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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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공사 (10월 30일, 화) 국정감사 >

이란에 대한 UN 제재로 7,600만불 보험사고 기 발생

UN의 추가 제재시 최대 2억 1,738만불 추가 발생 예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올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 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9,549만불 보험사고 발생!

- 공사 부담분은 7,600만달러에 달해

◐ 10월 25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안 발표

- 미국안이 관철되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채권 회수 불가능

◐ 3대 은행 제재 대상기관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 9월말 기준으로 3대 은행 앞 유효계약액이 2억 1,738만달러

◐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UN 안보리의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07. 3월)로

최대 9,549만불 보험사고 발생!

추가 제재 진행시 2억 1,738만불 보험사고 추가 발생 예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질 의

< 이란 Bank Sepah : 제재결의안 1747호 관련 보험사고 발생 >

□ 올 3월 24일 이란 핵개발과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안 1747호를 채택함.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22개∀47개)

- LG전자 외 35개사(중소기업 22개사)에 대해 신용장 개설 또는 지급보증을 해 준 이란 Sepah 은행이 제재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 Sepah 은행의 대외지급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함.

□ 총 수출대금 9,500만불 중 공사가 담보하는 7,600만불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며,

- 9월말 기준으로 4,800만불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 향후 2,800만불 정도가 더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채권의 경우, 제재 결의안 채택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얻어 결제은행을 변경하여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그동안 전략물자에 대한 판단여부 및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쳤고, 곧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함.

□ 실제 최근에 외환은행이 40만불 정도를 회수하기도 하였음.

□ 문제는 지난 주 목요일(10월 25일) 미국이 국제금융체계로부터 사실상 이란을 고립시키는 포괄적인 경제제재개혁을 발표하였고,

- UN도 11월 IAEA의 조사발표 내용과 이란의 핵 관련 합의사항 이행 경과를 주시하며, 추가 제재결의안을 결의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 안처럼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UN에서 결의된다면, 공사가 가지고 있는 Sepah 은행이 보증한 수출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해지는데,

-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 포괄적인 제재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란의 3대 국영은행(Melli, Mellat, Saderat)은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 9월말 현재 이들 3대 국책은행이 보증한 유효계약액이 무려 2억 1,738만불에 이르고 있음.

□ 결국 11월 이후 2,000억원 이상의 보험사고가 추가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 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