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30일

빚 투성이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 누적적자 1조223억

-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 운영실적 분석 -

□ 부채 1조188억...부채액 매년 증가, 사상 최고 (2006년)

- 7,276억(‘03)→ 8,762억(’04)→ 9,384억(‘05)→ 1조188억(’06)

- 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보라매병원 순

□ 누적적자액 1조223억 (2007년 6월 기준)

- 국립병원 3,665억원(18개), 공립병원 6,431억원(75개), 도립병원 127억원(1개)

- 서울대병원, 부산시의료원, 보라매병원, 충북대병원 순

□ 국․공립병원 매년 1,121억원씩 적자...직원급여도 체불

- 운영적자 : 1,606억(‘04)→ 1,181억(’05)→ 1,024억(‘06)

-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액 1,002억원(‘07.6)

- 직원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체불급여도 58억원(‘07.6)

□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국고보조금 매년 1,406억원씩 지원

- 매년 시설 1,002억원, 장비 404억원꼴 국고로 지원(’04~`06)

- 국․공립병원의 부채와 누적적자가 각각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천4백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1백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04~2007 국․공립병원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전국단위의 국․공립병원 운영실적이 모두 취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동 조사는 전국 158개 국․공립병원 중 자료제출을 거부한 일부 병원을 제외한 123개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군병원, 산재의료원, 국립감호정신병원 및 일부 국립대병원 등

◎ 국․공립병원 부채 1조188억원(‘06), 누적적자 1조223억원(`07.6) 달해

-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18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02년 7,630억원, `03년 7,277억원, `04년 8,762억원, `05년 9,385억원, `06년 1조18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자액도 2007년6월 기준으로 무려 1조22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병원 연도별 부채현황 (2002~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부채액	763,001	727,653	876,267	938,450	1,018,823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주) 부채액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차입금, 이자부담, 미지급금의 합계를 기재한 것임.

<국․공립병원 누적적자 현황 (2007.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립병원(18개)	공립병원(75개)	도립병원(1개)
금 액	1,022,312	366,523	643,104	12,685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567억원으로 전체 부채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화순전남대병원(682억), 충북대병원(572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473억) 순으로 부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 상위 10개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시의료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은 부채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공립병원 부채액 현황 (2003~2006)>

(단위 : 백만원)

순위	시도	구분	명칭	2003	2004	2005	2006
1	서울	국립	서울대병원	153,663	176,087	158,570	156,740
2	전남	공립	화순전남대병원	-	55,569	60,611	68,159
3	충북	국립	충북대병원	27,289	36,796	42,670	57,246
4	서울	공립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31,941	36,290	40,572	47,298
5	대구	국립	경북대병원	33,676	39,233	45,296	46,665
6	부산	국립	부산대병원	44,928	42,323	40,095	40,926
7	광주	국립	전남대병원	56,391	33,828	34,319	38,231
8	부산	공립	부산시의료원	36,889	37,106	36,675	33,607
9	전북	공립	군산의료원	25,289	29,408	30,925	33,566
10	전북	국립	전북대병원	26,571	30,749	30,297	30,303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 7

- 국․공립병원 중 누적적자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214억원으로 전체 누적적자액의 11.9%를 차지했고, 부산시의료원(628억), 서울시립보라매병원(592억), 충북대병원(445억)이 뒤를 이었다.

<국․공립병원 누적적자액 현황 (2007.6)>

(단위 : 백만원)

순위	시도	설립구분	명 칭	누적적자액(2007.6기준)
1	서울	국립	서울대병원	121,487
2	부산	공립	부산시의료원	62,758
3	서울	공립	서울시립보라매병원	59,188
4	충북	국립	충북대병원	44,533
5	서울	공립	서울시 서울의료원	36,524
6	전북	공립	군산의료원	34,859
7	서울	공립	서울시립 은평병원	33,947
8	인천	공립	인천시의료원	33,186
9	서울	공립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28,814
10	전북	국립	전북대병원	27,043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 7

◎ 국․공립병원 매년 1,121억원씩 적자...의약품대금, 직원급여까지 체불

- 국․공립병원의 운영손익을 분석한 결과, 매년 1,121억원 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1,606억원, ‘05년 1,181억원, ‘06년 1,024억원 등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부채와 누적적자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인 것이다.

<국․공립병원 운영손익 현황(2004~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운영손익	-160,565	-118,108	-102,372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금액은 2007년6월 현재 의약품 973억8천만원, 의료장비 28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현황(2007.6)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체불액	국립병원	공립병원	도립병원
의약품	97,375	32,205(8개소)	63,119(58개소)	2,051(1개소)
의료장비	2,865	1,053(4개소)	1,812(18개소)	․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7

- 7개 지방의료원, 3개 적십자병원, 1개 노인전문요양병원, 1개 정신질환자요양병원에서는 약 58억원의 직원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급여까지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만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직원급여 체불현황(2007.6)>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방의료원 (7개소)	적십자병원 (3개소)	노인전문 요양병원(1개소)	정신질환자 요양병원(1개소)
체불급여	5,829,956	3,430,327	2,303,368	19	96,242

※자료 :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정리), 2007.7

※주) 급여에는 인건비, 상여금, 수당, 실적평가금, 계약직 퇴직금, 가계보조비 등을 포함시킴.

◎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국비 매년 1,406억원씩 지원....개선효과 미미

- 국․공립병원들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매년 1,40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04년 1,252억원, ’05년 1,429억원, ‘06년 1,538억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적자보전식 지원으로는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설․장비 보강에 관한 국고보조금 현황 (2004~2006)>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시 설	300,661	94,454	98,437	107,770
장 비	121,223	30,697	44,453	46,073
총 계	421,884	125,151	142,890	153,843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7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며,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할 국․공립병원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의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공립병원이 구조개선과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