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17일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꼴 불법체류자로 전락

현재 한국인 배우자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의 통계를 기준으로 함.

- `07년7월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92,371명, 불법체류자 7,130명(7.7%)

-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수 급증

: 3,118(‘03)→ 3,249(‘04)→ 4,359(‘05)→ 5,937(‘06)→ 7,130(’07.7)

□ 국제결혼 부부 이혼 급증...불법체류자 대거 양산하는 원인

- 이혼건수 : 2,801(‘03)→3,345(’04)→4,218(‘05)→6,197(’06)→4,510(‘07.7)

- 매년 4,682쌍의 국제결혼 부부 이혼 (`03~`07.7)

□ 결혼이민자 강제출국 매년 991명, 자진출국 1,296명꼴

- 강제출국자 ’03년 303명에서 `06년 1,481명....4.9배 증가(`03~‘07.7)

- 자진출국자 ’03년 874명에서 `06년 1,555명....1.8배 증가(`03~‘07.7)

□ 혼인귀화 허가율 56.6%...‘06년 이후 허가율 급감

- 허가율 : 90.2(‘03)→ 83.6(‘04)→ 89.5(‘05)→ 28.6(‘06)→ 16.2(’07.7)

-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 변경으로 인한 심사지연

(2006년 2월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업무이관)

□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대책 전무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해야

-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실질적 심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역      및 법률 지원시스템 갖춰 나가야...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100만명, 국제결혼 10만쌍 시대가 열렸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중 강제로 출국 당하거나, 자진해서 고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결혼이민자들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한국인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05년도 75,011명, `06년 93,786명, `07년7월 104,7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07년7월말 현재 여성 92,371명, 남성 12,378명으로 여성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 (‘05~’07.7)>

연도별	계	성 별
2005. 12. 31. 현재	75,011명	남 성	8,352명
		여 성	66,659명
2006. 12. 31. 현재	93,786명	남 성	10,958명
		여 성	82,828명
2007. 7. 31. 현재	104,749명	남 성	12,378명
		여 성	92,371명

※ 자료 : 법무부, 2007. 8

- 여성결혼이민자 불법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03년 3,118명, `04년 3,249명, `05년 4,359명, `06년 5,937명, `07년7월 현재 7,13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07년7월 현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이 92,371명임을 감안할 때, 100명 중 8명의(7.7%)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중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2007. 10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7월말
합 계		3,214	3,361	4,675	6,534	7,879
F-2-1국민 배우자	남	96	112	316	597	749
	여	3,118	3,249	4,359	5,937	7,130

-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03년 2,801건, `04년 3,345건, `05년 4,218건, `06년 6,197건, `07년7월 현재 4,510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4,682명꼴로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 (‘03~’07.7)>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총 이혼	171,853	140,339	128,940	125,937	72,614
외국인과의 총 이혼	2,801	3,345	4,218	6,197	4,510
총 이혼대비 구성비	1.6%	2.3%	3.2%	4.9%	6.2%
증감률	-	△19.4%	△26.0%	△46.9%	△33.1%
한국남편 +외국아내	1,024	1,568	2,367	3,927	2,944
한국아내 +외국남편	1,777	1,777	1,851	2,270	1,566

※ 자료 : 법무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현황(‘03~’07.7)」, 2007.10

※ 혼인 당시에는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이었으나 혼인 중 당사자 일방이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경우는 내국인 사이의 이혼으로 파악됨.

- 이혼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보니, 자진출국하거나 강제출국조치 당하는 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03년~`07년6월 기간동안 강제출국된 결혼이민자는 4,461명, 자진출국한 결혼이민자는 5,831명으로 나타났다. 매년 강제출국자가 991명, 자진출국자가 1,29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강제출국자의 경우 `03년 303명에서 `06년 1,481명으로 3년 동안 무려 4.9배가 증가했다.

<결혼이민자 중 출국자 현황(`03～`07.7)>

(단위 : 명)

연 도 별	계	강제 출국자	자진 출국자
2003년	1,177	303	874
2004년	1,736	576	1,160
2005년	2,884	1,598	1,286
2006년	3,036	1,481	1,555
2007년7월	1,459	503	956
계	10,292	4,461	5,831

※ 자료 : 법무부, 2007. 8

- 국제결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허가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03년에는 혼인귀화 신청 6,066건에 허가가 5,472건으로 90.2%의 허가율을 보였으나, ’06년에는 신청 11,808건에 허가가 3,375건으로 허가율이 28.6%에 불과하다. 이처럼 허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2006년 2월 법무부 내 국적심사부서가 법무과에서 국적난민과로 바뀌면서 업무이관이 제대로 안돼 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 신청 및 허가 건수(‘03~’07.7)>

(단위 : 건, %)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신청건수	40,713	6,066	6,861	8,039	11,808	7,939
허가건수	23,060	5,472	5,733	7,192	3,375	1,288
허가율(%)	56.6	90.2	83.6	89.5	28.6	16.2

※ 자료 : 법무부, 2007. 10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안고 먼 타향으로 시집온 젊은 여성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들 중 상당수가 결혼중개단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했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인 만큼,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안의원은 “국적심사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귀화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이다.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외국인여성들이 느낄 정신적인 불안감을 감안해 신속히 업무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혼한 외국인여성들이 귀화 혹은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통역 및 법률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