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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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23>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충북교육청․충북대학교․충북대학교병원

□ 충북 학생, 10명 중 1명 비만

- 초등 10.8%, 중등 10.7%, 고등 10.7%

- 아동비만, 성인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 시급

□ 학생은 감소, 교육청 인력은 증가 !!!

- 초․중․고 학생 5년 사이 1,657명 감소,

교육청 인력은 138명 증가 !!!

- 교육청 인력 1인당 학생수 268명으로 전국 11위,

본청 인력 증가율 전국 4위

□ 충북대병원,

유리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298,110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충북 학생, 10명 중 1명 비만

- 초등 10.8%, 중등 10.7%, 고등 10.7%

- 아동비만, 성인비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 시급

충북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양천을)은 “학생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연결되서 성인이 된 후 비만 관리에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충북교육청 관내 비만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북 교육청 관내 학생들은 2004년을 정점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만 관련 사업을 보면, 체지방측정기 구입, 교육자료 제작비, 소식지 발간 등에 지난 3년간 7,325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을 뿐이다.

타 시․도는 비만 예방 연구시범학교 운영, 비만 캠프 운영, 학부로 대상 강연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비만율을 낮추고, 예방활동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충북교육청의 구체적인 사업 편성 및 집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해빙기인 3월과 동절기를 맞기 전인 11월 등 연간 두 차례 모든 학교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A ~ E 등급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E 등급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하고 개축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서 등급을 올려 사용해야 한다.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시급히 개축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5년 3월에 D급 판정을 받은 5개교 6개 건물을 아직까지 개축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순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증축 관련 예산은 1,149억 9,600만원이 집행됐다”면서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충북지역 학생 비만율 표 별첨

학생은 감소, 교육청 인력은 증가 !!!

- 초․중․고 학생 5년 사이 1,657명 감소, 교육청 인력은 138명 증가 !!!

- 교육청 인력 1인당 학생수 268명으로 전국 11위, 본청 인력 증가율 전국 4위

교육청 인력 증가 관련

보도 참고자료

○ 학생 수 증감 현황

	2003	2007	증감	증감율
초 등	129,175	120,998	-8,177	-6.8
중 등	57,150	64,291	7,141	11.1
고 등	56,694	56,073	-621	-1.1
합 계	243,019	241,362	-1,657	-0.7

※ 충청북도 인구 : 1,494,559명(2006. 12. 31 현재)

○ 고등학생 수 증감 현황

	2003	2007	증감	증감률
일반계	34,748	37,308	2,560	7.4
전문계	21,946	18,765	-3,181	-14.5

○ 교육행정인력 현황

구 분	2003(A)	2007(B)	증감(B-A)	증감률(%)
본 청	325	417	92	22.1
지역교육청	435	481	46	9.6
합 계	760	898	138	15.4

※ 교육행정인력 1인당 학생 수 : 268.8명 (전국 11위)

※ 본청 인력 증가율 : 전국 4위

※ 본청 및 지역교육청 총원 증가율 : 전국 5위

○ 교원 현황

		2005	2006	2007
교장	법정기준	417	418	417
	정원 배정	406	409	418
	정원확보율	97.4	97.8	100.2
	과부족	-11	-9	1
교감	법정기준	435	407	426
	정원 배정	431	439	429
	정원확보율	99.1	107.9	100.7
	과부족	-4	32	3
교사	법정기준	11,902	12,801	13,302
	정원 배정	10,406	10,586	10,801
	정원확보율	87.4	88.4	86.7
	과부족	-1,496	-1,390	-1,658

※ 2005년 대비 2007년 교원 현황

- 교장 : 406명에서 418명으로 3%, 12명 증가

- 교감 : 431명에서 429명으로 0.5%, 2명 감소

- 교사 : 10,406명에서 10,801명으로 3.8%, 395명 증가

법정기준은 11,902명에서 13,302명으로 11.8% 1,400명 증가

충북대병원,

유리앰플 주사액 여과없이 환자에 주사

- 2007년 상반기에 298,110개 유리 앰플 주사액 사용!!!

- 유리파편 최대 870㎛, 폐혈관 10㎛으로 의료사고 위험!!!

충북대병원 보도 참고자료

1. 현 황

○ 식약청 연구용역(엠플 주사제 사용시 유리입자 혼입에 관한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 중 유리 앰풀은 개봉시 유릿가루가 혼입되며 현재까지 생산된 모든 종류의 유리 앰풀들은 유리파편의 혼입을 막을 수 없음.

○ 연구에 따르면 주사제 용기로 쓰이는 유리 앰풀 개봉시 내용물에서 유리조각이 최대 870㎛에 달하는 크기의 파편이 검출되었으며 개봉방법과 제품별로 유리조각의 크기와 검출빈도가 달랐다.

표 1. 각 volume에서의 주사액 혼입파편수와 유리파편 최대크기
volume	1ml		2ml		5ml		10ml		20ml
제약회사	A	B	C	D	E	F	G	H	I	J
평균 유리 파편수(개)	39	58.5	79	45	78.3	53.6	101	84	149	133
최대 유리 파편크기(㎛)	128	125.4	751.8	233.7	870	274.3	533.5	279.9	433.7	390.2

○ 인체의 혈관 구경이 제일 작은 것이 폐혈관으로 그 크기가 1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식약청 연구용역에서 검출된 최대 870㎛ 크기의 유리조각은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함.

○ 유리조각의 위해성 연구에 따르면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직접 주입된 유리조각들은 체내에 혈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조직괴사, 폐육아종, 정맥염, 혈전 등을 일으키며 이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척수주사를 통해 주입된 유리조각은 척추를 타고 뇌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각 의료기관에 유리 앰풀 주사제 사용시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특히 주의하고 필터가 달린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당부한 바 있음.

○ 현재 국립의료기관들조차 유리 앰풀 사용시 주사액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립대학병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필터니들 주사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필터니들 주사기를 사용하는 국립대학병원도 앰풀 사용량에 비해 그 사용량이 현저히 적었음.

국립대병원 2007년 상반기 사용량
의료기관명	앰풀사용량(EA)	필터니들 사용량(EA)
서울대병원	941,854	4,300
서울대치과병원	10,060	-
부산대병원	597,387	-
경북대병원	600,129	215
강원대병원	117,326	-
강릉치과대병원	30,560	-
충북대병원	298,110	775(0.3%)
충남대병원	610,739	900
전북대병원	1,015,416	1,000
전남대병원	929,235	1,747
경상대병원	863,832	200
제주대병원	141,036	-

○ 이와 같이 국공립의료기관조차 식약청의 ‘필터니들 주사기 사용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원인은 주사제조제료 1,460원(단위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일반주사기(40원)에 비해 값비싼 필터니들(462원대)을 구입하게 되면 병원 측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