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18 (목)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정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일까?

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정책결정이 43%에 이르고,

이는 기관장 및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탓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우리 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만 1년 이상이 소요된 정책이 43%에 이르며, 이처럼 정책결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기관장 및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탓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203건의 정책 중 6개월 미만이 소요된 정책은 전체의 33%인 67건에 불과하고, 6개월에서 1년사이가 24.1%인 49건, 1년 이상이 소요된 정책이 무려 43%인 8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유형별 살펴보면 국가안전관리 부처와 정부운영관련 부처의 정책은 6개월 미만이 소요된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 경제․산업 관련부처, 교육․문화․사회관련부처의 정책은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기관장의 교체로 인한 소요기간은 278일에서 540일로, 팀장․과장 교체시 267일에서 504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기관장 및 구성원의 잦은 교체는 정책 결정 지연의 주된 원인이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한, 법제화의 경우 대국민관련 정책은 490일이 소요되나 행정 내부 관련 정책은 60일이 많은 548일이 소요되어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자문회의가 있었던 정책의 평균소요시간은 418시간, 외부협의시 369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정책의 경우는 523시간이나 소요되어 불필요한 용역을 지양하고 용역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정부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연구가 일회적인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와 이에 따른 인원 조정에도 적극 반영되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소요시간별 빈도

구 분		건수	비율(%)
정책소요시간	1-180일	67	33.0
	181-360일	49	24.1
	361-540일	31	15.3
	541-720일	26	12.8
	721-900일	15	7.4
	901일이상	15	7.4
	합계	203	100

[표2] 부처유형별 소요시간

구 분	정책소요시간			전체
	1-180일	181-360일	360일이상
국가안전관리	16(44.4%)	8(22.2%)	12(33.3%)	36(100%)
정부운영	21(42.0%)	12(24.0%)	17(34.0%)	50(100%)
경제․산업	21(30.9%)	14(20.6%)	33(48.5%)	68(100%)
교육․문화․사회․복지	9(18.4%)	15(30.6%)	25(51%)	49(100%)
합계	67(33.0%)	49(24.1%)	87(42.9%)	2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