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2 (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사기꾼 6,000억원 벌어

-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야 할 지역에 내국인용 주거용 오피스텔로 100% 분양

- 당시 실무자들 반대의견 공문서 발견, 용지공급 최종 책임은 시장이라는 공문서도 발견

- 이명박씨 최측근 의원의 친형과 사기꾼 윤00 대학동문

- 감사원장 상암동 DMC 감사한다는 2006년 국정감사 답변 거짓말로 드러나

■ 도곡동땅 실제 소유자 이명박! 감사원이 밝혀야 한다.

- 이명박 도곡동땅 실소유 3대 의혹 밝혀야

- 포스코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입했는가? 도곡동땅은 이명박소유이다!, 조세포탈 확실하다!

■ 감사원 감사!!! 정확하게 하고 있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조사 검찰내사와 달라

- 200억원 손실 우려 방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안 밝힌 것인가?

-검찰 행정절차와 위법성 판단되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종결, 행정감사하는 감사원은 무혐의?

■ 처분요구 집행률, 감사계획 이행률 최근 급감!!!

감사기간 해마다 길어져! ‘06년 감사1건당 272.7일 걸려, ’05년보다 8.5일 늘어

처분요구 집행률: 집행건수 대비 집행률 ’04년 72.9%, ‘05년 40.1%, ’06년 29.8%

금액대비 집행률 ’04년 54.1%, ‘05년 41%, ’06년 24.7%

감사계획 이행률: 50.6%→46.9%→45.6%, 감사처리기간: 264.2일→272.7일

■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피감기관으로 관행 여전해

- 2004년 이후 5급이상 퇴직자 120명 중 48명이 정부산하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직해(나머지는 대부분 은퇴)

2007년도 국정감사(감사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사건!!! 사기꾼 6,000억원 벌어

-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야 할 지역에 내국인용 주거용 오피스텔로 100% 분양

- 당시 실무자들 반대의견 공문서 발견, 용지공급 최종 책임은 시장이라는 공문서도 발견

- 이명박씨 최측근 의원의 친형과 사기꾼 윤00 대학동문

□ 질 의

-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왜 안하고 계십니까?

-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지난해 4월 국회 최재성의원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였습니다.

- 1년 6개월 전에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이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본의원이 직접 감사원장에게 이 문제가 심각하니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에도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 서울시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특정 사기꾼이 6천억원이 넘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건을 국가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감사원장께서는 지금 상암동 DMC C-4, 지역과 E-1 지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 이나 연구기관이 들어와야 할 C-4지역은 상가로 분양되었고, 외국기업이 입주해야할 E-1에는 내국인들에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 파산직전의 이름뿐인 회사가 불과 3년만에 부동산투기로 6,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 얼마전 KBS뉴스에서 외국기업이 입주해야할 건물에 100% 내국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서울시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울시의 답변이 기각 막힙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 내국인에게 향후 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외국인기업에게 임대하라는 권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미 사유재산이 된 오피스텔을 누구한테 임대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현재 시가 평당 7천만원인 서울시민의 재산인 상암동 땅을 평당 880만원에 사기꾼에게 넘기고, 그 사기꾼이 6천억원이 넘는 돈을 긁어모을 때까지 국가기관에서는 아무런 감시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수차례 감사요구를 했고, 언론에서도 수없이 문제가 제기된 이 문제의 사태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 감사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무시한 결과 수천억원의 서울시민의 돈이 사기꾼 수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감사원장께서는 그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원이 고의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암동 DMC 부동산특혜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조직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는 왜 무자격 업체에게 수천억원의 사업을 맡겼는가?

- 여기 보듯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 DMC 용지매입신청서를 보면, (주)한독이 사업용지로 받은 C-4지역과 E-1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공급단가 즉 땅값만 531억원이 됩니다.

- 그런데 이 정도의 사업을 자본금 3억원에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그리고 사업경험의 전무한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맡겼습니다.

- 여기 당시 (주)한독이 서울시에 제출한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손익계산서 등 (주)한독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 (주)한독의 윤00은 2002년 6월 25일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합니다. 이 시기는 고건 서울시장의 임기 말이자, 이명박 시장이 당선자 시절입니다.

2.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에 토지공급을 한 책임이 있다.

-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 그런데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주)한독은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이명박 시장측은 당시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실무선에서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문입니다.

- 2002년 8월1일 토지공급자가 결정되기 이전 서울시가 (주)한독에 보낸 공문입니다. “---- 교육연구시설용지(C-4)--- 토지공급은 DMC 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8월 20일 공급대상자를 발표함”으로 되어 있고,

- “E-1필지(외국입주기업)은---DMC 실무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공급여부를 결정하여 10월 30일 발표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이 있습니다.

3.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나?

- 이명박 시장의 결정으로 DMC의 C-4지역과 E-1지역을 공급받은 (주)한독에게 서울시는 2003년 11월 29일 사업계획서 보완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 있습니다.

- 내용을 보겠습니다. C-4지역과 E-1의 공통사항으로 ((주)한독이 독일 사업파트너로 제시한 KDU(독일대학컨서시움))

1. KDU(독일대학컨서시움)와 KGIP((주)한독산학협동단지)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사용면적, 용도,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이 미 체결,

2. KDU 기자재조달 계획 및 KGIP측의 정부 보조금 확보계획의 구체성 결여

3. C-4의 대학원대학과 E-1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인설립 방안 미수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대학컨서시움은 이 당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페이퍼 조직이었습니다. 서울시 실무자가 페이퍼 조직에 대한 의심을 한 흔적이 공문서에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1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 건축주가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은 후에 사업비 조달이라는 목적으로 분양이 용이한 오피스텔을 건축함으로서 DMC본래의 사업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우려되며....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2003년 11월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이미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던 것입니다.

4. (주)한독은 어떻게 사기행위를 저질렀나?

- 자본금 3억원에 2년 연속 자본잠식된 말뿐인 회사가 서울시 최대의 역점 사업이었던 상암동 DMC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였습니다만,

- 당시 누구를 믿고 위와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는지는 차차 밝혀질 것입니다.

- E-1 지역이 외국기업 용지였기 때문에 (주)한독은 사업계획에서 독일대학 직접투자 2,434억원, 외자유치 3,110억원 등 총 5,544억원을 투자한다고 사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물론 현재까지 단 한푼의 외자는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한독이 유치하겠다고 한 회자들은 BMW, 아디다스, 알리안츠, 독일유수기업 연구소 등 대부분 독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한독의 윤00 인데, 이 사람이 바로 독일 퀼른대학 출신입니다. 이 대학 출신으로 또 하나 주목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정00으로 이명박씨의 측근 중에 측근이자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00의원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 이와 같은 배경으로 (주)한독은 사기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 외자를 유치하겠다던 (주)한독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는 것이 결정된 이후 계약금을 치를 돈을 구하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한독에게 5차례나 계약금 납부를 연장해 줍니다.

- 결국 (주)한독은 2003년 4월 15일 명동 사채 100억원을 끌어들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 사업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를 일으키게 됩니다.

- 상암동 DMC 사업이 외국기업유치와 문화진흥관련 연구기관 입주였던 것과는 달리 전형적인 부동산개발 사업 부동산투기 사업으로 본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당시 PF을 일으킨 금호생명의 리스크관리팀에서 상암동 DMC를 평가한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 엄연하게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평가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 E1 부지의 오피스텔 분양율이 본 사업의 가강 관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주)한독의 사기행각은 C-4와 E-1 지역의 건설계약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 여기 보는 것과 같이 DMC 용지 공급 1단계 2차 대상자 발표는 2002년 12. 20일날 있었습니다. E-1 지역은 (주)한독산학협동단지(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주)한독만 (조건부)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 그런데 (주)한독은 이미 2002년 11월 18일날 E-1 부지에 대한 건설계약을 마칩니다. 토지공급이 확정되지 한달 전에 이미 그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 계약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보십시오. E1-1, E1-2 지역의 부지별 용도가 100%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외국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 계약을 한 것입니다.

- 서울시 최고 책임자가 아니면 도저히 위와 같은 내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한독이 벌인 것입니다.

5.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00은 누구인가?

- 위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기행각을 벌인 (주)한독에는 윤00이 있습니다.

- 앞서 지적했듯이 윤00은 퀄른대학출신으로 한나라당 정00의원의 친형인 정00과 대학동문입니다.

- 정00과 윤00은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과 수차례 만나고, 심지어 독일에서도 만남을 가졌던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감사원장

- 원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얼른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이런 사건을 감사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사건을 감사한다 말입니까? 본의원이 이후 질문하겠지만, 감사원은 본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바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 그 사건은 200억원정도 국고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보고 바로 조사를 하러 제주도로 내려가고,

- 상암동 DMC부동산 특혜 의혹은 서울시민의 돈 6,000억원이 희대의 사기꾼에게 넘어갔다는 경고를 1년 6개월 전부터 언론과, 많은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반성하시고 국민 앞에 사과 하세요. 이래서 국민이 감사원을 신뢰하겠습니까?

- 필요하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이 내용을 감사원에 다 드리겠습니다.

- 내일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장께서는 감사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 조직의 자존심을 걸고 국민 앞에 제기된 여러 비리 내용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고 투기를 엄호해준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감사원의 성역없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상암동 DMC 특혜의혹 개요

- 이번 사건의 주인공 윤00은 2000년 12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라는 회사를 설립

- 2002년 6월 25일 윤00은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고건 전시장의 임기말). 이명박씨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당선자 시절

-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음

-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가 A1필지에서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C4와 E1으로 바뀌게 됨

- 이후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게 됨.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 3억원도 되지 않는 관련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그야말로 말뿐인 회사였음. 또한 회사 창립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이라는 정상적인 회사로서 인정할 수 없던 회사였음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말뿐인 회사에 총 5천억원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권을 넘겼음.

- 더구나 상암동 DMC 필지별 운영지침을 보면, 문제의 C4지역은 공급대상이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으로 정해져 있었고, E1지역은 외국입주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애초부터 그 대상이 될 수 없었음

- 또한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3,3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유치된 외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이후에도 윤00의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특혜는 계속됨. 상암동 DMC의 C4와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5차례나 계약시한을 연장해 주었음

- 윤00은 2002년 8월 부지공급대상자 지정은 따냈지만,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5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계속 미룬 것임.

- 마침내 신00, 이00등 개발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명동 사채시장의 박사장을 통해 1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자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주)한독이  E1지역의 부지 공급대상자가 된 것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조건이었으나, 외국인 기업의 자본이 아닌 사채를 끌어들여 서울시민의 땅을 매매 한 것임.

- 외자유치를 통해 교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기였던 것임.

-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윤00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한 공범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 윤여덕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이 되는 것임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시 서울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인 것임

- 이번 사건이 서울시와 윤00이 함께 만든 사기극이라는 단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음

- 바로 KDU, 독일대학컨서시움임. 최종계약을 앞두고 서울시는 KDU의 실체에 대한 입증과 직접적인 사업관련계약을 제출한 것을 요구했으나,

- 윤00은 서울시에 스스로를 KDU대표라고 하는 칠순의 독일 뒤스부르크 대학 잉고볼트의 서명만이 있은 확인증과 계약위임장만을 제시

- 그러나 독일대학컨서시움은 계약 당시 법인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3년 9월에서야 독일에서 법인등록을 하게 됨

- 또하나, 법인정관을 통해 드러난 KDU의 실체는 당초 주장한 8개 대학이 참여하지도 않았음. 사업계획서에 참여대학을 대표한다는 교수들은 잉고볼프를 비롯하여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했음

- 결국 이번 사기사건을 위해 급조된 사조직에 불과한 것임

-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사업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사기꾼인 윤00의 말만 듣고 독일측에 아무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임

- 이렇게 사기로 맺어진 계약조차 (서울시와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규정된 KDU 관련 단서조항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

- 계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KDU와 구체적인 계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지만, 해를 넘겨 2004년 1월 말에서야 참여계약이 체결됨. 또한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체적인 KDU의 건물입주 계획과 관련계약은 확인 불가

- 계획서에는 KDU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투자기업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건물착공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었지만, 공사 착공은 2004년 4월에 이루어졌고, 2004년 말에야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외국투자기업으로 형식적인 전환을 함

- 이후 윤00은 본격적인 사기극을 벌여나감 명동사채 시장에서 100억원을 조달하여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지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권의 PF자금을 유치해 토지잔금을 지불하고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분양에 들어감.

- 계약서상 지정용도는 ‘독일대학컨서시엄 및 독일기업’이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당초 올 것이라고 하는 독일기업은 오지 않고, 부동산업자만 몰려들었음. 입주하기 전 프리미엄이 1억을 넘어가고 있음

- 200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진 E1지역 오피스텔 2동에 대한 분양은 전체의 50%를 반드시 외국입주기업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지정용도활용비율규정을 무시하고 모든 물량을 내국인에게 분양

2007년도 국정감사(감사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도곡동땅 실제 소유자 이명박! 감사원이 밝혀야 한다.

- 이명박 도곡동땅 실소유 3대 의혹 밝혀야

- 포스코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입했는가? 도곡동땅은 이명박소유이다!, 조세포탈 확실하다!

1. 도곡동 땅 사건 개요

- 이명박씨의 처남 김재정과 큰형 이상은은 1985년 강남구 도곡동 땅 4필지, 약 2,000평를 공동명의로 15억원에 매입

- 1993년 3월 중앙일간지의 보도, ‘이명박의원, 150억원대 도곡동 “금싸라기 땅”은닉, 천3백여평 처남명의로 등기.... 매각대금 신고 누락

- 1995년 7월 포스코개발에 263억원에 매각, 247억원의 시세차익

- 1997년 10월 국정감사, 김경재의원(포철국감: 포스코개발이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신한국당 이명박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입한 것인가?)

- 1998년 10월 국정감사, 박광태의원(포철국감: 이땅은 신한국당 L의원의 인척인 김재정, 이상은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L의원이 김재정시 명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98년 8월~11월 감사원 포항제철 경영실태 특별감사:

(감사원: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정인의 땅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조영수부회장: 특정인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주는 것으로 경제정의상 좋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 2007년 7월, 서청원 전한나라당의원: (6월 7일 전현직의원 등과 김만제회장 골프회동, “포철재식시 이명박씨가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자기땅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계약해보니 자기형님과 처남 등으로 등기가 되 있어서 깜짝 놀랐다.

- 2007년 7월20일, 8월13일: 김동철 의원 감사원 문답서 확인(감사원: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만제 회장: 예 알고 있습니다.)

- 2007년 8월13일: 검찰 도곡동땅 차명재산의혹 중간수사발표: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8월: 한나라당 박근혜캠프 ‘최소 징역 5년짜리 조세포탈혐의’

2. 이번 사건의 3대 쟁점

첫째 포스코 개발은 왜 도곡동땅을 매각했는가?

- 서청원 전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월3일 ‘이명박이 세 번씩이나 김만제 포철회장을 찾아와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함

- 가격까지 콕찍어 265억원에 매입지시(검찰발표 8. 13)

- 포스코개발이 도곡동땅을 매입하던 95년 당시 포스코는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였음

- 당시 포스코는 업무용으로 매입했다고 했으나, 결국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 ‘99년과 2000년 사이에 분양마침

-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감사원 감사자료, 박래권대리 진술),

- 김만제 회장이 265억원으로 가격까지 콕찍어 무리하게 매입을 지시한 것은(검찰발표 8.13)

-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었던 이명박의 부탁과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항지역구 이상득의원의 영향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됨(한겨레 7.5)

둘째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다.

- 98년 감사원의 포철특감자료에 김만제 회장은 “도곡동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나라당 검증위원회

- 19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전액 김재정 계좌로 송금(두 사람의 투자비율이 53:47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상은에게 80억원만 송금하여 실제로는 68:32로 이상하게 배분

- 5년뒤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 송금하여 비로소 52:48로 투자비율 비슷해짐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7.19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박광수 검증위원)

- 매각대금인 200억원을 100억원씩 나눠 갖고 있는게 정상이지, 한 사람은 50억원만 갖고 몇 년 동안이나 사돈 처남에게 맡겨 놓는다는 것은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다(김봉헌 검증위원)

- 검찰은 도곡동당 매각대금에 대한 관리와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이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

- 2007년 7월, 서청원 전한나라당의원: (6월 7일 전현직의원 등과 김만제회장 골프회동, “포철재식시 이명박씨가 세 번이나 찾아와 도곡동 자기땅을 사달라고 했다. 나중에 계약해보니 자기형님과 처남 등으로 등기가 되 있어서 깜짝 놀랐다.

셋째 매각대금 탈세의혹(특가법상 조세포탈)

-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실제로 이명박 소유라면, 2001년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증여한 58억원은 이상은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명박이 받은 것이 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 29억원을 포탈한 것

-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 액수가 5억원이 넘으면 5년이상 징역에 해당(8.15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

3. 질의

- 감사원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998년 포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김만제 당시 회장을 조사했죠?

-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당시 김만제회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도곡동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씨였다는 것을 말했죠?

- 땅을 산 김만제씨는 이명박씨한테서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땅을 판 사람은 내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장께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 1995년 당시 포스코개발은 주택건설과 분양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당시 플랜트 설비공사와 관급 토목공사에 주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1998년 감사원의 포철에 대한 감사에서 당시 포철의 박래권 대리는 도 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 도곡동 땅이 업무용 시설로는 사업수익이 적다는 포스코 임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죠?

- 그런데 포스코에서는 왜 이 땅을 매입했다고 했습니까? 당시 김만제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포스코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니까 땅을 매입하게 된 이유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이 땅에는 포스코와 상관없는 소규모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난 7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명박씨가 세 번씩이나 직접 김만제 회장을 만나 도곡동땅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 알고 계신가요?

- 또한 지난 8월 검찰은 도곡동땅 차명의혹 수사를 발표하면서 당시 김만제회장이 265억원이라는 금액을 콕찍어 매입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 98년 감사원의 조사에서도 위의 2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 정리해보면, 결국 당시 포스코에게는 별 쓸모가 없었던 도곡동땅을 이명박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이 수차례 포철회장에게 매입해달라고 부탁했고, 포철의 본사가 있는 포항지역 국회의원이 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인 점을 감안하여 김만제회장이 무리하게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 98년 감사원에서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죠?

- 다음 매각대금에 관한 의혹입니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 박광수 검증위원은 매각대금 263억원중에 매각 당시 80억원만 이상은에게 송금되어서 김재정과 이상은 두 사람의 투자비율인 53:47이 아니라 68:32로 이상하게 매각대금이 분배되었고 5년후에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58억원을 송금해서 52:48로 투자비율과 비슷해졌다고 지적하면서,

- 이는 두 사람이 자금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차명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김봉헌 검증위원은 평생 조세실무를 보고 있지만 난생 처음본다. 따지고 보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이 두 검증위원의 말이 옳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검증위원의 말에 동감하시죠?

- 지난 8월 15일 박근혜캠프 강신욱 법률지원단장은 2001년 2월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추가로 송금한 58억원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당시 증여세법을 적용하면 50%인 약 29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포탈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듯이 도곡동땅은 이명박씨의 소유로 볼 수 있고, 이명박씨는 조세포탈을 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에는 참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명박후보와 같이 부동산 투기 안하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성차별적인 생각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위장전입하지 않고,

- 이명박후보와 같이 선거법위반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부동산 사기꾼과 결탁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주가조작하지 않고,

- 이명박후보와 같이 장애인차별하지 않고, 이명박후보와 같이

- 감사원장께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감사원은 이미 98년 포철감사를 통해 도곡동땅이 실제 누구의 소유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원은 국민앞에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따로 더 조사할 것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98년 조사했던 내용 전체를 국민에게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원장께서는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감사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감사원 감사!!! 정확하게 하고 있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조사 검찰내사와 달라

- 200억원 손실 우려 방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안 밝힌 것인가?

-검찰 행정절차와 위법성 판단되나,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사종결,

- 행정감사하는 감사원은 무혐의, 사건 종결처리?

1. 사건개요 및 문제점

(평당 8만원 이하의 토지를 15만원에 구입하려던 헬스케어타운사업문제)

(약 200억원의 국고가 낭비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

해당 부지 인근 땅값

(2006년 1. 3.경 제주지방 법원의뢰 인근 토지를 감정한 평가금액

(평당 17,190원, 평당 20,496원)

(한국관광공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타당성 보고서(헬스케어 타운 사업부지가 일부 겹침) 평당 7만원)

(2006년 우리들병원리조트 43만평 평당 4만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5년 3,150억원을 들여 헬스케어타운을 짓기로 하고 2006년 9월 동홍동 일대 30만평을 사업부지로 확정

- 이 당시 JDC가 밝힌 토지매입가격은 한국감정원 표본 감정결과 평당 15만원대로 주변 지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당시 JDC감사는 비싼 토지가에 대한 문제제기

- 당시 JDC감사는 다른 2곳의 감정평가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해 평당 8만원대의 감정 결과를 받음

- 2006년 9월 22일 이사회에서 JDC감사에게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주문한 이사회는

·- 2006년 10월 31일 두 곳의 감정원을 통해 8만원대의 감정 가격을 제시한 JDC감사가 애초에 15만원으로 표본 감정을 한 한국감정원을 본 감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묵살함

- 담당 실무자가 한국감정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 2006년 11월 7일 JDC감사는 문제의 한국감정원 제주지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JDC실무직원이 원활하게 사업추진하기 위해 15만원 정도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됨(검찰 내사 결과 확인)

- 2006년 11. 15. 한국감정원 스스로 감정 안하기로 결정

- 2006년 11. 17. 감사의 요구에 의해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표본감정평가에서 토지 가격 약 8만원 정도 나옴

- 2006년 11. 29. JDC 사업전략실은 토지평가가격이 너무 낮게 나와 조절 실패했다면서, 이번 사업에서 감사실 배제를 주장하는 보고서 제출

- 2006년 12. 1. JDC는 JDC감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12월 1일까지 감정원 2곳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도로 보냄

- 이후 2006년 12. 14일, 건교부 감찰팀의 감사가 있었고, 2007년 2월 감사원의 현장 조사도 있었음.(건교부 감찰 결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견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 감사원은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함

<검찰 내사 주요내용. 2007.8.23.>

- ‘------- 정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감정원제주지점에 감정을 의뢰할 시점인 2006년 4월경에 이미 내부적으로 이건 동흥동 토지를 사업부지로 내정하고 그 선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 동흥동 토지가 사업부지로 선정되기전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금성목장측(해당 토지 최대소유자) 조00, 조00 등을 3-4회 만나 매도의사를 타진하였다는 피내사자 권인택의 진술, 피내사자 권인택의로부터 동흥동 토지 일부에 대한 감정평가를 전화로 의뢰받았으나, 정상적인 접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 가격조사, 가격형성요인분석 등 필요한 절차도 생략하고 개략적이고 직관적으로 탁상감정을 하였다는 한국감정원제주지점 이석규와 정영옥의 각 진술, 감정평가서 기본양식 8면중 토지, 건물평가명세표 1면만 작성하였고 또한 가격시점, 가격결정이유, 작성일자, 작성자 등 감정평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으며, 더욱이 한국감정원제주지점과 개발센터에서 제출한 토지, 건물평가명세표상 기재사항이 다른 점으로 보아 감정의뢰 및 감정평가는 그 절차 및 내용상에 하자가 있어 이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위 탁상감정의 평가금액(평당 약 15만원)과 제주지방법원의 의뢰로 2006년 1. 3.경 인근 토지를 감정한 평가금액(평당 17,190원, 평당 20,496원)이 7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점, 2006년 11월 경 실시된 3개 평가기관의 본감정에서도 모두 평당 15만원 이하로 평가된 사실 등에 의하면, 피내사자들이 문서로서의 아무런 효력도 없는 위 이석규, 정영옥이 작성하였다는 소위 탁상감정결과(토지, 건물평가명세표)만을 토대로 이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표본감정결과 그 평가액이 평당 15만원인 것처럼 보고를 하여 토지보상액을 위 금액으로 의결케 한 다음 토지매수를 추진하려고 하였던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내사자들이 금성목장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 재산상이익을 취득케 하고 개발센터에 손해를 입히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토지소유주들과 토지 매매에 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내사자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질의

- 원장께 묻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셨죠?

-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하신 것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감사원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암동 DMC와는 달리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 감사원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양00감사 해임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사실입니까?

- 감사원에서는 JDC 감사 해임건에 관한 내용 말고,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양00 전JDC감사가 해임된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을 정도로 진척이 지지부진합니다.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양00감사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면,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를 지적한 양00감사도 해임되었고, 이 사업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원장께 묻겠습니다. 공기업 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말 그래로 공기업 감사는 공기업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공기업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동의 하십니까?

- 감사원의 조사와 달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에 있어 사업부지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주변시세가 평당 7~8만원 수준이고, 심지어 인근 지역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의뢰로 실시한 금액은 2만원이 채 안되는 땅을 평당 15만원으로 매입하자고 하는데,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 JDC측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동흥동 토지를 사업부지로 내정했고,

- 동흥동 토지가 사업부지로 선정되지 전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토지주와 만나 매도의사를 타진했고

- 정상적인 접수절차도 없이 현장조사, 가격조사, 가격형성요인분석 등 필요한 절차 없이 탁상감정을 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 감사원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 또한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애초의 한국감정원이 자진해서 감정에서 빠지고 대한감정평가법인의 표본감정이 8만원으로 나온 이후 본 감정을 한 3개의 감정원이 감정가 차이가 11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교부에 보고를 하고 건교부 조사가 끝난 이후 재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JDC측은 이러한 사실을 건교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그리고 이 토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토지와 상당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JDC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설사 알고 있었더라도 국가 공공기관간에 업무 협조도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 한국관광공사는 이 토지를 평당 7만원선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결국 이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사람인 조모씨가 한국관광공사의 토지가가 싸게 책정된 것을 알고 JDC측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 감사원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8월 내사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검찰내사 처분 증명서를 보면,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탁상감정을 가지고 감정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점, 인근 지가 보다 휠씬 더 비싼게 감정한 점,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검찰 내사 결론은 위와 같은 잘못은 인정하나,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실제로 토지가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혐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 즉 실제 토지가 거래되고 정상적인 토지가 보다 200억원이나 더 국고에서 지출되었다면 충분히 범죄행위가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 감사원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은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원장께서도 동의하시죠?

-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말고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선정과 관련되어 이상한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감사원은 아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 200억원의 국고가 고스란히 낭비되는 것을 지켜본 이후에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JDC측이나, 토지주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무혐의였고, 건교부 감찰에서도 무혐의 였고, 검찰에서도 무혐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건교부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감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검찰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일이 진행되었으면, 업무상 배임혐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 감사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시스템 감사를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이 사업을 할 때 토지가를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도 있었던 것입니다.

- 감사원의 아까운 인력 3명이 8박 9일 동안 제주도에서 조사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감사원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처분요구 집행률, 감사계획 이행률 최근급감!!!

감사기간 해마다 길어져! ‘06년 감사1건당 272.7일 걸려, ’05년보다 8.5일 늘어

처분요구 집행률: 집행건수 대비 집행률 ’04년 72.9%, ‘05년 40.1%, ’06년 29.8%

금액대비 집행률 ’04년 54.1%, ‘05년 41%, ’06년 24.7%

감사계획 이행률: 50.6%→46.9%→45.6%, 감사처리기간: 264.2일→272.7일

1. 현실태 및 문제점

-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해당기관의 집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 %>

- 2006년 집행전말 관리대상(처분요구) 2,700건 중 804건을 집행하여 29.8%의 집행률 보여, 2,489건중 997건을 집행하여 40.1%의 집행률을 보인 2005년 보다 휠씬 떨어지는 집행률을 보임

- 특히 주목할 것은 처분요구집행 중에서 금액에 관한 것으로 2005년 5,260억원의 총집행금 중에서 2,156억원이 집행되어 41%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2006년엔 6,027억원 중 1,491억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4.7%에 그침

- 2004년 처분요구 집행률은 건수로는 총 5,402건중 3,938건을 집행해 72.9%의 집행률을 보였고, 금액으로는 총 6,764억원 중에서 3,885억원이 집행되어 54.1%의 집행률이 보였음.

<처분요구 미집행 상황>(금액: 억원)

	총집행대상			2005년 집행	총집행대상			2006년 집행
	계	전년이월	‘05년 발생		계	전년이월	‘06년 발생
건수	2,489	1,464	1,025	997	2,700	1,416	1,239	804
금액	5,260	3,104	2,156	1,669	6,027	3,359	2,668	1,491
인원	546	191	355	257	603	234	369	373

(자료) 감사원

- 감사계획 이행률이 해마나 낮아지고 있음.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계획과 실제 감사실시 건수>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감사원은 감사계획의 50%도 채 감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156건을 계획하고 실제는 79건만을 감사해 49.3%의 실지 감사율을 보인 감사원은 2005년 113건을 계획하고 53건을 감사해 46.9%, 2006년엔 103건을 계획하고 47건을 감사해 45.6%의 실지 감사율을 기록했음

- 또한 감사원의 감사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감사결과시행 건수 및 처리기간준수 건수>

- 감사결과 시행한 감사건수 대비 기준기간 이내에 처리한 감사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81건의 감사결과시행 감사건수 중 13건으로 16%의 저조한 기간내 처리비율을 보이던 것이 2005년엔 67건중 4건으로 4%만이 기준기간내에 처리하더니 2006년엔 57건 중 3.5%인 2건만을 기간내에 처리됨

-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처리 기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어, 감사청구인들과 감사를 받는 감사대상자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감사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 특히 2006년 시행된 감사사항의 평균 처리기간은 272.7일로 2005년 264.2일보다 8.5일이 더 소요되었음

- 2006년의 경우 감사단계에서 감사실시(33.3일) 기간 보다 감사결과처리(187일) 기간이 5.6배나 더 걸림

감사단계: 1. 감사준비: 예비조사 기간을 포함해 착수일~실지감사 착수 전일까지의 기간 2. 감사실시: 실지감사 착수일부터 귀청일 전일까지 기간 3. 감사결과처리: 귀청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

<2006년 감사원 감사처리 기간>

구분	감사 사항	기준 기간	소요기간	기준 준수 (비율)	기준기간초과(초과일수)
					소계	1~30일	31~60일	61~90일	90~120일	121일이상
계	57	-	272.7	2 (3.5%)	55	4	6	8	7	30
재무	8	90일	209.1	- (0%)	8	2	3	-	-	3
기관 운영	16	100일	232.5	-	16		2	6	1	7
특정 과제	31	120일	300.5	2 (6.5%)	29	2	1	2	6	18
성과	2	180일	421	- (0%)	2	-	-	-	-	2

(자료) 감사원, 2007

- 2006년 감사원의 감사처리 기간을 보면, 57건의 총 감사사항 중에서 121일 이상 초과된 건수가 30건으로 총 감사건수 중 52.6%가 기준감사기간보다 4달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단계별 감사처리 기간>(단위: 사항, 일)

구분	감사 사항	소요 기간	감사준비	감사 실시	감사결과처리
					계	국과	심의실	차․총장	위원	시행
2006	57	272.7	52.4	33.3	187	119.9	12.4	8.1	41.1	5.5
재무	8	209.1	50.9	19.5	138.7	84	11.1	4.6	33.6	5.4
기관 운영	16	232.5	43.4	21.1	168	99.7	14.3	6.8	41.1	6.1
특정 과제	31	300.5	50.9	43.3	206.3	136.3	12.2	9.8	42.8	5.2
성과	2	421	153.5	32.5	235	170.5	5.5	7.5	46	5.5

- 감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해당 국과 과에서의 지체시간이라고 볼 수 있음

- 특정과제 감사의 경우 총 감사기준 기간이 120일 반면, 해당 국과 과에서 136.3일이나 처리 기간이 걸려 국, 과 단계에서만 이미 기준기간을 20일 가까이 초과하고 있음.

- 재무감사의 경우 90일이 총 감사 기준기간인데, 해당 국․과에서 84일을 소요했고, 기관운영의 경우 100일의 기준기간에서 99.7일을 해당 국․과에서 사용했고, 성과감사의 경우는 180일의 기준기간에서 170일을 해당 국․과에서 사용했음

□ 질의

- 감사원에서는 감사실시 이후 문제가 발견된 기관에게 권고나 통보 등의 처분요구를 하고 있죠?

- 주로 어떤 요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그런데 감사원의 이런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감사원의 2006년 종합심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 총 처분요구 2700건중 804건을 집행해서 29.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전년도인 2005년 총 2489건중 997건을 집행하여 40.1%의 집행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집행률이 10.3%나 떨어진 것이 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해마다 문제가 있어서 해당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기관이 감사원의 정당한 처분요구를 묵살하는 것입니까?

- 감사원 처분요구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본의원이 지적한 두 가지 이유 중 어느 한가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첫째 감사원의 처분요구의 문제가 해마다 증가해서 해당 기관에서 이의를 제기 한다면,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잘못된 것이고, 둘째 정당한 처분요구임에도 해당 기관이 이를 무시한다면, 감사원이 처분요구 이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 원장께서는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처분요구 미집행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처분요구 미집행 건수도 중요하지만, 금액에 대한 집행률도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휠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난 3년간 처분요구 중에서 금액대비 집행률을 보면, ‘04년 54.1%, ’05년 41%, ‘06년 24.7%로 건수 대비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그 동안의 추세를 보면,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에서 금액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봄직도 한데,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 감사원의 처분요구의 집행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처분요구의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원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 또한 본의원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답답한 마음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대한 이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원장께서는 이 문제도 잘 알고 계시죠?

- 2004년부터 지적해 보겠습니다. 156건 계획해서 79건 감사했습니다. 50.6%의 이행률입니다. 2005년엔 113건 계획해서 53건 감사해서 46.9%를 했고, 2006년엔 103건 계획에 47건으로 45.6%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획대비 이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 그렇다고 감사원의 총 감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04년엔 비계획 감사가 40건 있어서 계획감사 156건중 79건을 합해 총 119건의 감사를 했고, 2005년엔 비계획 감사 19건과, 계획감사 113건 중 53건을 더해 총 72건의 감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2006년엔 비계획 감사 22건과 계획감사 총103건중 47건을 더해 총69건의 감사를 했습니다.

- 감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스템감사 때문인가요? 감사원이 감사계획을 해마다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계획대비 감사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스템 감사 이야기도 3년 된 이야기입니다. 계획대비 감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감사원이 감사계획을 잘못 마련한 것이 아니면, 감사원이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 감사원에서는 감사계획 대비 감사율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업으로 치자면 업무성과를 50%도 달성하지 못한 꼴이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성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감사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개선은 안되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 2006년 총 57건의 감사결과시행 중에서 2건만이 감사원 스스로가 정한 감사처리기간을 준수했습니다. 3.5%인데요!

- 원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감사처리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 그런데 감사처리기간을 지키는 경우가 해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엔 81건중 13건으로 13%, 2005년엔 67건중 4건으로 6%, 그리고 작년엔 3.5%,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처리기간을 못지키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 감사원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처리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총 감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엔 감사 1건당 264.2일의 처리기간이 걸리더니, 2006년엔 8.5일이 늘어 감사 1건당 272.7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알고 계시죠?

- 감사기간이 길어지면, 감사청구인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감사원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적당한 기간 그러니까 처리기준기간을 준수하면 감사원의 신중한 감사에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지만,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감사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 2006년 57건의 감사결과시행 중에서 기준감사기간을 4달 이상 초과한 것이 30건 그러니까 52.6%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본의원이 자세히 감사원의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2006년의 경우 해당 ‘국과 과’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 특정과제 부분의 감사를 보니까 총 감사기간 그러니까 감사완료기간이 120일 인데, 해당 ‘국과 과’에서 136.3일을 잡아 먹었습니다. 이미 기준감사기간을 넘어선 것입니다.

- 재무감사의 경우 90일이 총 감사기간인데,  해당 ‘국과 과’에서 84일을 소요했고, 기관운영감사의 경우 100일이 기준인데 해당 ‘국과 과’에서 99.7일을 소요했습니다. 성과감사도 180일 중 170일을  해당 ‘국과 과’에서 사용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시면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직원들을 독려하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은 국가최고의 감사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스스로가 정해놓은 업무기준을 해마다 지키지 못하고 어찌보면,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가장 엄격한 잣대로 감사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있으면 엄하게 벌하고, 문제를 개선시킨자가 있으면 포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개선된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 감사원 )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피감기관으로 관행 여전해

- 2004년 이후 5급이상 퇴직자 명 120중 46명이 정부산하기관이나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직해(나머지는 대부분 은퇴)

- 공직자윤리법  17조(공무원은 직전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및 협회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하지 못함) 위배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퇴직전 3년 동안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나 공공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금하고 있음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③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 이와 같이 공무원의 재취업을 법으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특정한 사적이익추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2004년 이후 연도별 5급 이상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 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기타
2004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대병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스테이타(주), 광주은행(주), 한국남부발전(주), 남광토건,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남기업(주), 삼성생명보험(주), 산은캐피탈(주)
2005	청양대학, 한국마사회 2건	대한항공(주), LG투자증권(주), 금강고려화학, 두산인프리코어, 한국건설관리공사(주),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신동아화재보험(주), 한신공영(주),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200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협, 한국철도공사	삼성에스디아이, 현대종합상사(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양메이저(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쌍용화재보험(주)
2007	전남도립 남도대학,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교직원 공제회	성원건설(주), 경남은행, 한국자금중개(주), KB생명보험(주), 하나UBS자산운용(주)

(자료) 감사원

- 감사원의 경우 정부를 비롯한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성이 있는 모든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은 어느 기관보다도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그러나 2004년 이후 5급 이상 감사원퇴직자 106명 중 18명이 정부산하기관에 취업하고 28명이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재취업해서 퇴직자 중 %가 업무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재취업했음

- 재취업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산하기관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코트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고, 취업자들의 직위는 대부분 감사를 맡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됨

- 또한 취업제한 검토대상 업체나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28명의 재취업 업체를 살펴보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한한공,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자금중개(주)등 사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의 성격이 강한 업체이고, 감사원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임

□ 질의

-> 감사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본의원이 다룬 문제입니다. 감사원 퇴직직원의 재취업에 관한 문제인데, 2007년에도 감사원 퇴직 직원이 서울 도시철도공사, 한국교직원 공제회 등에 재취업 했습니다.

-> 작년 국정감사에서 원장께서는 퇴직전 직무와 재취업 기관의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협의로 판단하며, 다만 법적인 모호함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 2006년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에서는 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문제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행정부나 국회에 법개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 본의원에게는 어떠한 의견서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만,

-> 공직자윤리법 제4장 제17조 핵심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2년 동안에는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했던 업무와 관계가 깊은 기관이나 업체에는 취업을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2004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5급 이상 퇴직자 106명 중 32%에 해당하는 34명이 관계기관이나 업체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이 34%이지, 은퇴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관계기관이나 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 물론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의 답변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였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 퇴직직원들이 재취업한 기관이나 업체를 보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2007년만 해도 전남도립 남도대학,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은행, 한국자금중개(주)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 재취업한 분들의 직위를 보면, 대부분 그 기관의 감사입니다. 즉 관련기관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기법을 잘 알고 있는 이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대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사에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이와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 원장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제4장의 법 취지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법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께서 지적하듯 법적인 문제를 클리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와 함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