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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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공사 (10월 30일, 화) 국정감사 >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 지원 외면, 지역불균형 발전 심화!

◐ 3년 연속 흑자의 진실 :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한 결과!

- 대기업 중심의 해외플랜트 사업 주력으로 보험료 수입은 증가

- 중소기업 지원 축소에 따른 대위변제금 감소로 보험금 지급 축소

- 당장 눈 앞의 이익 실현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건전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지역불균형 발전 심화시켜!

- 각 지역별로 수출 비중 대비 보험인수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 수도권에 과다하게 편중, 지역의 수출중소기업은 나 몰라라?!

- 수출 비중 대 보험인수 비중

(수도권 1.95, 부·울·경 0.49, 대구·경북 0.65, 광주·전남 0.23 등...)

◐ 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수출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지역별 수출규모에 비례해서 보험인수 비율도 조정해야...

보험인수 실적 수도권에 과다하게 편중!

수출보험공사, 지역 수출기업들은 나 몰라라!

지역불균형 발전 심화에 일조!

지역별 수출규모에 비례해서 보험인수 비율 조정해야 한다!

□ 질 의

□ 기업이 수출 시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공사가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보증을 해 주고 있으며,

- 이것이 공사의 설립목적이며 존재이유이기도 함.

□ 본 위원이 각 지역별 수출 비중과 보험 인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 과연 공사가 설립목적, 존재이유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함.

□ 지역별 수출 비중 대비 보험인수 비중의 비율 현황을 보면,

□ 수도권의 경우

- □06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9%에 불과한데 비해,

- 공사는 전체 보험인수의 62.2%를 수도권에서 인수하였음.

- 올해 9월까지의 실적도 수출 비중은 30.6%에 불과한데, 보험인수 비중은 62.1%로 약 2배 이상 보험인수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작년 말 기준으로

-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수출비중 대비 보험인수 비중의 비율이 0.49%에 불과하며,

- 대구·경북은 0.65%, 광주·전남은 0.23%, 대전·충남은 0.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결국 지금까지 공사의 보험인수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이루어졌고, 지역의 수출기업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지역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켜 왔다는 것임.

- 사장, 수도권의 수출기업만 보호하고, 지역의 수출기업들은 이렇게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는 것인지, 보험 인수도 이렇게 수도권에만 편중해서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람.

< 지역별 수출비중 대비 보험인수 비중의 비율 현황 >

	□06			□07. 9월
	수출비중 A	보험인수비중 B	B/A	수출비중 A	보험인수비중 B	B/A
서울	7.6	40.0	5.26	7.4	44.3	5.99
경기	19.4	16.0	0.82	17.6	12.9	0.73
인천	4.9	6.3	1.29	5.8	4.9	0.84
수도권 계	31.9	62.2	1.95	30.6	62.1	2.03
부산	2.5	7.8	3.12	2.7	8.6	3.19
울산	16.9	2.9	0.17	16.9	2.7	0.16
경남	9.6	3.6	0.38	9.8	5.5	0.56
부·울·경	29.0	14.3	0.49	29.5	16.7	0.57
대구·경북	13.2	8.6	0.65	13.3	7.3	0.55
광주·전남	8.7	2.0	0.23	8.7	1.8	0.21
대전·충남	12.7	4.7	0.37	13.5	4.8	0.36
전북	1.7	1.8	1.06	1.7	2.0	1.18
충북	2.5	5.9	2.36	2.4	4.8	2.00

자료 :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자료를 재구성

□ 공사는 그동안 해마다 각 보험 종목별로 인수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 이제라도 각 지역별 수출비중에 따라 지역별 보험인수 비중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보험 인수 실적 >

단위 : 백만원
	□04	□05	□06	□07
서울	3,815,142 (42.0%)	4,586,574 (36.2%)	5,493,879 (40.0%)	4,964,391 (44.3%)
경기	1,312,289 (14.4%)	1,820,555 (14.4%)	2,196,790 (16.0%)	1,445,474 (12.9%)
인천	839,537 (9.2%)	930,306 (7.3%)	862,731 (6.3%)	548,927 (4.9%)
수도권 계	5,127,435 (65.6%)	6,407,134 (57.9%)	7,690,675 (62.2%)	6,409,872 (62.1%)
부산	579,431 (6.4%)	859,999 (6.8%)	1,073,638 (7.8%)	960,062 (8.6%)
울산	447,360 (4.9%)	656,708 (5.2%)	394,445 (2.9%)	297,734 (2.7%)
경남	257,131 (2.8%)	387,151 (3.1%)	501,357 (3.6%)	615,218 (5.5%)
부·울·경	6,154,226 (14.1%)	7,923,841 (15.0%)	9,158,758 (14.3%)	7,667,668 (16.7%)
대구·경북	617,905 (6.8%)	1,325,386 (10.5%)	1,176,492 (8.6%)	813,424 (7.3%)
광주·전남	251,387 (2.8%)	309,973 (2.4%)	270,738 (2.0%)	198,188 (1.8%)
대전·충남	455,082 (5.0%)	555,265 (4.4%)	651,239 (4.7%)	537,263 (4.8%)
전북	218,729 (2.4%)	395,521 (3.1%)	241,014 (1.8%)	218,641 (2.0%)
충북	300,045 (3.3%)	815,127 (6.4%)	808,974 (5.9%)	539,494 (4.8%)
강원		30,336	72,994	54,662
제주			942	10,280
계	9,094,038	12,672,901	13,745,233	11,203,758

수출보험공사 자료를 재구성

< 지역별 수출 현황 >

단위 : 천불
	□04	□05	□06	□07
서울	29,923,964 (11.8%)	24,484,859 (8.6%)	24,717,564 (7.6%)	19,804,701 (7.4%)
경기	46,465,694 (18.3%)	55,670,532 (19.6%)	63,216,600 (19.4%)	47,120,001 (19.6%)
인천	10,645,014 (4,2%)	13,032,955 (4.6%)	15,941,546 (4.9%)	15,488,009 (5.8%)
수도권 계	76,389,662 (34.3%)	80,155,396 (32.8%)	87,934,170 (31.9%)	66,924,709 (30.6%)
부산	6,433,917 (2.5%)	6,762,626 (2.4%)	8,090,221 (2.5%)	7,330,489 (2.7%)
울산	37,470,080 (14.8%)	45,181,861 (15.9%)	54,939,555 (16.9%)	45,277,048 (16.9%)
경남	24,292,390 (9.6%)	26,685,339 (9.4%)	31,338,006 (9.6%)	26,418,479 (9.8%)
부·울·경	68,196,387 (26.9%)	78,629,826 (27.6%)	94,367,782 (29.0%)	79,026,016 (29.5%)
대구·경북	37,106,264 (14.6%)	42,042,398 (14.8%)	43,062,878 (13.2%)	35,552,033 (13.3%)
광주·전남	17,896,225 (7.1%)	23,441,532 (8.2%)	28,187,209 (8.7%)	23,409,843 (8.7%)
대전·충남	31,109,307 (12.3%)	35,680,977 (12.5%)	41,356,903 (12.7%)	36,123,239 (13.5%)
전북	4,224,538 (1.7%)	4,850,995 (1.7%)	5,470,985 (1.7%)	4,565,014 (1.7%)
충북	7,545,723 (3.0%)	5,663,579 (2.0%)	8,053,819 (2.5%)	6,379,805 (2.4%)
강원	641,502	856,382	1,017,289	781,489
제주	69,719	63,281	56,766	35,769
계	253,824,337	284,417,316	325,449,341	268,285,919

무역협회자료를 재구성

3년 연속 흑자의 진실 :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한 결과!

공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눈 앞의 이익 실현에만 급급...

신임 사장도 당장의 성과에 매달려서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질 의

□ 업무현황 보고 6p에도 나와 있듯이,

- 공사는 지난 □04년 이후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음.

(□04년 369억원, □05년 703억, □06년 120억)

□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면서 재무건전성이 향상된 것인데,

-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대부분 해외플랜트 선박 사업 등 대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며,

- 보험금 지급의 감소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공사는 그동안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음.

- 사장 맞습니까?

□ 그러나 본 위원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공사가 단기간의 이익 실현에 급급한 나머지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이로 인한 대위변제금의 감소와

-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대기업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최근 3년간 수출신용보증 지원 현황 >

단위 : 건, 억원
		□04년		□05년		□06년		□07. 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인수		385,023	628,912	385,317	731,580	415,990	826,685	234,397	473,953
	수출신용보증	13,733 3.6%	15,403 2.4%	12,754 3.3%	14,283 2.0%	11,394 2.7%	13,154 1.6%	6,127 2.6%	6,929 1.5%

자료 : 수출보험공사

□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의 경우

- 최근 3년간 건수나 금액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건수 : □04년 13,733 → □05년 12,754건 → □06년 11,394건

금액 : □04년 1조 5,403억 → □05년 1조 4,283억 → □06년 1조 3,154억

□ 기금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

-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실제 공사의 전체 보상 중 수출신용보증으로 인한 보상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높은 편임.

< 최근 3년간 수출신용보증 보상 현황 >

단위 : 건, 억원
		□04년		□05년		□06년		□07. 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보상		1,065	2,081	1,035	1,803	866	1,544	612	1,086
	수출신용보증	685 64.3%	1,234 59.3%	675 65.2%	1,128 62.6%	524 60.5%	761 49.3%	297 48.5%	510 47.0%

자료 : 수출보험공사

□ 본 위원은 공사의 단기순이익 증가에만 연연하는 것은 공기업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함.

□ 사장께서는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5월 취임)

- 당장의 성과를 내어 능력을 인정받고 싶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기금건전성 확보에만 열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단기적인 수지 개선은 결국 정부의 출연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기금배수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은 기금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임.

- 장기적인 기금배수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공사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