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선 북한 부동산 신용위험 전혀 없나(?)

□ 참여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출에 있어서 북한소재부동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산률,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0%

□ 한반도 정세 불안정속에도 불구 북한소재자산 위험률 낮춰!
- 북한의 동해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07.7.9 위험률 -0.5% 적용으로 지침 변경
- 위험률 마이너스 적용을 위해 명칭도 “신용위험조정률”로 변경

□ 국내 소재 자산과 북한 소재 자산 위험률 차등 적용해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수출입은행 (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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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남북협력기금 대출금리 변동내역

- 기금대출은 1999년 10월 제도도입 후, 2000년에 처음 집행되었으며 당시 대출이자율은 연 6% 확정금리
※ 남북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6조(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연 6%로 한다.

- 2001. 12월 2차 개정 시 대출이자율을 연 6%에서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에 연동시킴.
※ 제16조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① 대출이자율은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 국고채 3년물 유통수익률의 평균으로 한다.

- 2003. 2월 3차 개정 시 대출이자율 결정체계를 일부 변경(기간별 기준금리 차등, 중소기업차감률 도입 등)하였음.

[별표 1] 대출이자율의 결정기준

1.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가. 대출이자율의 운용 : 고정금리로 운용

나. 대출이자율의 결정방법 : 기준금리에 신용위험가산율을 더한 율

다. 대출이자율(가산율 포함)의 확정기준일 : 대출승인신청 접수일

2. 기준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되, 대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평균 해당기간물의 유통수익률로 적용함.

대 출 기 간	1 년 이 하	1 년 초 과	3 년 초 과
국고채 기간물	6 월 물	1 년 물	3 년 물

□ 신용위험가산율 변경내역

- 최초 제정(·03.2.27)

구 분	적 용 기 준	가 산 율
지급보증	ⅰ)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포함) ⅱ) 기타 ⅰ)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1.0%
물적담보	금융기관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0.5%
	기타 유가증권 , 부동산(지정지구 북한소재자산)	-

□ 최초 제정 후 고시를 매년 개정했으나 부동산 신용위험가산율에 대한 내용은 계속 0%를 적용했고, 2007. 7월 6차 개정 시 대출이자율 결정체계를 추가 변경(신용위험가산율을 신용위험조정율로 개칭, 담보별 조정율 인하, 대출기간별 조정율 차등, 신용등급별 조정폭 확대 등)

□ ·07. 7. 9일 개정내역

구 분	적 용 기 준	조정율(% 포인트)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지급보증 및 물적담보	ⅰ) 적격금융기관1) 등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포함) ⅱ) 기타 ⅰ)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ⅲ) 적격금융기관 등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1.5%	-1.0%	-1.0%
	ⅳ) 기타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예금 및 확정채권	-0.8%	-0.5%	-0.5%
	ⅴ)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북한소재자산 포함)	-0.5%	-0.3%	-0.3%

□ 문제점 및 질의

1. 북한의 부동산 담보 위험률이 0%(?)

□ 수출입은행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을 해 주고 있음.

□ 대출 이자율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 6조에 의해 결정됨. 그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대출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인 국고채와 지정지구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산율의 합에 북한소재자산담보대출비중을 곱함.
다음으로 기준금리와 신용에 대한 위험가산율의 합에 신용대출비중을 곱함. 이 두 계산식의 결과를 합산해 대출이율이 결정
예) 대출금리 = (국고채금리 + 신용위험가산율(담보)) × 담보대출비중
+ (국고채금리 + 신용위험가산율(신용) × 신용대출비중

▶ 그런데 본 의원이 의문시 되는 사항은 물적담보에 대한 신용위험가산율임. 2007년 7월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북한소재자산을 포함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에 대해 가산이자율의 적용이 0%였음.
본 의원은 이 사항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음. 북한소재의 부동산과 우리나라 소재의 부동산에 대해 동등하게 신용위험률 0%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북한 부동산의 경우는 사용권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위험도가 전혀 없다는 건가?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장으로서의 견해는?

▶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사고에 대한 채권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률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행장의 견해는?

▶ 시중 일반대출의 경우 매년 부동산 담보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여 이자율이 변동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신을 취급하는 책임자로서 참여정부들어 동일하게 신용위험가산율을 0%로 적용해 온 것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한반도 정세 불안정속에도 불구 위험률 오히려 마이너스 적용!

□ 통일부는 07. 7. 9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중 신용위험가산율을 신용위험조정율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했음.
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가산율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아 명칭을 개정했다고 답변했음.

□ 그 중 특이한 것은 이전까지 0%를 적용해오던 부동산 등(기타 유가증권 포함)에 대한 위험률을 0.3 ～ 0.5% 감산하기로 조정

□ 당시는 핵시설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도 않았고 6월말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이전에 비해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 이런 상황에서 북한소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위험률을 낮춰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봄.
통일부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실제 집행과 관리는 수출입은행에서 함으로 사전에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지침 변경의 내용이 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봐도 되는가? 지침개정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담보비율을 낮게 적용하게 때문이라고 답변할 경우,
·07. 5월 참여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55%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국내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겠다고 한 바 있음.)

3. 국내 소재 자산과 북한 소재 자산 위험률 차등 적용해야!

□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80%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16개 업체의 평균 부채비율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체의 부채비율에 비해 무려 4.4배나 높은 수준임.

□ 이런 상황을 보면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소유의 담보처럼 쉽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본 의원이 보기엔 현재처럼 국내 소유자산과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해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봄.
현재의 북한 소유 자산에 대한 이자율 차감 적용은 보완이 필요함.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는 정책적 사항이므로 수출입은행의 관여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 기금을 집행․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출입은행이 금리위험률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