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2007. 10. 26(금)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3호

(T. 02-784-3864 / F. 02-788-3413)

보 도 자 료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2007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임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도입 검토 필요”

- 작업장에서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은 임신 여성근로자나 장해근로자나 동일(임신 여성근로자 = 장해근로자)

- 여성근로자의 재해율도 매년 15~17% 증가. 따라서 여성근로자 특히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극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작업장 환경개선이 필요함.

- 장해근로자에 대해 표준사업장제도나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을 전개하듯,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업안전측면에서의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다른 유형의 취약근로자(예를 들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한 사업(예를 들어,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을 벤치마켕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요구됨.

□ 여성근로자 재해율 매년 증가 → 작업환경개선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 2000년 15세 이상의 여성 중 48.8%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었으나, 2007년 6월 현재 51.3%로 증가

- 여성 경제활동참가 인원 또한 910만명(2000년)이었던 것이 2007년 6월에는 1,031만명으로 증가

< 만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천명,%)

	2000	2002	2004	2006	2007.6
15세이상인구	18,664	19,042	19,405	19,899	20,091
경제활동인구	9,101	9,486	9,690	10,001	10,313
경제활동참가율	48.8	49.8	49.9	50.3	51.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괄>

○ 여성근로자 취업자 중 특히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2007년 6월 현재 200만명을 넘어섬.

< 만 15세 이상 여성 취업 분야 >

(천명)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7.6
계	8,769	9,225	9,364	9,706	10,050
전문·기술·행정 관리자	1,226	1,371	1,582	1,823	1,899
사무 종사자	1,285	1,476	1,582	1,685	1,717
서비스·판매종사자	3,364	3,577	3,499	3,494	3,525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984	907	764	754	868
기능·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종사자	1,911	1,894	1,937	1,951	2,04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괄>

○ 여성의 재해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04년엔 전체 재해근로자 88,874명 중에 13,159명으로 15%이던 것이 2006년엔 17%(15,130/89,910명)으로 증가하였음.

< 성별 재해율 >

(단위: 명, %)

	전체	남	여	여성비율
2004	88,874	75,715	13,159	15%
2005	85,411	71,374	14,037	16%
2006	89,910	74,780	15,130	17%
2007. 6.	43,819	36,318	7,501	17%

- 2005년의 예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는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성별․산업별 재해율 >

(단위: 명, %)

	총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운수창고 통신업	기타
총계	85,411 (100)	2,258 (2.64)	35,999 (42.15)	15,918 (18.64)	126 (0.15)	4,700 (5.50)	26,410 (30.92)
남	71,374 (83.57)	2,217	31,184	15,437	117	4,461	17,958
여	14,037 (16.43)	41	4,815	481	9	239	8,452

□ 정 리 1.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6년을 기준으로 50%를 넘어 2007년 6월말에는 51.3%에 이르고, 2005년의 경우 전체 발생 재해 중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도 16.43%에 이름.

→ 활발한 여성의 근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산업안전활동(특히 안전보건교육) 외에 작업장에서의 ‘모성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

→ 전체 직종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면 최소한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 여성종사자만이라도 먼저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방안이라도 검토되어야 함.

□ 임신 여성근로자 = 장해근로자

○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장애인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단히 큰 불편이 있음.

○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공학기기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기기도 있지만, 전유형의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또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조공학기기도 존재함.

- 예를 들어,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경사각 작업테이블, 특수작업기구 및 장비, 특수 작업의자, 작업물 운반장치 등이 있음.

- 2005년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여성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등임을 감안한다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임.

□ 정리 2.

→ 똑같은 일을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할 때와 장애인근로자가 할 때 둘 다 동일한 정도로 힘들 것(우열을 가리기 힘듦)

→ 힘들게(불안정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작업장에서의 사고와 연결될 개연성이 큰 것임.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으로 작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훨씬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함.

→ 그렇다면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작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해 이 보조공학기기를 보급하는 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