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쇄신(碎身)’이 필요하다.

사업방향 실종, 인사난맥, 예산 편법운용, 직원윤리 실종 등 총제적 난맥

업무와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쇄신을 통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방만한 기관운영과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야말로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시설안전기술공단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경영, 인사, 회계 전반에 걸쳐 지적을 받음으로써 기관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공단의 설립 목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등 공익목적 사업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안전진단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둘째, 공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5명 등 총 24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서,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닌 자 8명을 포함시켰다. 또한 1급 승진 대상자를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자신에 대한 승진심사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근무평점이 19.5에 불과한 직원의 평정점을 95.4로 수정하여 해당자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문란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셋째, 공단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시설안전진단 매출액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를 인건비 보전수단으로 활용해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포상금, 의료비 등으로 집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안산소재 공단 부지 개발공사 수주청탁으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해 간부직원이 사법처리되는 등 기관운영 전반이 심각한 난조에 빠져 있다. 이미 위인설관식으로 도입했던 전문위원제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의 지적으로 폐지된 전례도 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전담시설물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대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지도, 보급 등 공적 업무수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 따라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 전문 집단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공단 임직원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와 인력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