변동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 환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등은 각각‘금리변동에 기인한 이익의 변동성’,‘환율변동에 기인한 이익의 변동성’,‘유동성 포지션에 기인한 이익의 변동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한데 기인한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및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을 위시한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다양한 신규 조달방식이 등장하였고, 자금운용측면에서도 경쟁 격화 등으로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산 및 부채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리스크요인의 변동 허용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그 존속과정에서 내․외부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기 마련이며 미래의 가치변화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전적으로 이를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전제 하에 미래에 대한 예상을 바탕에 둔 경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으므로 경영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예상뿐만 아니라 그 예상이 틀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불완전한 예상에 근거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예상의 불확실성을 전제한 경영이 곧 리스크부담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부담하되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리스크의 크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의 종류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익이 변동할 가능성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초래하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고 이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그림 1>처럼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국가리스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리스크 분류

1)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Market Risk)는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며 미결제 포지션의 가치변동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시장리스크는 금리변동리스크, 환율변동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1) 금리변동리스크

금리변동리스크는 예상치 못한 금리변동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가치가 변하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금리리스크에는 단기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용했을 경우의 자금 재조달리스크(Refinancing Risk), 장기부채를 이용하여 단기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재투자리스크(Reinvestment Risk), 금리변동 시 금리민감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베이시스리스크(Basis Risk) 등이 있다.

(2) 환율변동리스크

환율변동리스크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다. 환율변동리스크는 다른 리스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데 특정통화에 대한 선물환거래에서 매수와 매도포지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거래 종결 시까지 신용리스크(Credit Risk)와 국가리스크(Country Risk)가 결합된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마다 정해진 시간에 외화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는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와 관련되며, 환율변화는 이자율 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금리변동리스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2)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리스크의 크기는 채무불이행시 예상되었던 현금흐름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측정되므로 채무불이행리스크(Default Risk)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채무불이행리스크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보유자산의 신용도(Credit Quality)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3)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는 예금자나 채권보유자들이 금융기관에 즉각적인 인출요구나 현금화를 요구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 통상적인 경우에 금융기관은 이러한 인출요구에 대비하여 상환준비금 같은 일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상실 등의 이유로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부도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4)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는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내부절차와 직원, 시스템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위험도 포함된다. 운영리스크는 시장리스크나 신용리스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며 이는 운영리스크관리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시장․신용리스크는 수익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대가인 반면, 운영리스크는 전 영업 활동에 자연적으로 내재하고 수익과 간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량화 방법론에 대해 많은 이슈가 산재하고, 일각에서는 계량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신바젤협약에서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은행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5) 국가리스크

국가리스크는 해당 국가의 신용도와 연관되어 있는 위험으로 국가 프리미엄(country premium)으로 측정될 수 있다. 특정국가의 신용등급은 그 나라가 해외채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표 1> 리스크의 분류 흐름

구분	리스크의 분류
Saunders (1994)	신용 리스크	국가 리스크	부외거래 리스크		환율 리스크	금리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기술 리스크		기타
JP Morgan (1996)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Jorison (1997)	금융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전략 리스크		경영 리스크

다. 리스크의 관리

1) 리스크관리의 정의

리스크관리란 목표수익을 위해 감수하여야 할 리스크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리스크허용수준(risk tolerance)내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단순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리스크관리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렇게 되면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리스크를 적절하게 부담하지 않으면 초과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리스크를 지나치게 작게 유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가능한 수익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리스크허용수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리스크허용수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리스크 하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2> 리스크관리모형의 개발추이

1974	ALM (Asset-Liability Management)
1983	RAROC (Risk-Adjusted Return on Capital)
1986	듀레이션 구간별 한도관리
1988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BIS 자기자본비율)
1992	스트레스 테스트
1993	VaR (Value at Risk)
1994	Risk Metrics (J.P. Morgan)
1997	Credit Metrics (J.P. Morgan), Credit Review+ (CSFB)
1998~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통합
2000~	전사적 리스크관리

2) 리스크관리 방식

(1) 부내거래 (대차대조표의 항목변경)

자산부채종합관리(Assets Liability Management)이나 시장위험관리(Value at Risk)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이 측정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관련 자산, 부채 등의 항목조정을 통하여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데, 이를 부내거래(on Balance-Sheet transaction)를 통한 리스크관리라 한다.

만약 듀레이션갭(duration gap) 측정을 통해 양(+)의 갭이 발생되었다면 이것은 자산의 듀레이션 금액이 부채의 듀레이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시장의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자산의 가치가 부채의 가치보다 더 크게 감소하게 되므로 자기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금리변동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리와 만기를 조정하여 듀레이션갭을 줄여야 할 것이다.

듀레이션갭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자산의 듀레이션을 줄이거나 부채의 듀레이션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고정금리자산을 변동금리자산으로 바꾸거나 변동금리부채를 고정금리부채로 조정하는 금리조정방식이나, 장기자산을 단기자산으로 전환하거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변경하는 만기구조를 조정하여 듀레이션갭을 0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금리리스크 관리전략이고 적극적인 관리전략은 향후 금리변동의 방향을 예측하여 듀레이션갭을 조정해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향후 단기 시장금리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양(+)의 듀레이션갭 포지션으로부터 음(-)의 듀레이션갭 포지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산의 듀레이션을 줄이고 이와 동시에 부채의 듀레이션을 늘리는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순이자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금리하락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듀레이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내거래방법은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워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차대조표상 관련항목의 조정이 거래상대 기관 또는 고객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부외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의 조정 없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부외거래(off Balance-Sheet transaction)라고 한다. 이것은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부내거래의 단점 없이 리스크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부외거래방법은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선물(futures)을 이용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양(+)의 듀레이션갭이 측정되고 금리상승이 예상될 경우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금리선물의 매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이다.

스왑(swap)은 보유자산의 현금흐름을 거래상대방 보유 자산의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것으로 금리상승이 예상될 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조달비용 상승의 리스크를 관리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양(+)의 듀레이션갭인 금융기관이 향후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금리민감자산의 수익감소를 통해 금리민감부채를 늘려야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인 바, 금리스왑거래를 통해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옵션(option)을 이용한 방법은 유리한 변동에 의한 이익가능성까지 제거되는 선물․스왑과는 달리 불리한 리스크만 관리하고 유리한 변동 가능성은 보유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식이 주가하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풋옵션(put option)을 매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가. 리스크관리 필요성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 진전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빈번했다. 금융자유화로 금리․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거의 모든 주요국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금융기관의 금리 등에 규제도 폐지하였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증가하면서 국가간 금융시장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해외 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국의 금융시장 혼란이 타국 금융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도 증가하였다.

금융변수의 변동 폭 확대 및 금융위기의 빈발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도 증가하여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상업은행과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이 급증하여 전체 상업은행 수는 1970년대 14,195개에서 1994~2002년 사이 8,967개로 36.8%나 감소하였다.

또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선물․옵션․스왑 등의 파생상품이 개발되고 거래가 확대되어 가격 등락에 따른 리스크 외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도 부담하여야 한다.

원래 파생상품거래는 리스크회피(헷지)가 주목적이었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높은 레버지리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파생상품거래의 손실로 1995년 2월 영국의 베어링스그룹 파산, 미국 오렌지 카운티 파산, 다이와 은행의 거액 손실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부적절한 리스크관리에 기인한 것이었다.

<표 3> 1980년대 이후 주요 금융위기

1987	주식시장 폭락
1992	유럽통화 위기
1994	멕시코 페소 위기
1995	남미 위기
1997	아시아 위기
1998	러시아 위기
1999	브라질 위기
2001	아르헨티나 위기
2002	기술주 버블 위기
2007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의 급변동과 불안정성 증가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관리가 금융기관의 핵심경쟁력으로 대두되었다. 즉, 금융기관은 근본적으로 금융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위험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획득하므로 금융기관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관리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은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금리 등 금융거래에 대한 정확한 가격설정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리스크평가 및 관리능력은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운용 및 중개역량을 제고시키며, 또한 적절한 리스크관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그에 따른 신뢰도 향상으로 동일한 자산규모에 대해서도 더 적은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 제고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기관의 큰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리스크관리의 선진화가 우량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연차보고서에 리스크관리방법 및 현황 등을 공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감독기준

1992년 말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정도를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은 보유 위험자산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을 확보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은행이 부도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고 예금 지급청구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 (대차대조표× 자산별 위험가중치)

+(부외자산× 자산별 신용환산율× 자산별 위험가중치)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감독위원회에서 1988년 7월‘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마련하여 단순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 위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회원국 은행들은 1992년 말부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기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신용리스크만을 반영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리스크 문제가 대두되었다.

시장리스크 감안한 자기자본비율

금융의 국제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은행의 외화자산,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유가 증가하면서 시장리스크가 급증하자 국제결제은행은 1996년 1월 ‘시장리스크 감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산정제도’를 도입하여 1997년 말부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시장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4> BIS협약의 도입 경과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자
		G-10	우리나라
BIS협약(1988)	신용리스크 반영	1992년 말	1995년 말
수정BIS협약(1996)	시장리스크 반영	1997년 말	2002년 1월
신BIS협약(2003)	운영리스크 반영	2007년 말 예정

또한 운영리스크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원 및 시스템 문제 등으로 인한 리스크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실제 베어링스 그룹의 파산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등 운영리스크가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1999년 6월 ‘신자기자본규제기준(신BIS협약)’을 발표한 이후 각국과의 협의를 거쳐 2004년 6월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바젤협약(신BIS협약)은 2006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BIS협약의 자기자본비율

우리나라는 감독당국에 의해 1992년 말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제도를 도입하여 1995년 말부터 국내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8%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7%로 국제기준인 8%에 미달되었으나 공적자금 투입 및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되어 2006년 9월 주요 시중은행들(국민․우리․신한․하나)은 평균 12.64%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표 5> 농협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이

구분		2005	2006
BIS자기자본(A)		105,623	122,062
위험가중자산(B)		894,877	988,837
	신용위험가중자산	883,185	975,997
	시장위험가중자산	11,692	12,840
BIS자기자본비율(A/B)		11.81	12.34
	기본자본비율	7.26	7.93
	보완자본비율	4.55	4.41
	단기후순위채무자본비율	-	-

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1) 리스크관리 조직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를 통하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국민은행 등을 시작으로 하여 시중은행들이 각 리스크종류별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리스크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는 은행별로 구체적 명칭이나 조직구성 등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림 2>와 같은 형태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다. 행장 등이 참여하는 이사회 산하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리스크관리부에서 리스크의 수정, 리스크한도 관리 등 실무 작업을 수행한다.

<그림 2> 리스크관리 조직의 일반적 형태

2) 리스크관리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하여 은행이 신용․시장․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표6>시중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실태

구분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ALM	RAPM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신용VaR	시장VaR
조흥	1999.07	1999.12	2000.09	2001.04	2001.04	2001.04
우리	2000.01	2001.01	2001.07	2000.12	2000.12	2001.06
제일	2002.11	2002.11	2002.11	2002.11	2001.06	2002.11
외환	2000.02	2000.01	2001.01	2000.12	2000.12	2002
신한	1998.11	1998.10	2001.12	2001.12	2001.12	2001.12
한미	2002	2002	2003	2001.10	2002	2002
하나	1996.10	1999.04	2002.05	2002.03	2002.03	2003.12
국민	2000.06	2000.03	2000.06	1998.12	2000.12	2001.02

시중은행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실태를 보면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측정을 위한 시스템은 대부분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리스크 개념의 활용은 미진하다.

3) 국내 은행의 리스크 측정 현황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의 정확한 측정이 우선적 과제이며 부정확하게 측정된 리스크를 정책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수행하는 통합리스크관리의 개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조직원들의 인식공유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내은행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리스크 개념 활용 단계로의 발전은 아직 불충분하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들은 생존을 위한 대형화 경쟁에 집중하면서 리스크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이 아직 낮아서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계량화에 대해서만 기존의 BIS협약에서 명시되어 있기에, 위 2가지 리스크만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리스크는 농협에서 ’08년도 신BIS를 적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국내 은행들은 리스크 개념 활용이 아직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이나 성과평가 등 부분적인 적용에 그치는 수준이다.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각 사업부문별로 리스크한도를 부여하지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의 처리방법 등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리스크 측정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리스크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조직 내 합의가 부족하여 성과평가에 대한 보상 반영에 직접 연계하여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리 설정에도 선진은행들은 위험조정수익률법이니 주주부가가치법 등 보다 정교한 방식을 적용하지만, 국내은행들은 조달비용에 신용가산금리, 기간가산금리, 적정마진 등을 더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스프레드 방식을 적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1) 시장리스크 측면

국내은행의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리스크의 측정을 위한 자료상의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은행의 포지션 자료와 주가․금리․환율 등의 가격변수로 시장VaR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일별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시장리스크 측정은 포트폴리오의 분산도가 높으면 표준방법보다 내부모형방법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곳이 유리하다. 표준방법은 감독당국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분산투자에 의한 리스크 감소효과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며 내부모형방법은 금융시장 변수들의 상관관계 등을 반영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는 대주 등 숏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부족하고 조직 내 문화 등의 사유로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국내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분산도는 낮은 편이며, 내부모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방법으로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2) 신용리스크 측면

신용리스크관리의 출발은 대출고객이나 만기보유채권 발행자의 부도확률(PD, Probability of Default)을 추정하기 위한 신용평가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은행들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시대의 관치금융 부작용과 담보 또는 보증대출의 관행으로 인해 심사가능의 발전이 미흡하였다. 정부에 의한 금융자원배분은 은행의 자율적인 심사기능의 발전을 제약하여 낙후를 초래하였고 차주의 신용상태나 미래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의존해 온 대출관행도 심사기능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모든 시중은해들이 Credit VaR를 계산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내부등급의 정의를 S&P나 무디스 등의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정의에 일치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취약한 심사능력으로 인해 실제 부도율은 각 신용등급별로 예상되는 부도율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등,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미진하다.

또한 신용등급별 부도율 등 리스크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고 모형의 사후검증이 곤란하여 자본배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며, 외환위기․합병 등 구조적 변호로 인한 자료 연속성의 단절로 기업 신용자료의 축적이 불충분하여 기존 경제변수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은행의 합병 등으로 동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준이 달라지는 등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4. 신바젤협약의 파급효과

가. 도입배경

은행산업의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도입된 현행 바젤협약안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은행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협약의 경우 근래에 발전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여신에 있어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세분하여 평가하지 못하는데다 금융공학 등으로 발전한 은행들의 위험관리기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본간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 자기자본규제 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개별은행의 자체 리스크측정 재량권을 부여하고 신용리스크의 측정에서 위험가중치 체계를 기관별이 아닌 신용등급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과 운영리스크를 반영하는 자기자본비율제도 개편방안 1차 협의안을 발표했다.

이후 바젤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2002년 1월 자기자본 보유제도 개편방안 2차 협의안, 2003년 5월 3차안 발표했으며 2004년 6월 최종안을 확정하여 각 회원국은 2006년 말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비회원국은 각 감독당국이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운영리스크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량화 방법론에 대해 많은 이슈가 산재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계량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은 사례들로 알 수 있다.

첫째로 1995년 베어링스 그룹이나 1991년 BCCI의 경우처럼 순수한 내부통제의 문제가 대형금융기관의 파간을 초래할 만큼 큰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엔론(Enron) 등 대형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로 1998년 미국 LTCM의 사례처럼 금융규제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및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의 취급은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겸업화로 다른 업종에 존재하던 익숙하지 않은 리스크에 새롭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겸업화 자체가 전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리고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도입된 파생상품들이 오히려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파생상품을 통한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축소 노력이 다른 한편으론 운영리스크를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셋째, 금융업에 있어 IT기술의 급속한 발달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다. IT기술을 통한 자동화 및 정보화는 과거 빈번하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던 많은 운영리스크를 이제 발생의 개연성이 낮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리스크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신바젤협약에서 적극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결국 은행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표 7> BIS자기자본규제 제도 추진경과

구분	시기	추진내용
현행협약	1988.7	BIS제도발표-1992년말부터 자기자본비율 8%유지 의무화
	1991.1	시장리스크반영 수정 BIS제도 발표-1997년 시행
신바젤(바젤Ⅱ)	1999.6	신BIS협약 1차안 발표
	2001.1	신BIS협약 2차안 발표
	2003.4	신BIS협약 3차안 발표
	2004.5	시행시기일부연기 (고급법 2007년말)
	2004.6	신BIS협약 확정
향후일정	2004.6	각국 감독기관과 은행은 시스템을 정비 -은행들은 2005년 말부터 내부등급법과 고급측정법에 의해 리스크를 측정
	2007년 말	신BIS시행

나. 신바젤협약의 주요내용

현행 바젤협약이 발표된 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금융 산업의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여 왔으며 바젤Ⅰ이 금융 산업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리스크민감도를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새로 도입하는 바젤Ⅱ를 선보이게 되는데 그 구성은 아래의 <표 8>에서 보듯이 신바젤협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8> 신바젤협약의 개요

1)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1)

은행업무의 성격상 은행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비금융기업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1970년대 이후 금융규제 완화 및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자 은행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더욱 낮아졌다. 또한 금융혁신을 통한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자금중개 업무의 위험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각국의 금융당국은 은행의 위험부담행위를 억제함과 동시에 투자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자기자본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자기자본규제는 단순자기자본비율, 즉 자산총계에서 자본총계가 차지하는 비중에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레버지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전성은 높아지지만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1988년 7월 단순자기자본비율을 수정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되는데 위험가중치는 자산의 범주별로 신용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은행이 유가증권 거래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시장가격(금리․환율․주가 등)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이 확대되자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위험까지 포함하는 개정안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표준방식 또는 내부모형방식에 따라 산출한 필요자기자본에 12.5배를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계정으로부터의 손실위험을 의미하는 시장위험은 통상 일반시장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되는데 일반시장위험은 금리․주가․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으로 측정하고 개별위험은 증권발행자의 신용상태 변동에 의한 손실위험으로 측정한다. 또한 분자인 자기자본은 총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이어야 하며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외환․금융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규제자본 회피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사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바젤위원회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1년 1월 개편시안을 공표하였다.

신바젤협약에서는 현행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이회에 운영위험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데 신용도는 외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또는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퇴출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2년 1월부터는 자기자본규제를 위해 시장위험을 포함한 자기자본비율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자산구성에 시장위험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채택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신용리스크

신용위험은 금융기관의 가장 전통적인 위험으로 잠재적 손실의 크기라는 관점에서 은행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위험으로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신인도 저하로 보유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수취하지 못할 위험을 나타낸다.

신바젤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데 은행은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표준방식(Standard Approach) 또는 은행 자체적으로 선정한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내부등급방식(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의 역사는 은행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리스크로 폭넓게 정의되어 왔다. 그래서 사전적(proactive) 관리개념이 아닌 사후적(reactive)대응의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다. 즉 영업과정상의 실수․사기․사고 등에 의한 주요 운영 손실(operational loss)에 대해 사후적으로 리스크관리정책이나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으나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는 운영리스크 관리가 형식적․기계적으로 되어 1995년 베어링스 파산과 같은 대형 손실을 방지하고 예측하는 것이 어려웠다.

베어링스 파산은 몇몇 대형은행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바젤협약에서도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등 감독기구 차원의 대응이 가속화되었다.

신바젤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를‘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로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법적리스크(Legal Risk)는 포함되나 전략 및 평판리스크 (Strategic and Reputational risk)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의는 운영리스크와 기타 리스크(특히 신용리스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운영리스크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① 사건유형

○내부사취-내부자에 의한 횡령이나 사취, 법규 및 회사방침의 위반으로 비 인가된 행위(거래의 고의적 미보고, 비 인가된 거래형태, 고의적 포지션오류 표기), 절도․사기 (사기, 허위예금, 절도, 횡령, 강도, 자산착복, 고의적인 자산의 손괴, 수표 위․변조, 은행자산 반출, 고객계좌 부당인출, 고객 가장 인출)

○외부사취-제3자의 사기 혹은 법규위반행위로서 절도․사기(절도, 강도, 위조, 수표 위․변조), 시스템 보안(해킹에 의한 손실, 금전손실의 정보절취)

○고객․상품 및 거래관행-특정고객에 대한 의무 불이행, 상품결합에 따른 손실로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소매고객 공시위반, 고객정보 보호위반, 공격적 판매, 회계조작, 비밀정보의 오용, 신용공여자의 채무),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시장조작, 기재된 내부거래, 허가받지 않은 행위, 자금세탁), 상품의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모델 결함), 선택․후원 및 익스포져(규제 종류별 고객조사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초과), 자문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문제)

○고용 관행과 작업장 안전-노동․건강 혹은 안전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고용관계(보수, 복지, 해고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안전(미끄러짐과 넘어짐과 같은 일반적인 책임, 직원건강 및 안전기준, 근로자보상), 인종차별

○유형자산의 손실-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피해인 자연재해 및 외부사건(테러) 등에 의한 인적손실

○업무마비와 시스템 장애-업무마비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손실

○실행, 전달과 처리절차 관리-거래상대방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처리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유지 실패, 기한 또는 의무 미준수, 모델 또는 시스템의 자동오류, 기타 업무수행 실패)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철폐, 손실발생시 부적절한 의무 보고)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계좌관리 (승인받지 않은 계좌접근, 부주의로 인한 고객자산 손실)

-거래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② 측정방법

운영리스크는 그간 계량화가 곤란하여 규제자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데 어려웠지만 바젤위원회는 금번 신바젤협약에 기초지표방식(Basic Indicator Approach), 표준방식(Standardized Approach) 및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의 세가지 측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표 9> 은행별 운영리스크 측정방법

고급측정법	국민, 기업, 외환, 우리, 신한, 하나, 한국씨티
표준법	산업, 농협, 제일, 부산, 광주, 경남
기초지표법	대구, 제주, 전북

2) 감독기능 강화 (Pillar2)

신바젤협약에서는 감독기능 강화(Pillar2)를 통해 은행들의 리스크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의 점검에서는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팅 및 편중여신 등에 대해 감독당국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독당국의 점검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리스크 측정 시 은행에 재량권을 크게 부여한데다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1) 체계 안에 은행의 리스크 관련사항을 모두 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점검 4대원칙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은 자체 리스크특성을 반영하여 자본적정성 평가와 자본수준유지전략 평가에 대한 자체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5대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이사진과 경영진의 감독, 자본적정성 평가, 전반적인 리스크평가, 모니터링과 보고, 내부통제 검사가 있다.

둘째,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비율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함과 어울러 은행의 자체 자기자본적정성 평가 및 전략을 점검하고 평가해야하며, 이와 함께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해야 한다. 5대 주요추진사항으론 리스크 측정의 적정성, 자본의 적정성, 내부통제환경, 신바젤협약 최소기준 준수, 감독기관의 조치가 있다.

셋째,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자기자본규제비율을 상회하여 영업하도록 지도․감독, 은행들은 최저소요자기자본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감독당국은 각 은행의 리스크특성에 상응하는 최저수준보다 자기자본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개입하여야 하며, 자기자본수준이 유지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3) 시장규율 강화 (Pillar3)

신바젤협약의 시장규율 강화(Pillar3)는 은행이 자신의 리스크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관해 종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금융시장에 공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시 강화의 목적은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이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1) 및 감독기능의 강화(Pillar2)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공시항목은 종류별 리스크 수준과 필요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의 세부내역 등 자기자본구조에 관한 각종 질적․양적 정보들이다. 한편 공시주기는 원칙적으로 반년단위로 하되 국제 업무를 영위하는 주요은행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자본비율 및 자기자본비율과 그 구성요소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표 10> 공시항목별 주요 공시 의무사항

공시항목		공시의무사항
일반원칙		개별 리스크분야별로 위험관리목표 및 정책을 공시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승인된 공시정책을 갖고 있어야 함
적용범위		감독목적상의 연결과 회계목적상의 연결방식의 차이점 그룹내 최상위 법인 명칭을 포함한 연결내역 등
자본구조		모든 자기자본조달수단의 주요 특징에 관한 요약정보 기본자본의 세부항목별 금액 및 보완자본의 규모 등
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전략 및 비상계획 등에 대한 정보 각 리스크별 소요자기자본 및 전체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등
리스크익스포져및평가	신용리스크 (공통사항)	연체, 부실, 도산, 충당금 등에 관한 정의 신용리스크 익스포져의 규모, 지역별, 산업별, 만기별 분포 연체, 부실자산, 충당금의 규모, 분포 등에 관한 정보 등
	신용리스크 (표준방식)	위험가중치 산정에 이용된 외부신용 평가기관의 명칭 각 익스포져별로 이용된 신용평가기관의 내역 및 익스포져 규모 등
	신용리스크 (IRB방식)	감독당국의 내부신용등급 평가방식 승인여부 LGD 또는 EAD의 자체추정여부, PD의 추정 및 검증 방법 등 내부신용등급평가방식의 구조, 접근법, 적정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한 설명 및 평가내용 각 리스크평가방식별 익스포져 규모 및 3대 익스포져 (기업, 은행, 국가익스포져)를 합친 PD등급별 과거 도산자료 등
	주식 (은행계정) (공통사항)	보유목적별(자본이득 또는 전략적 지분보유) 주식보유규모 보유주식의 성격(상장여부 등) 및 규모 주식처분 등에 따른 실현 손익 규모 등
	주식 (은행계정) (IRB방식)	감독당국의 승인여부 및 사용된 방식에 대한 설명 각 사용방식별 주식보유규모 등
	신용위험완화기법	담보 및 보증의 형태 및 제공주체 등에 관한 내역 담보, 보증 등에 의해 신용보완된 익스포져 규모, 신용보완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감소규모 등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 자산유동화 회계처리방식 유동화된 자산의 형태별 규모 및 부실화 내역 등
	시장리스크 (표준방식)	금리, 주식, 외환 등 각 시장리스크별 필요자기자본 등
	시장리스크 (내부모형)	내부모형방식 적용 포트폴리오, 각 포트폴리오별 적용 모형의 특징, stress testing에 대한 설명,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VaR 등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 측정방식 및 필요자기자본 등
	금리리스크 (은행계정)	금리리스크의 성격, 주요 가정 및 측정주기 통화별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의 규모 등

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바젤위원회가 신바젤협약 도입과 관련하여 2002년 10월 실시한 제3차 계량영향평가(QIS3)결과에 의하면 신바젤협약 도입 시 G-10국가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규모는 현행협약보다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G-10국가 은행들의 필요자기자본 규모는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G-10국가 은행들의 경우 소매여신 부문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감소 폭보다 신용리스크 차등화와 운영리스크 추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더 큰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최근에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예상부도율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내부등급방식 적용 시 오히려 필요자기자본 적립규모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개도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신용리스크 수준이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주요 은행과 개도국 주요 은행 간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도 고도의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형시중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 간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어 앞으로 은행간 차별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2)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여신 위축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도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 대출을 감축시킴으로써 미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바젤협약 도입은 투자부적격 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하여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차입 시 더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신바젤협약에서는 비우량기업 여신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반면 소매여신과 우량기업 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낮아져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신바젤협약에서는 투자부적격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표 11>과 같이 현행 100%에서 표준방식 150%, 내부등급방식 100~1,250로 대폭 상승하게 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여신은 현재보다 위험가중치가 큰 폭으로 축소되게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표준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가계대출의 위험증가치가 각각 35% 및 75%로 현행보다 15%, 25% 하락하였으며 내부등급방식의 위험가중치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48%, 기타 소매여신의 경우 5~52%로 대폭 하락하였다.

<표 11> 익스포져별 위험가중치 비교

	종전	표준방식	기초내부등급방식
투자부적격기업 대출	100	150	100~1,250
주택담보대출	50	35	3~48
기타 소매여신	100	75	5~52

이러한 위험가중치의 변동으로 인해 은행들의 여신공급 유인이 소매 및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 및 비우량 대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줄어들어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익스포져는 <그림 3>와 같이 S&P기준으로 환산한 투자부적격등급 비중이 무려 67%에 달해 이들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우리나라 기업여신의 신용등급별 분포

더욱이 은행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왜곡되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초저금리에 따른 자금의 해외유출가능성으로 미국의 장기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고수익을 찾아 자금이 우리나라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해 중소기업자금을 회수하거나 다시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금리인상의 압력이 커지며, 중소기업이 아닌 음식․숙박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와 소호업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대기업들의 투자부진 등으로 자금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향후 은행들은 가계대출과 프라이빗뱅킹(PB), 자산의 해외운용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선진국 주요은행들은 대외신인도가 낮은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축소시키거나 리스크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져 이러한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Griffith-Jones & Spratt(2002)와 Powell(2002)도 신바젤협약안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선진국 주요은행의 국내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현재 20% (OECD국가 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신바젤협약안의 기초내부등급법에서는 차주인 국내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17.5%~96.7%로 크게 상승하였다.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는 <표 12>와 같다.

<표 12> 은행채권의 위험가중치 비교

신용등급	대상은행부도확률	현BIS 은행채권(A)	신BIS 기초내부등급(B)	A-B
AAA	0.03	20	14.75	5.25
AA	0.03	20	14.75	5.25
A	0.04	20	17.53	2.47
BBB	0.22	20	47.24	Δ27.24
BB	0.98	20	96.99	Δ76.66
B	5.30	20	182.98	Δ162.98
CCC	21.94	20	367.66	Δ347.66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신바젤협약의 시행은 자산보유은행에게 소요자본의 산출은 유동화 자산의 보유에 따라 달라지며, 유동화에 관련된 투기등급 혹은 후순위 사채를 자산보유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은행의 자기자본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보유한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현행 바젤협약에 비해 대폭 커져서 자산유동화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신바젤협약에서는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회피거래를 막기 위해 투자부적격등급 또는 무등급 순위증권에 대해 동일한 등급의 기업대출보다 훨씬 높은 250%~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인수한 후순위채가 일반회사채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부도시 손실 정도도 훨씬 높기 때문이다. 국제 투자은행 및 신용평가 회사 등 자산유동화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그동안 부실채권 정리를 주된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신용공여보다는 선․후순위 구조에 의존하여 신용보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후순위채 인수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신바젤협약이 도입될 경우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자산유동화시장이 위축되고 부실채권 정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표 13> 자산유동화증권 및 기업익스포져의 위험가중치 비교

신용등급	표준방식		내부등급방식		비교
	유동화(A)	기업(B)	유동화(C)	기업(D)	A-B	C-D
AAA	20	20	12	14.75		Δ2.75
AA	20	20	15	14.75		0.25
A	50	50	20	17.53		2.47
BBB	100	100	75	47.24		27.76
BB	350	100	425	96.66	250	328.34
BB-미만	자본에서 차감	150	자본에서 차감(1,250)	182.98	(1,100)	(1,007)

5)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현상

최근 학계 및 각국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르면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현행협약 하에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신바젤협약에서는 차주의 신용도 변동을 반영하여 경기호황(침체)기에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가 하락(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비율도 경기호황(침체)기에 현행협약 하에서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락)하므로 은행은 자기자본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자산 규모를 보다 확대(축소)하는 등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보다 강화된다.

따라서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이 강화되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되고 통화정책의 효과 면에서 경기침체기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5. 농협의 운영리스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운영리스크 관리문화의 확산 미흡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는 현업 업무담당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각 업무담당자가 관련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합목적인 통제문화의 수립․확산이 중요하다. 만약 현업 담당자들이 운영리스크 평가나 통제활동을 운영리스크 전담부서나 감사부서 업무로 인식하거나, 업무의 성과와는 상관없는 요식적인 절차로 여긴다면 성공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은행 전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전 직원은 운영리스크관리 및 통제에 대한 주인의식, 업무성과와 운영리스크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과평가문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 전행적인 올바른 운영리스크 문화의 정착이 운영리스크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내은행들도 운영리스크 관리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강의, 책자 발간 및 연수 등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리스크 자가진단, 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Workshop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업부서와 운영리스크 인식과 통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운영리스크 관리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리스크 수준과 관리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내 합의가 어려움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농협의 운영리스크담당부문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대상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운영리스크 관리방안

1980년대 들어 서구 선진은행에서는 리스크관리를 은행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이 자유화되고 세계화되는 추세 속에서 금융산 업이 대형화․겸업화 되고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1990년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초유의 은행 폐쇄․합병 등을 경험하면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은행이 운영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은 운영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사적 차원의 운영리스크관리

많은 국내은행들이 운영리스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리스크는 그 특성상 모든 업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 직원이 운영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의 일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협조하여야만 리스크 관리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원이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확보, 경영진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등 전사적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겠다.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개별업무담당자가 담당업무에 대하여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영업부서와 리스크 관리부서, 사후 관리부서간에 직무분리,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적절한 업무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 통제자와 감사부서의 경우와 같이 리스크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서 간에는 존립목적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함께 적절한 역할 분담,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상호견제, 보완기능 등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아울러 객관적인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 상충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나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직접 중재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2) 농협 고유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경우 국내에는 운영리스크 개념 자체도 생소한 편이다. 때문에 많은 은행이 외부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운영리스크는 영업부문별로 다양하고 은행별로도 서로 다른 만큼 은행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각 은행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은행들의 경우 운영리스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우선 해당 운영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여 직접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에 따라서 운영리스크에 취약한 부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취약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 해킹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은행, 시스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은행 등 은행마다 다른 환경을 감안하여 각 은행에 맞는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농협의 경우 횡령․유용이 금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손실금액도 가장 크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신바젤협약 규정을 금융감독원의 일정에 맞추는데 급급하여 해외 금융컨설팅기관에만 의존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외국 은행과 국내 은행의 관행이 다르고 리스크를 인식하는 문화도 다르며, 국내 은행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마흐로 외부기관에만 의존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다소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부 전문가 육성과 자체 기술 개발능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협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욕만 앞서서 고급측정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내부 환경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기초지표법이나 표준법을 적응하고 향후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유연한 선택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바젤협약의 요건 충족이나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신바젤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운영리스크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운영리스크 관리자료 축적

운영리스크는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업무 전체과정에서 존재하는 동적인 리스크로서 이것을 측정하고 계량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은행이 정보통신기능 마비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부 직원의 사기 또는 금융상품의 결합 등과 같은 내부문제로 인한 손실은 그 크기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데 농협은 물론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그 동안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일천한 자료축적 역사, 그리고 빈번한 합병 등으로 인하여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 은행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사고들을 정리한 내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활용하기 좋으나 적정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내부 자료는 향후 사고 재발방지와 보완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의 대접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 남기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부자료를 추가하여 이용하는 것이 보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부자료는 언론매체 등에서 발표되는 사건들을 수집할 수 있고, 은행 간 내부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수집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외부자료는 농협과 다른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농협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외부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농협의 실정에 맞도록 변환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나리오법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질의 자료 확보 못지않게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여 부실한 자료를 양산한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운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

4) 운영리스크 관리감독 원칙

바젤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감독을 위하여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절한 리스크관리환경의 조성을 위한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역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전체 리스크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감독기관의 역할, 은행으로 하여금 시장 참가자들이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등에 대한 원칙 등이다.

<표 15>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감독 10가지 기본원칙

원칙1	이사회는 운영리스크의 주요 요소들을 관리가 필요한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인식하는 한편 운영리스크 관리의 기본틀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동 기본틀에는 운영리스크의 정의 및 식별, 평가, 모니터링 및 통제, 완화 방법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칙2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의 기본틀이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훈련된 우수한 직원에 의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 감사기능은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원칙3	최고경영진은 이사회에 의해 운영리스크 관리의 기본틀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동 기본틀은 전행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들은 운영리스크와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진은 또한 은행의 모든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4	은행은 모든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새로운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이들 상품등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절차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5	은행은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의 특성과 주요 익스퍼져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보고받아야 한다.
원칙6	은행은 주요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대안적 리스크 한도 및 통제전략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전반적인(운영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성향 및 특성에 조화되도록 운영리스크 특성을 조정하여야 한다.
원칙7	은행은 심각한 업무상의 문제 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칙8	감독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운영리스크를 전체 리스크 관리의 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며 모니터링과 통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9	감독당국은 운영리스크와 관련된 은행의 전략,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은행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원칙10	은행은 시장 참가자들이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6. 맺음말

운영리스크는 은행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인식 및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규제완화, 국제화, 파생상품의 팽창, 정보기술의 발달 등의 원인으로 대형 금융사고는 그 규모나 정도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은행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영리스크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변화는 세계 각국의 은행과 감독당국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철학 및 시각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실은 신바젤협약에 잘 나타나 있다.

국내은행도 신바젤협약 도입을 계기로 운영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중이나, 아직 운영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본 역사가 짧고 단기간 내 구축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질적인 측면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으리라 본다.

농협중앙회는 신BIS기준 충족을 위한 협의의 운영리스크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교육․경제사업과 상호금융․자회사를 포함하는 금융지주회사로써 경영의 건전성 및 국제적 신인도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평판리스크 등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006년 2차례에 걸친 운영리스크관리체제 구축 추진현황을 금융감독원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고급측정법을 채택한 은행들이 기초지표법이나 표준방법을 채택한 농협 등에 비해 현저하게 선진화된 관리들을 구축한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시중은행들이 고급측정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운영리스크 관리 및 통제구조 설계,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담팀 구성 등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그에 비례하여 경영진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에 대해 운영리스크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농협의 운영리스크 관리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리스크 수준과 관리노력을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농협의 운영리스크담당부문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대상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협 전 직원들이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확보, 경영진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등 전사적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문화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신바젤협약의 요건 충족이나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바젤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한 추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운영리스크가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운영리스크 축적을 위해 외부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농협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농협의 실정에 맞도록 변환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시나리오법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자료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신바젤협약 도입에 따른 경기진폭 확대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상황분석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예컨대, 농협은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최근과 같이 카드 및 가계대출 시장과열, 서브프라임 사태, 중소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한 리스크 증가가 농협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해 봄으로써 경영건전성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본웅 외「CEO Focus」"자본시장통합과 농협금융그룹", 농협경제연구소, 2007. 7. 16.

금융감독원「Risk Review」"신BIS협약 운영리스크-새로운 도전", 감사지원국, 2006. 겨울.

김일영  「신바젤협약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향과 대응방안」 연세대학교, 2005. 12.

전재홍  「신용협동조합의 ALM에 관한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2005. 6.

최승식  「금융부문의 구조변화와 시사점」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2007.

박병규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200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인력개발실, 2007.

농협중앙회, 「주요업무추진계획」2007. 1. 18.

농협중앙회 <http://www.nonghyup.com/>

농림부 <http://www.maf.go.kr/>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붙임-1】

국정감사 서면질의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 및 금융하부 제도정비 등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인수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성 회복으로 국내은행들의 ROA(자산수익률)는 1.26%, BIS는 13.0%, 부실채권비율은 1.2%로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2007년 말 국내 도입예정인 신바젤협약은 현행 바젤협약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고, 둘째는 운영리스크의 도입입니다. 이렇게 운영리스크를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와 같은 차원의 별도의 리스크 유형으로 인정한 바젤위원회의 결정은 운영리스크 관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계량화 방법론에 대해 많은 이슈가 산재하고, 일각에서는 계량화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이처럼 신바젤협약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해 위험자본을 부과하고, 적극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최근 들어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의 여러 사례들처럼 은행의 생존에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해서는 농협 내부적으로 경험한 손실자료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즉 농협 자체 자료로써 외부손실자료나 시나리오 자료보다 농협에 보다 적합성이 높고 객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바젤협약에서는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해 농협에서 발생한 손실자료를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대로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분포를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 주체는 내부감사조직이 아니라 바로 현업담당자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실물자산을 위험발생요인으로 삼는 시장리스크나 신용리스크완 성질이 다르며 손실자료가 부족하여 계량화가 어렵지만 보다 객관적인 운영리스크개발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별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자회사 방식을 통한 종합금융그룹화를 추진하면서 신바젤협약 시행에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를 통한 시장 신뢰성 제고 및 수익성과 위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농협은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자금의 유동성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정관상에서도 명시된 ‘조합원의 이익’, 중앙회의 모태인 ‘지역농협 상호금융’이란 농협의 특수성을 감안한 운영리스크 핵심리스크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중앙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1)

운영리스크의 관리주체는 현업담당자로써 성과지급과 업무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현재 농업정책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계정업무와 별도로 관리되어 정확한 성과측정과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책자금이행에 관리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사업의 성과평가시스템으론 운영리스크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현재 내부통제부문간 조직 역할 분담의 모호 및 업무중복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조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감사실, 준법감시실, 리스크관리본부, 운영리스크팀 등 다양합니다. 감사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부통제를 전담해 오다가, 필요에 따라 준법감시실, 운영리스크팀 등이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구분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상호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되 통제의 요소가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신바젤협약이 일반 은행 업무를 광범위하게 다룬 것이라면, 농협에 최적화된 운영리스크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신용사업 이외에 지도․경제사업, 회원농협과 자회사 등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전사적 운영리스크관리 관리체제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4)

【붙임-2】

운영리스크관련 신문기사

[바젤Ⅱ，선택이 아닌 필수다] ⑤ 주요 은행 준비 이렇게? 농협

[2007.10.03 16:53]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바젤Ⅱ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부 최상국 부장은 바젤Ⅱ를 이렇게 설명했다. 바젤Ⅱ는 리스크 측정 방법의 변경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화,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문화 확산 등 은행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최 부장은 특히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리스크 차별화농협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공동 작업을 통해 금융기관모형, 대기업모형, 중기업모형, 소기업모형, 비영리단체모형, 특수금융모형 등 23개 기업신용평가모형을 구축했다. 개인신용평가모형도 기존 운영하던 신청평점시스템(ASS, 고객이 거래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고객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용도를 평가)과 행동평점시스템(BSS,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고객의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고객이 보여주는 거래패턴 정보를 이용한 평가)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했다. 특히 바젤Ⅱ 기준의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스크 요인에 따른 리스크 차별화를 강화했다. 농협은 신용평가모형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부도관리시스템, 자산분류시스템, 신용위험경감시스템, 유효만기시스템, 통합유동화자산관리시스템 등 내부 지원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스템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 실질적인 리스크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리스크의 측정과 통제를 위해 농협은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인 리스크 통제 자가진단(RCSA)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직원이나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의미한다.

부도 데이터 100만건 조사바젤Ⅱ 도입 시 은행은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한다. 따라서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은행 데이터 중 과거 부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다. 부도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상환 의무를 90일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은행은 과거 부도 데이터를 이용해 리스크 측정 요소를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위험측정요소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여신승인, 금리결정, 내부 리스크관리 등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농협은 부도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새로운 부도 데이터를 확보키로 결정했다. 부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는 방증이다. 농협은 우선 바젤Ⅱ의 부도 정의를 세밀히 재검토하고 2002년부터 추출한 100만여건의 부도 데이터를 1년 동안 조사했다. 지금도 직원 7명이 부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매일 검증하고 있다. 신용기획관리부 최윤식 팀장은 "1년 동안 약 50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야근을 해가면서 조사했다"며 "영업에 활용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부 리스크 관리문화 확산바젤Ⅱ는 엄격한 리스크 통제구조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등급법 적용 시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BIS비율이 산출됨에 따라 통제업무는 필수적이다. 농협은 선진적인 적합성 검증기법 도입과 내부 검증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세계적인 위험관리 기업인 피치리스크(Fitch Risk) 한국기업평가와 공동으로 적합성 검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 농협은 통제구조 확립을 위해 기업,가계 신용평가모형와 리스크측정요소 산출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기획관리부를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리스크관리부에서 신용평가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모형개발과 적합성 검증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감사실에서 수행하는 등 엄격한 리스크 통제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같은 보수적인 조직에서 리스크 통제구조 확립을 위한 부서 신설은 신용대표(은행장)를 포함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바젤Ⅱ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리스크 통제구조 확립을 위해 조직을 정비한 것"이라고 회상했다. 이와 함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젤Ⅱ의 주요 내용과 영향,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은행 구성원의 정확한 이해와 실행없이는 바젤Ⅱ의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농협중앙회는 내년에 표준방법을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09년 이후 고급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해 관련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dscho@fnnews.com 조동석기자(파이낸셜 뉴스)

[바젤Ⅱ，선택이 아닌 필수다] ③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도 평가대상

[2007.09.05 17:40]

올해 여름 극장가를 휩쓴 블록버스터 '다이하드 4.0'은 신바젤협약과 밀접한 이야기 전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날로그형 형사인 존 맥클레인은 해커의 국가 시스템 파괴 공작을 무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해커는 ‘1단계는 교통기관 시스템 마비, 2단계는 금융,통신 전산 장애, 3단계는 가스,수도,전기,원자력 체계 점령’ 이라는 3단계 '파이어 세일' 작전을 펼친다. 해커의 마지막 목표는 미국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든 금융정보 백업 안전장치를 장악해 미국 금융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장치 안에는 은행, 월스트리트, 정부채권, 기업 정보 등이 총망라돼 있다. 신바젤협약의 핵심 규제사항 가운데 새롭게 포함된 운영리스크는 이처럼 광범위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에 따른 금융위험까지 리스크 범위로 간주한다. 내부 통제방식 뿐만 아니라 고도의 측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운영리스크에 담고 있어 국내 은행들도 준비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천재지변도 예측하는 운영리스크국제금융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용 및 시장 리스크가 은행의 주요 리스크로 인식됐다. 그러나 신바젤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최저 자기자본규제에 해당하는 '필라1' 범주 내에 신용리스크 분야는 기존보다 개선하는 수준에서 준비하고 시장리스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비하고 있지만 운영리스크는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운영리스크를 전산시스템의 붕괴, 직원의 사기 및 횡령, 부정확한 회계처리, 파업 등에 따른 손실 발생때 리스크량을 측정해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직원의 사기나 소송과 관련된 운영리스크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 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2003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까지 직원 횡령이나 각종 소송 등과 관련해 3년 간 손실액 100만원이상의 운영리스크 사고를 분석한 결과 6,861건의 사고가 발생, 손실금액만도 총 18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요인별로는 은행내부 요인보다 은행계 카드사 고객들의 카드 분실사고 등 은행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5793건으로 많았다. 인력, 프로세스(업무진행 과정), 시스템(전산업무 체계) 등으로 구분해 본 내부 요인 중에는 내부직원의 횡령, 유용 등 인력요인 으로 인한 사고가 9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세스(107건) 와 시스템(14건) 요인 순이었다. 이에 각 시중은행은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을 감안, 각 영업점까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리스크 발생 사전 차단,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위험가중치를 고려한 여신활동 전개, 영업점장 전결 금리의 탄력 적용, 자기자본 확대 노력 강화 등도 깐깐히 연계해 점검하고 있다.

선진화가 운영리스크도 증대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정보기술(IT) 의존도 심화, 소송의 증가가 더욱 심화되면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베어링사의 파산과 같은 내부통제 미흡에 기인한 일련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운영리스크의 측정, 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베어링은행 파산의 전모는 이렇다. 지난 1995년 2월26일 한때 영국 왕실의 자금을 관리하던 233년 전통의 베어링(Barings) 은행이 파산하면서 영국 금융가는 패닉에 빠졌다. 파산의 주범은 싱가포르 베어링사 선물거래부에 소속된 당시 28세의 선임 트레이더였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로 은행에 13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회사에 상당한 수익을 챙겨줄 만큼 인정받았던 그는 위험한 거래를 은폐한 채 고수익 거래를 추구하다가 결국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를 자본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은행들이 기존 신용, 시장리스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운영리스크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와 달리 명시적인 익스포저가 없고 데이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계량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리스크관리, 통제절차 구축, 경영진의 역할과 같은 질적 기준을 보다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붙임-3】

농협중앙회 직제준칙(분장업무)

직제준칙(분장업무)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T:5444)

2007. 6. 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제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직단위의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호협력) ①각 조직단위는 이 준칙에서 분장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관업무의 한계를 유지하여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생기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등한 조직단위 상호간에는 서로 다른 조직단위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고, 조직단위간 상호 관련있는 업무에 관하여는 유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각 조직단위의 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조직단위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기타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 ①수 개의 조직단위와 관련된 업무는 소관업무 비중이 가장 큰 조직단위에서 주관하고 관련 조직단위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는 소관업무와 성격이 유사한 조직단위에서 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업전담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내 부서간 소관업무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달리 하는 부서간 및 교육지원부문 부서간에는 직제담당 부서장이 이를 조정한다. 다만, 사업본부장은 소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본부내 부서간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④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소관업무가 중복되는 대외업무는 농업경제대표이사가 담당하되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경우 해당 대표이사 및 사업본부의 주무부서장은 직제담당 부서장에게 분장업무의 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준칙에서 명시된 분장사항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직제담당 부서장의 사전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⑥지역본부장은 소관업무 중 중앙본부의 교육지원부문 업무에 한하여 교육지원부(지도경제부)와 조합경영검사부(조합경영검사팀)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중앙본부

제1절  교육지원부문

<이사회사무국>

8.이사회, 소이사회의 회의소집 및 진행 등 실무 운영

9.이사회, 소이사회 의사록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이사회, 소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업무집행 상황감독업무 지원

11.이사 의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12.이사회, 소이사회 상정안건 관련 정보 제공

13.감사위원선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기타 이사회, 소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미래전략혁신팀) 미래전략혁신팀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경영전략 개발 및 종합조정

2.신사업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제8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전무이사 소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본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 기본지침 수립 및 조정ㆍ시달

3.본회 교육ㆍ지원부문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 편성ㆍ조정ㆍ배부ㆍ관리

4.본회 종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확정 및 조정

5.본회 종합자금계획(연도별ㆍ분기별ㆍ수시)의 수립ㆍ조정

6.회계간ㆍ사업부문간 내부자금이자 정산에 관한 사항

7.각종 기금의 종합조정ㆍ관리 및 정부예산 반영추진 총괄

8.종합원가 관리(사업부문별 원가 조정 포함)

9.본회 경영합리화, 종합수지대책 수립ㆍ추진지도 및 자기자본 관리 총괄

10.종합 경영분석 및 종합업적평가(교육ㆍ지원부문, 지역본부, 시군지부)

11.본회 종합 결산, 가결산 및 운영의 공개

12.외부 회계감사 총괄 지원․조정, 교육지원․관리회계의 외부 회계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관리

13.종합심사분석(진도분석, 효율성 판단, 부진사업 요인분석과 대책수립 포함)

14.본회 및 교육지원부문의 기구ㆍ직제ㆍ정원에 관한 사항

15.교육지원부문 소관사업장 및 지역본부, 시군지부 신설ㆍ폐쇄에 관한 사항 및 지사무소 신설ㆍ폐쇄에 대한 종합조정

16.본회 및 교육지원부문 분장업무ㆍ전결기준에 관한 조정 및 유권해석

17.농정협력활동 기본방향 설정ㆍ통할ㆍ협조 및 조정

18.대국회, 지방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9.국정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0.대의원회 결의 내용의 정부ㆍ국회ㆍ정당 건의에 관한 사항

21.농협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22.본회 외부출자 및 출자회사 총괄 관리업무[외부출자규정 및 평가준칙 관리, 관리약정서 및 경영협약서 모범안 관리, 전체 계열사 경영현황 이사회 보고 등]

23.종합업무계획ㆍ현황 작성 및 보고

24.농협운영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25.정부(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등) 지시사항 처리

26.경영혁신(지식경영, 제안 등)에 관한 사항

27.농협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관리

28.경영전략 수립ㆍ조정 및 관리(경영환경 예측 포함)

29.경영정보수집ㆍ분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30.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1.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는 공동수행을 요하는 농축산 사업 총괄

32.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33.(주)농협경제연구소 사업조성․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법무지원부) 법무지원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중앙회-회원조합-계열사에 대한 법률자문 및 지원

2.사업 관계법령의 조사․연구 및 개정건의에 대한 사전검토

3.중앙회 소송의 수행, 승인 및 지도(조세 불복소송 제외)

4.회원조합 소송의 대행 및 지도

5.고문변호사 운용

6.종업원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7.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중앙회정관의 운용지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조합정관(례)의 운용지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품목조합연합회 설립에 따른 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법무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준법감시실) 준법감시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하고, 민원사무국을 둔다.

1.중앙회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기획․입안

2.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조사 및 처리

3.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등과 관련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중앙회-조합의 공통관련 사고에 대한 종합보고 및 감사부서간 협력조정

5.자점감사에 관한 사항

6.감사원, 농림부 등의 감사 수감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중앙회-조합-자회사의 공직기강,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포함)

8.중앙회의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기관간 금융정보제공 관련 사항

9.중앙회 사고발생 보고의 접수

10.중앙회 취약업무 종사직원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조사 실시

11.중앙회의 사고예방 대책수립․지도, 경질사무에 관한 사항

12.중앙회-자회사의 직무보고의 접수 및 조사

13.중앙회-자회사의 감찰에 관한 사항

14.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사항 등 관리

15.제규정, 중요계약서, 이사회부의사항, 새로운 업무ㆍ제도 및 상품, 경영ㆍ금융상품 공시 등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사전심의

제23조(감사실) 감사실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의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본회 감사방침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중앙회 각 조직단위에 대한 감사(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리스크감사 등) 실시

4.감사보고서ㆍ사고조서 심사

5.중앙회-자회사의 직무보고ㆍ사고성 민원의 접수, 조사 및 처리

6.감사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정리지도

7.감사보고서 작성 및 총회 보고

8.감사자료 및 정보수집

9.자회사 감사에 관한 사항

10.중앙회 사고발생보고의 접수 및 감사, 금융사고발생․처리 결과의 금감원 보고

11.금감원 감사 수감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중앙회-자회사에 대하여 회장 및 감독기관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

13.중앙회 전산감사개발 및 전산상시감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4.금융기관 상시감사시스템에 관한 사항

15.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내부통제 실행에 대한 평가

17.본회 리스크통제구조에 대한 제3자 리뷰

18.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조합감사위원(장)의 의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조합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조합감사위원회 소속직원의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4.회원조합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실시

5.회원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 또는 회장이 감사 요청한 사항

6.회원조합 사고발생보고, 감사보고서ㆍ사고조서 심사

7.회원조합 업무상 사고미연방지(경질사무 포함) 및 자점감사에 관한 지도

8.회원조합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9.회원조합 임직원 징계,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10.회원조합 업무상 부정ㆍ불상사고 조사 및 사고처리

11.회원조합 사고성 민원처리, 직무보고, 감찰, 정보수집

12.금감원 감사 수감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부실 회원조합 등에 대한 재산실사 및 부실조사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14.회원조합 감사결과 처리ㆍ시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5.지역본부 및 회원조합 징계양정의 적정성 검토 및 지도

16.회원조합 전산상시감사

17.회원조합 외부회계감사 결과 문제점에 대한 감사 및 조치

18.기타 회원조합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4절  신용사업부문

제37조(금융기획부) 금융기획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신용대표이사 소관의 교육 및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2.신용대표이사 소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신용사업자금에 대한 분기별자금계획의 수립ㆍ조정

4.신용사업자금 원가분석 및 원가관리시스템 연구 도입

5.업무원가관련 경비성 수수료 신설․조정 등에 관한 사항

6.신용사업 재무회계 관리 및 지도(경영공시포함)에 관한 사항

7.금융상품 공시기준에 관한 사항

8.(주)NH투자선물, (주)농협-CA투신, (주)NH투자증권의 사업조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본회 금융상품 성과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10.자금운용 딜러 성과평가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1.신상품 개발에 대한 합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국외 금융영업점(현지법인 포함) 신설ㆍ승인에 관한 사항

13.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사항(해외IR, 신용부문 영문홈페이지 관리 포함)

14.외화본지점 업무 통할

15.금융감독원 등 대외 계수보고에 관한 사항

제38조(농업금융부) 농업금융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하고, 신농업금융추진단을 둔다.

1.농업ㆍ농촌관련 정책자금의 대출제도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농업종합자금의 심사기준 제정 및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

3.비농업정책자금의 대출제도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4.소관대출금의 주관기관과의 업무협의

5.소관대출금의 한도 운용관리

6.소관대출금의 금리 책정 및 회원조합 수수료 정산

7.정부 이차보전(상호금융자금의 이차보전 포함)에 관한 사항

8.차관자금(차관관련 재정대하금 포함)의 관리ㆍ운용 및 기타 부대업무

9.소관대출금의 통계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농업금융추진단>

10.농업투자펀드(PEF) 설립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농기업자금대출 제도 및 업무추진ㆍ지도(금리승인 포함)에 관한 사항

12.농업금융컨설팅에 관한 사항

제39조(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리스크관리업무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재무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3.신상품, 금리(환이자율 포함)ㆍ수수료 및 각종 한도의 신설ㆍ조정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4.BIS 비율관리에 관한 사항(신BIS제도 도입업무 포함)

5.우선출자 업무에 관한 사항

6.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부서별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지도 포함)

7.여신ㆍ유가증권 감리에 관한 사항

8.운영리스크업무 통할에 관한 사항

9.금융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부서별 포트폴리오 운영지도 포함)

10.사업계획, 업무계획 수립․변경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11.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신용평가시스템(리스크측정요소 포함) 및 업무프로세스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사항

제40조(신용기획관리부) 신용기획관리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여신정책 수립 기획에 관한 사항

2.여신포트폴리오 관리(여신신용공여한도 포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여신의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적립 준칙에 관한 사항

4.여신계수관리 통할에 관한 사항

5.여신관련 대내외 창구역할 통할(계수보고 등)에 관한 사항

6.여신제도, 규정, 업무방법 등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외국환 관련여신 포함)

7.여신규정, 업무방법서 관리 통할(외국환 관련여신 포함)

8.담보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9.담보(보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여신에 관한 전산업무 통할 관리에 관한 사항

11.여신관련 수수료 정책에 관한 사항

12.기업신용평가모형 개발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13.기업익스포져 부도율(PD) 산출에 관한 사항

14.개인(개인사업자 포함) CSS모형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5.소매자산의 풀링 및 부도율(PD) 산출에 관한 사항

16.가계여신심사시스템 및 전략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신용정보업무에 관한 사항(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 총괄 포함)

18.정부의 대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유추진에 관한 사항

19.부도시 손실률(LGD) 산출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20.예상손실률(EL) 산출(은행계정)에 관한 사항

21.부도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22.부도시 익스포져(EAD) 산출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상호금융기획부) 상호금융기획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호금융리스크관리단을 둔다.

1.상호금융사업의 기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 수립ㆍ편성에 관한 사항

3.상호금융 특별회계의 실행예산 편성ㆍ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상호금융본부내 조직, 정원, 분장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5.상호금융본부내 직원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

6.상호금융사업의 경영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7.상호금융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8.상호금융특별회계 업무용 동산ㆍ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9.상호금융사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상호금융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11.금융장비보조금 및 창구환경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2.창구자동화 및 전자금융에 관한 사항

13.회원조합 대고객서비스(CS) 개선 기획ㆍ추진ㆍ지도․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상호금융리스크관리단>

14.상호금융 리스크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15.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6.상호금융특별회계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4】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신용사업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 및 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리스크관리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용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문의 리스크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리스크관리는 유동성ㆍ금리ㆍ시장ㆍ신용ㆍ운영ㆍ기타리스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007.1.24. 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라 함은 본회 신용사업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2.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불일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를 말한다.(2005.8.1. 개정)

3. "금리리스크"라 함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만기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금리변동시 순이자 이익 또는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리스크를 말한다.(2005.8.1. 개정)

4. "시장리스크"라 함은 금리·주가·환율 등의 시장변수가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트레이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5. "신용리스크"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대출금 등 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국가별 리스크(Country Risk)를 포함한다.

6.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인력·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04.4.28. 개정)

가. 업무처리리스크 : 업무처리상의 오류 및 절차상의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나. 인적리스크 : 내부직원의 사취, 실수 및 경험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다. 전산시스템리스크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오류, 장애, 결함,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라. 외부리스크 : 조직외부의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마. 법률리스크 : 업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률, 규정, 제도 등을 위반하거나, 거래당사자들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은행이 소송 등에 연루되어 발생하는 리스크

(2007.1.24. 개정)

7. "기타리스크"라 함은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외한 리스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004.4.28. 개정)

가. 전략리스크 :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 (2007.1.24. 개정)

나. 평판리스크 :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본회에 대한 고객, 출자자 등 외부인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본회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리스크 (2007.1.24. 개정)

다. 시스템리스크 :국가나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붕괴로 발생하는 리스크

라. 신용편중리스크 : 신용리스크의 일부로서, 거액의 단일 익스포져 혹은 공통의 리스크 (국가, 산업, 지역, 상품유형 등)에 의해 부도율이  영향을 받는 차주 집합에 대한 중대한 익스포져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 (2007.1.24. 신설)

마. 자산유동화잔여리스크 : 위험의 이전, 암묵적 보강, 조기정산요구권, 조기상환,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거래와 관련되어 신용리스크 등에서 충분히 커버되지 못한 리스크 (2007.1.24. 신설)

바. 신용위험경감잔여리스크 : 신용위험경감기법 사용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문서화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의 리스크 (2007.1.24. 신설)

사. 보험리스크 :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간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2007.1.24. 신설)

8. "리스크관리"라 함은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 규모를 측정하여 이를 평가한 후 적절히 통제으로써 설정된 리스크 한도 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9. "재무리스크"라 함은 유동성ㆍ금리ㆍ시장ㆍ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2007.1.24. 개정)

10. "리스크허용한도"라 함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및 예상이익을 감안한 본회 전체, 부서별, 리스크 종류별, 업무별 등의 최대손실가능금액(또는 비율)을 사전 설정하고 관리하는 금액(또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경영방침 및 업무계획 수립시 또는 자금 조달ㆍ운용시에는 예상되는 리스크의 종류와 그 규모를 예상하여 수립한다.

2. 본회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3. 리스크는 정확히 인식ㆍ측정ㆍ평가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한다.

4. 특정부문의 리스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한다.

5. 리스크관리조직과 보고체계는 견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행업무 부문과 독립하여 운한다.

6.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은 출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파악ㆍ관리한다.

제2장  리스크관리

제5조(리스크관리절차) 리스크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리스크의 인식 : 본회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파악 분석한다.

2. 리스크의 측정ㆍ평가 : 개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3. 리스크의 통제 : 리스크를 회피ㆍ축소하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ㆍ관리한다.

4. 리스크의 감시 : 리스크 수준 및 허용한도 준수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 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리스크측정방법) 리스크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측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피드백(FEED-BACK)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 리스크량은 리스크 허용한도 대비 리스크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4. 부문별 리스크의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인 리스크를 측정하고 동 결과를 주기적으로 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리스크의 측정을 위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한다.

제7조(리스크 허용한도) 리스크 허용한도의 설정 및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리스크 허용한도의 설정 및 관리는 재무리스크를 대상으로 한다.

2. 적정 수준의 리스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며 필요시 수시조정      한다.

3. 각 부서는 리스크 허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축소 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허용한도 범위내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리스크 허용한도대 실적은 상시 관리되어야 하며, 거래실행시 여유한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조직) ①리스크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전담부서, 개별리스크관리부서 및 독립적인 점검부서를 둔다. (2007.1.24. 개정)

②리스크관리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칙으로 정한다.

3. 리스크관리전담부서는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7.1.24. 개정)

가. 리스크관리업무의 기획ㆍ통할 및 조정

나. 리스크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및 통제

다. 리스크 관리기법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라. 개별리스크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적정성 및 관리현황 점검

마.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여부 및 적정성 점검

바.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4. 개별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리 리스크에 대한 세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관리 리스크의 측정, 분석, 평가, 통제 및 보고

다. 세부적인 리스크허용한도의 설정 및 운영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의 이행 및 결과 보고

5. 독립적인 점검부서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리스크관리전담부서와 개별리스 관리부서의 리스크관리 과정(정책,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독립적인 점검부서가 내부감사일 경우 경영진에 통보) (2007.1.24. 신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007.1.24. 신설)

제9조(리스크관리 담당자) ①개별리스크관리부서장은 소관부서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리스크관리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관련 정보 수집

2. 소관부서에 배정된 리스크허용한도의 준수여부 및 한도초과시 대책수립

3. 소관부서의 리스크 현황 및 리스크관리실태 점검

4. 소관부서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정책의 이행여부 점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과를 리스크관리전담부서에 보고 (2007.1.24. 개정)

③리스크관리담당자는 사고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상황 보고) ①개별리스크관리부서는 소관부서의 리스크관리 추진 방안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전담부서에 보고한다. (2007.1.24. 개정)

②개별리스크관리부서는 업무수행중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과 대책을 리스크관리전담부서를 거쳐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한다. (2007.1.24. 개정)

③리스크관리전담부서는 리스크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한다. (2005.8.1일 신설) (2007.1.24. 개정)

제11조(세부내용) 이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준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2조(구성) ①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신용대표이사와 이사 6인 이내로 구한다. (2005.8.1. 개정)

②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중앙회 이사임기이내로 한다. (2005.8.1. 신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용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5.8.1. 개정)

④위원은 학식과 전문성 및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해임한다 (2005.8.1. 신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일상적ㆍ반복적인 변경사항은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007.1.24. 개정)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2. 리스크 허용수준의 결정

3. 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4. 자본조달을 위한 후순위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2004.4.28일 신설)

5. 신규 신용평가시스템 및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6. 리스크측정요소(PD,LGD,EAD) 추정결과 및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7. 다른 제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004.4.28. 신설)

8.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4.4.28. 신설)

②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

2. 리스크관리협의회 결정사항

3.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ㆍ소집) ①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목적사항을 서면으로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05.8.1. 개정)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5.8.1. 신설)

④위원이 제3항 단서에 의한 위원장의 소집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동의를 얻어 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05.8.1. 신설)

제15조(개의 및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5.8.1. 개정)

②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05.8.1. 신설)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8.1. 개정)

제16조(위원회 운영)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관계자의 출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ㆍ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의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05.8.1. 개정)

③감독기관 제출 등 기타 사정으로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2005.8.1.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의결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리스크종합관리준칙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에 불구하고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신용대표이사가 선임한 위원은 제12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5】

농협중앙회 리스크관리 조직 및 관할체계

가. 리스크관리 조직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실무회의,리스크관리전담조직으로 구성 운영

나. 리스크관리 관할체계

□ 업무집행조직에 대한 충분한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히 독립된 체제로 구성

○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 기본정책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

- 개최주기 :  매분기 1회가 개최원칙이며, 필요시 개최 가능

○ 리스크관리협의회

-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의사결정 기구

- 개최주기 :  매월 1회가 개최원칙이며, 필요시 수시 개최

○ 리스크관리실무회의

- 리스크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

- 개최주기 :  매월 1회

【붙임-6】

산업은행 리스크관리 조직 및 관할체계

	이사회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리스크관리 관련 의결사항 심의
													리스크관리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집행 - 전행적 리스크관리 감독 및 조직관리 - 신용․시장리스크한도 부문별 배분 - 포트폴리오 목표 설정 및 배분 등
	총 재
													리스크관리기획․통할, 한도상황 점검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
	종합리스크관리자 (리스크관리본부장)
				리스크관리실무위									리스크관리관련 실무현안 심의 - 종합리스크관리자에 대한 실무적 지원
	부문리스크관리자												부문별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해당 부문리스크의 주기적 점검 종합리스크관리자앞 시행결과 보고
	기획․관리부서장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사전협의 이사회, 총재결정사항에 대한 실행 등

신바젤협약의 도입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운영리스크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 행 일 / 2007. 10. 30

저    자 / 김용현, 이성호, 이영호, 박순미, 이삼무, 김명로

발 행 처 / (사)태평양포럼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1번지 맨하탄 21 리빙텔 504호

전    화 / 02) 6333-7055

팩    스 / 02) 6333-7056

출판등록 / 제 318-2007-00007호

I S B N /  978-89-92929-01-1

* 저자와의 서명동의 없는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 본 정책보고서는 원저자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원문을 그대로 기술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문의 및 연락처 대통합민주신당,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 강진․완도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2호 전 화 / 02-784-5024 팩 스 / 02-788-3402 홈페이지/ http://www.basemi.net 이메일 / basemi@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