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화) 한국전파진흥원(AIIT) 국정감사

국내 교수는‘국적’이‘외국’인 교수한테만

강의를 받아야만 경쟁력이 강화된다?

□ 들 어 가 며

○ ‘한국전파진흥원’은 최신 이론 및 기술 습득을 바탕으로 IT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은 ‘산․학․연의 분야별 박사급 이상 및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경험이 10년 이상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발굴 및 추천으로 → 전문가를 선정해 →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프로젝트 경험, 이력사항, 강의경험, 연구 논문 등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 해당 전문가를 초빙해 → 국내에서 국내 IT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는 즉, HW 및 SW 분야에서 우수한 해외 석학을 활용하여 국내 보유한 최신 이론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국내 IT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문 제 점 & 질 의

1. 교수 경쟁력은 꼭 국적인‘외국’인 교수한테 강의를 받아야만 강화되는가?

○ 2004년부터 ~ 2006년까지 최근 3년간『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으로 개설된 강의는 총 23개 강의로, 이들 강의를 강의한 강사는 총 23명 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23개 강의의 ‘강사의 국적’은 모두가 100% 외국인 즉, 단 한명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표-1 >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강의 수	6개 강의	7개 강의	10개 강의	23개 강의
강사 수	6명 강사	7명 강사	10명 강사	23명 강사
수강 인원	178명	188명	261명	627명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본 위원은 확인한 결과, ‘산․학․연의 분야별 박사급 이상 및 해당 분야의 연구 개발 경험이 10년 이상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발굴 및 추천할 시 ‘국적’이 ‘한국인’인 ‘국내 대학 교수’는 발굴 및 추천이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즉 ‘강의를 담당할 강사’가 ‘국적이 한국인인 국내 대학 교수’가 될 경우, 해당 강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같은 ‘교수 급’인 동료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들 강의를 수강하는 교수들 정서상 맞지 않아 아예 ‘국적’이 ‘한국’인 경우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임.

○ 그러다 보니 ‘강의를 담당할 강사’ 발굴 및 추천 시,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약 2.5배 ~ 3배 추천 받는데, 한국국적 국내 대학 교수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위원은 이 사업으로 국내에 초빙되어 강의를 담당한 외국 교수는, 자신과 같은 급인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음. 사실 ‘같은 급’이라 할 수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가 강의하는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것으로 진흥원은 사업의 의의를 밝히고 있음.

○ 국내에서 실력은 있지만 단지 ‘한국인’ 이유라는 하나만으로 ‘국내 대학교수’를 인정 안하는 그리고 인정 못 받는 교수가 그리고 전문가가 해외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본 위원은 여겨짐.

○ ‘같은 급’인 ‘외국 국적인 가진 교수’는 ‘국내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괜찮고, 같은 급인 우리나라 국적인 가진 교수는 실력이 있어도 국내 교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이 사업임.

○ 본 위원은, 자격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에게 이 사업의 강의를 맡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의 정한 조건에 자격이 된다면, 발굴 및 추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림.

2. 온라인 강의 제공

○ 이 사업은, 국내 IT 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동․하계 방학 중에 강의를 집체교육을 통해 수강할 수도 있지만, 진행된 강좌를 온라인(http://ttt.aiit.or.kr)을 통해서도 수강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총 23개 강의 중 단 10개 강의(43.4%)에 대해서만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수강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표-2 > IT교수요원 경쟁력강화사업 현황

구 분	강의 수	수강생 수		비 고
		off-line (집체교육)	on-line
2004년	6개	178명	×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지 않음
2005년	7개	188명	215명	7개 강의 중 3개 강의만 동영상 찍어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임
2006년	10개	261명	489명	10개 강의 중 7개 강의만 동영상 찍어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임
합 계	23개 강의	627명	704명	교수 : 128건(90%이상이 기수강 교수)
				일반 : 403건(그룹회원, 대학 강의시 수강)
				직원 : 183건(진흥원 직원의 테스트 용)
				∴ 714건

(자료출처 : 2007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동영상의 이용자는 704명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바, 본 위원은 그 이유가 진흥원의 계획 미비와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교육 분야의 통계를 서비스 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07년국정감사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 338개교에 재임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14,337명이며 ▲우리나라 공학계열 대학원 354개교에 재임 중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208명인 바, 대학교와 대학원 중복교원과 공학 분야 중 진흥원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강의와 연관성이 적은 교원을 제외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교원이 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몰라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3 > 우리나라 공과대학․대학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구 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합 계
대학 338개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6,692명	3,892명	2,670명	1,083명	14,337명
대학원 354개교에 재임 중인 교원 현황	85명	68명	32명	23명	208명
합 계	6,777명	3,960명	2,702명	1,106명	14,545명

* ‘대학’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방통대,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캠퍼스와 분교도 포함한 숫자임을 밝혀둠. 아울러 ‘대학원’에는 대학부설대학교, 대학교대학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둠.

(자료출처 :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 따라서 본 위원은 강의를 수강한 인사뿐만 아니라 수강하지 않는 인사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홍보 방법과 강의 수강 조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