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26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홍창선의원, “원자력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10.26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회의실)

수감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한국과학재단 :

“고위험-혁신적 연구” 및 “소외분야” 과제선정방식 개선

<2>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설비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정비보수 필요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체계적인 검사수행 시스템 확립과 검사인력 확충 필요

<4> 한국수력원자력(주) :

우라늄 시장가격 급등과 우라늄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1> 한국과학재단 :

“고위험-혁신적 연구” 및 “소외분야” 과제선정방식 개선

- 신규연구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그룹은 전통적인 Peer-Review(동료평가) 방식에 의해서는 선정되기 매우 어려움. ①첫째는 소위 “고위험-혁신적* 연구”이고 ②다른 하나는 대규모 학문집단에 의해 소외되는 소규모 학문집단의 연구임(예컨대 기계공학 범주 내에서의 항공우주공학 연구).

*High-Risk High-Return(Impact/Reward) Research, Transformative Research, Breakthrough Research 등 나라별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

①고위험-혁신적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접근방법

- 미국은 올해 8월 미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인 “America COMPETES Act”를 제정하여 “고위험-혁신적 연구”를 정의하고 동 연구의 추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의 약칭임.

- 즉, 이러한 연구는 통상적인 Peer-Review 방식으로 선정되기 어려우므로 Top-Down 기획에 의한 전략적 지정방안을 병행하고 연방연구기관은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연구지원에 투자할 비율을 정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음.

- 미국 외에도 EU의 Frontier 연구, 영국의 High-Risk High-Impact 연구, 일본의 High-Risk 연구, 핀란드의 Breakthrough 연구 등 유사한 접근방법들이 최근에 잇따라 발표되고 있음.

KISTEP,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동향 및 시사점", Issue Paper 2007-10, 2007.10.

②소외분야 과제선정 문제점

-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방식을 보면, 통상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 내외까지 패널을 나누고, 각 패널별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해당분야 신청과제들을 평가하게 하고 있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패널에는 일반적인 기반공학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세부분야 전문가는 평가위원 수에서 소수이거나 참여자체가 어렵게 되어 번번이 과제선정에서 탈락하는 “소외분야”가 발생함.

- 금년도 우수연구센터(ERC) 사업 예비평가단계의 사례를 보면, 전체 신청과제를 총 6개의 패널에 배정하였음.

※2007년도 우수연구센터(ERC) 예비계획서 패널구성 및 대상과제 수

패널명	수리과학	화공소재	생명과학	전기정보	공학기반	융합과학	계
평가대상 과제수	13	21	29	18	10	15	106

- 예컨대 상대적으로 소규모/세부분야인 항공우주공학에 관한 ERC를 신청했다면 “공학기반” 분야에 속하게 되는데, 이 분야 패널을 구성하는 평가위원들 대다수가 기계공학과 같은 기반공학분야 출신들이어서 사실상 선정되기 어려움(첨부명단참조. ‘07.10 현재 지원중인 총 70개 우수연구센터 중 “항공우주분야”는 전무함)

- 결론적으로 고위험-혁신적 연구과제나 소외분야 과제가 적절히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별로 일정비율의 연구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전략적으로 기획․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2007년도 우수연구센터 예비계획서 평가위원(공학기반)

구분	성명	연령	소속기관	부서	연구분야
1	OOO	44	국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기계설계
2	OOO	52	전남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설계
3	OOO	5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계설계
4	OOO	63	한국기계연구원(대전)		기계설계
5	OOO	4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정보공학부	기계설계
6	OOO	51	선문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열공학
7	OOO	4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분자연료전지연구단	열공학
8	OOO	5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 및 설비 연구부	열공학
9	OOO	47	경희대학교(수원)	산업공학과	콘텐츠 개발
10	OOO	46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교통시설
11	OOO	4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	전자재료
12	OOO	4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마이크로시스템팀	전자재료

*자료 : 한국과학재단

<2> 한국원자력연구원 :

연구설비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정비보수 필요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매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한편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한편으로 연구원들의 사기저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17대 국회 개원 이후에만도 2004년 중수 누설사고와 우라늄 농축실험사건, 2005년 방사선 요오드 누출사고, 2006년 화재사고, 올해는 우라늄 분실 등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데는 인적 실수와 기강 해이와 같은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설비노후화에 의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약 18개월단위로 1개월가량 발전을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Overhaul)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거대하고 복잡한 시설이지만 호기당 고장빈도가 1~2년에 한번 꼴에 그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하나로를 포함한 11개 주요 원자력시험시설 중에서 건설된 지 10년미만인 시설은 하나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계획예방정비 계획 없이 사고․고장이 나면 사후땜빵하는 수준임. 사고․고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년 5월 “원자력 연구시설 안전사고 대응방안” 제목의 예산요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후연구시설에 대한 계획예방정비 계획과 소요예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됨.

- 올해 5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간한 “원자력연구시설 안전사고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내년도부터 연간 20억 정도씩 보수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5억원만 책정되어 있음. 홍창선의원은 “부족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음.

<참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요 원자력시험시설 보수비용

구 분		건설 년도	년도별 보수계획(백만원)
사업명	시설명		‘08	‘09	‘10	‘11	‘12	계
핵주기시험시설운영사업	조사재시험시설	1993	460	340	300	150	100	1,350
	조사후시험시설	1984	430	350	200	100	120	1,200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1986		100	100	50	50	300
	자연증발시설	1988			40	80	-	120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1986		30	30	40	-	100
	고화폐기물시험시설	1992		100	100	130	100	430
	소 계		890	920	770	550	370	3,500
하나로 및 활용시설운영사업	하나로	1985- 1995	610	1,000	900	890	200	3,600
	동위원소생산시설	1988- 1995	500	200	360	200	-	1,260
	중성자빔/ 조사시험시설	1995-	-	440	400	400	-	1,240
	소 계		1,110	1,640	1,660	1,490	200	6,100
원자력기반연구사업	전자가속기 시설	1997		50		200	350	600
	고에너지 레이저 고전압 전원 및 충방전 시설	1979			150	150		300
	소 계			50	150	350	350	900
합 계			2,000	2,610	2,580	2,390	920	10,500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예산요구보고서, “원자력연구시설 안전사고 대응방안”, 2007.5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체계적인 검사수행 시스템 확립과 검사인력 확충 필요

- 지난 8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기구의 조사 대상이었던 우라늄의 망실사건이 발생한 것은,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떠나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을 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부실관리 책임이 물론 크지만, 원자력법에 의하여 핵물질 통제(계량관리와 물리적방호)를 책임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사전에 문제를 점검하고 지적하여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 검사시스템 미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과기부로부터 핵물질에 대해 계량관리검사와 방호검사를 위탁받아 수행중인데,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규제검사와 비교하여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일례로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하여 향후 시정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계량관리검사와 방호검사에서는 지적사항표를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절차와 규정이 전무함. 홍창선의원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독립하여 위탁검사를 수행한지도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검사를 위한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하였음.

<검사인력 절대부족으로 검사부실 우려>

- 검사인력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 우리나라의 IAEA 사찰대상 시설은 35개인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현원이 총 48명에 불과함. 그 중에 실제 사찰에 투입되는 검사인력은 10명 정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임. 홍창선의원은 “당초 기관을 설립할 때 일본핵물질통제센터(NMCC)를 모델로 했다”고 알고 말하고, “일본의 사찰대상 시설은 111개, NMCC 검사인력은 약 70명 수준으로 1인당 1.6시설로서 통제기술원이 35시설/10명으로 1인당 3.5시설인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하였음.

- 일본 NMCC 검사원 1인당 시설수가 1.6개 정도인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검사원 1인당 시설수가 3.5개로써 2배 이상의 검사부담을 지고 있다고 하면, 핵물질 계량관리 검사의 내용이 국제적으로 거의 표준화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특히 이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우라늄 분실사건 이후 수립한 핵물질 관리 강화대책을 보면, 물자재고 검사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늘린다고 되어 있음. 홍창선의원은 “검사인력 확충 없이 검사횟수만 늘려서는 과연 충실한 검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사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음.

<4> 한국수력원자력(주) :

우라늄 시장가격 급등과 우라늄자원 고갈에 대한 대책

- 최근 급등하고 있는 우라늄 연료물질 확보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음. 2002년말 파운드당 10불대에 불과하던 우라늄 시장가격이 올해 6월에는 138불까지 약 14배 급등하였음. 다행히 최근에는 하향추세로 반전하여 80불이하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높은 가격이며 언제 다시 상승할 지도 모르는 상황임.

<국제 우라늄 시장가 추이>

- 또한 일부에서 우라늄 매장량이 향후 수십년 내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며 원자력발전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또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임.

-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말현재 우라늄 평균 도입가격은 48불 정도로 시장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장기계약으로 우라늄연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아직까지는 시장가격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고가도입이 불가피할 것임.

※우라늄 시장가 대비 도입가 현황

(단위 : U$/lbU3O8)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9*
현물가	14.7	12.1	8.8	9.6	7.1	9.5	10.2	14.4	20.5	36.5	72.0	75.0
장기가	15.0	12.5	11.1	10.0	9.3	10.5	10.8	15.5	25.0	36.0	69.0	95.0
도입가	13.5	12.9	12.1	11.4	9.5	9.2	10.2	10.2	13.1	16.3	22.4	48.4

* ’07. 6.22일 U$138/lbU3O8까지 상승후 ’07. 9월 U$75/lbU3O8까지 하락한 뒤

’07.10.22일 현재 U$80/lbU3O8 수준으로 약간 재상승

- 홍창선의원은 “중국의 세계 우라늄광산 싹쓸이 현상, 대형 우라늄광산 사고, 핵무기 해체 고농축우라늄의 시장유입 중단조치 등의 공급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향후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우라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고, “수십년 내에 우라늄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음.

※중․장기 연도별 우라늄 수요전망 대비 2007. 9월 현재 공급계약 물량

(단위 : 천lbU3O8)

년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 요 량	8,644	8,819	10,126	10,320
계 약 량	8,644	8,819	10,126	10,32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475	11,177	11,380	13,157
	6,455	3,413	2,751	1,649

* 계약량 : 농축우라늄 상태 계약량 포함

* 2011년까지 소요량 기확보. 2012년이후 미확보량은 시장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매년 적정량을 분산구매 추진예정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