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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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해양경찰청 질의

1. 전반기 사업평가 부진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해양관련 범죄는 국가의 법익은 물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과 함께,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화해야 함.

2.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라.

바다모래를 대량으로 불법채취 함에 따라, 우리 신안군의 경우, ①해수욕장의 모래가 고갈되기 시작했고, ②연안은 갯벌이 드러났으며, ③해역에 서식하는 새우와 꽃게 등 고급어종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④여기에다 무분별한 모래 채취 작업으로 발생한 뻘물이, 김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재산피해가 속출 있다.

3. 바다 낚싯배 단속, 업무 사각지대 개선하라.

- 13인 미만 낚싯배 어선에 대한 오물 단속 규정 없어.

지난해 기준, 낚시객은 160만명, 낚시 어선은 4,150척에 이르고 있어, 국민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계속 증가추세이고, 우리 목포해역의 경우, 낚싯배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해양긴급 신고에 대한 긴급특수번호 「122」를 확보하여, 해양사고시 국민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다.

1. 전반기 사업평가 부진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해양관련 범죄는 국가의 법익은 물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과 함께,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화해야 함.

금년 전반기에 해양경제 범죄검거 1만2천6백건, 수산범죄 검거 1만3천3백건, 해양환경범죄 검거 6천9백 건 이나, 자체 목표달성 비율은 해양경제범죄분야 58%, 수산범죄 27%, 해양환경범죄 34% 임.

50% 이하 달성률을 보인, 수산범죄와 해양환경범죄는 목표달성도가 낮다. 달성률이 낮은 이유를 무엇인가?

이 분야의 하반기 목표달성 제고방안을 자료로 제출바람.

2.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라.

바다모래를 대량으로 불법채취 함에 따라, 우리 신안군의 경우, ①해수욕장의 모래가 고갈되기 시작했고, ②연안은 갯벌이 드러났으며, ③해역에 서식하는 새우와 꽃게 등 고급어종이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④여기에다 무분별한 모래 채취 작업으로 발생한 뻘물이, 김양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재산피해가 속출 있다.

단속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신안군의 경우, 모래채취 단속어선(전남 535호, 26톤, 1998년부터 배치)을 예산절감을 이유로 매각추진(현재 신안군은 매각을 추진 중이며, 7차 유찰 중인 상태, 관공선이라 잘 안 팔림)하고 있다. 모래채취 단속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임. 해경의 단속강화가 필요.

특히,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야간시간대 불법채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경의 단속방안은?

본의원이 요구한 「무허가 바다모래 불법채취」에 대한, 해경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6년에 5건에서 금년에는 9월까지 81건으로 급증하는데, 금년 들어,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

3. 바다 낚싯배 단속, 업무 사각지대 개선하라.

지난해 기준, 낚시객은 160만명, 낚시 어선은 4,150척에 이르고 있어, 국민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계속 증가추세이고, 우리 목포해역의 경우, 낚싯배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금년 10월 9일자 목포시민신문, 10월 11일 전남일보 1면에 나온 기사에 보도된 문제를 제기하면,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 갈치낚싯배가 몰려들고 있는데, 낚싯배에서 버리는 오물에 목포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에서 해경이 단속규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정말 단속 규정이 없는 것인가?

해양경찰이 단속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선에만 분뇨에 대한 단속권이 있고, 그 이하의 작은 배에는 단속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어선의 경우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에 의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탑재인원 20인 이상의 어선만 해당 된다. 그 이하 인원이 타는 어선에 대한 단속은 단속 근거가 무엇인가?

낚싯배는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신문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해양경찰이 바다오염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그 해역은 목포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평화광장 앞바다 이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면,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 목포의 좋은 이미지를 망치게 된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4조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서 제2항을 보면,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3항에서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 단속업무를 해경에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해양경찰에서는 낚시시배에서 바다에 분뇨를 버리는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법령의 보완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자료로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