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67호 (10.2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8,439억원 SOC 불법투자

□ 박재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을 어기고, <표 1>과 같이 ’07년 6월 현재 8,439억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불법투자

□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제2호는 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간접투자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SOC 직접투자는 이를 위배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7. 생략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석상 차이일 뿐 국민연금기금의 SOC 직접투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강변

□ 정부는 SOC 투자의 근거인 ‘민간투자법’은 민간부문만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 대한 SOC 투자는 국민연금법의 공공부문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결과에서도 SOC 사업투자에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

□ 그러나 SOC 투자가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형식논리이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견강부회에 불과

□ 법무법인 태평양에 확인한 결과, 위 의견을 낸 담당 변호사도 “단지,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내부 검토의견일 뿐이고, 실질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이 검토의견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

<표 1> 국민연금기금의 SOC 투자내역 (2007. 6월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명	사업 규모	투자 약정일	사업시행 기간	약정 금액	집행 금액	예상수익률	정부보장비율	진행사항
직접투자	울산신항개발 (1-1단계)	2,250	‘04/09/16	'04.07월 착공(50년)	629	320	12.6%	운영수입 80~90%	건설중
	인천국제 공항철도	32,410	‘04/10/27	'04.03월 착공(30년)	4,649	1,364	7.9%	운영수입 90%	건설중
	부산울산 고속도로	14,265	‘06/07/19	'06.05월 착공(30년)	11,832	4,182	6.8%	대출원리금 보장	건설중
	김해하수관거 BTL	1,054	‘06/04/26	'06.06월 착공(20년)	343	34	5년국채+103bp	김해시의 리스료 지급	건설중
	상주하수관거 BTL	930	‘06/05/17	'06.06월 착공(20년)	300	23	5년국채+103bp	상주시의 리스료 지급	건설중
	여수하수관거 BTL	485	‘06/06/09	'06.06월 착공(20년)	176	12	5년국채+100bp	여수시의 리스료 지급	건설중
	아산하수관거 BTL	1,057	‘06/06/09	'06.06월 착공(20년)	397	27	5년국채+100bp	아산시의 리스료 지급	건설중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10,875	‘07/05/21	'01.01월 착공(30년)	3,964	2,478	8.5%	운영수입 90%	운영중
	가야철도㈜	4,806	‘07/06/01	'07.10월 착공(20년)	1,475	0	5년국채+80bp		건설중
	계	68,132			23,764	8,439

자료: 보건복지부 연금재정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7.10.4.

□ 보건복지부도 위법성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에 국채매입방식의 단서를 삭제하고, 공공부문 투자 대신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융자를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07년 10월 11일 입법예고)한 상태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을 어기고 제3자인 민간 사업자에 직접 투자한 후, 그로 하여금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우회적 경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연금법을 형해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산인 적립기금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운용하여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