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1월 1일(목)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

■ 개성 현지기업 지원가능 예산(07)만 최대 1조9천억원

- 개성공업지구법 검토과정에서 주인공 의견 묵살 -

- 기금 부족으로 국내기업 상대적 피해 불가피 -

■ 중소기업 지방이전 수요조사에 만전 기해야

- 김성조 의원, “중앙회 기업이전관련 신뢰성 있는 실태조자 전무” 지적 -

■ 낙하산 인사, 임원성과급에 멍 든 기업인증센터

- 직원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임원은 성과급 챙기는 기막힌 현실 -

-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공단 퇴직자 ‘자리챙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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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현지기업 지원가능 예산(07)만 최대 1조9천억원

- 개성공업지구법 검토과정에서 주인공 의견 묵살 -

- 기금 부족으로 국내기업 상대적 피해 불가피 -

■ 현황 및 개요

○ 2007년 3월 통일부는 중진공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중진공은 동 법률안 제7조(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7조에 대한 일부개정 검토 안을 회신하였음

- 그러나 중진공의 검토의견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배제되었음

○ 중진공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으로 동 사업관련 예산이 전액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지원 가능함

- 중진공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국내기업이 아닌 북한기업임

- 향후 동법에 의거 한정된 재원으로 개성 현지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나 국내 모기업에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내년부터 ‘시설개선지원 및 기업간협력지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개성진출 기업이 각 사업의 요건을 갖출 경우 모든 사업의 지원이 가능함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중진공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중진공 2007년 예산만 1조 9천억원임                        (단위 : 억원)

관련법	사업명	중진공 관련사업	‘07년 예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지원	1,000
		시설개선지원	8,850
		지식기반서비스지원	1,000
		기업간협력지원	2,660
		사업전환지원	1,000
		회생특례	200
		무역조정지원	200
		원부자재구입지원	2,100
		수출금융	748
		재해복구지원	500
		자산유동화지원	750
계			19,008

○ 현재 중진공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중진공의 누적 채권발행액만 11조 8,479억원에 이름

- 이런 상황에서 중진공이 추가적으로 개성 현지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에 대한 손실발생 우려와 채권발행 차입금 상환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 기금운용에 애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진공은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중진공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중산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진공의 의견과 같이 한정된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모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문제점 1 : 개성공단 진출기업지원 개시와 국내업체 소외대책 방안 부재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개선지원사업(8,850억원)’과 ‘기업간협력지원사업(2,660억원)’을 통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모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지원사업 실시

- 각 사업지원기준 요건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시설개선지원사업과 기업간협력지원사업이지만,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향후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을 통한 중진공의 모든 지원사업이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법적으로 동 사업예산 전액이 개성공단 진출기업들에게 지원될 수 있음

○ 중진공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업들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절실한 정책자금임

-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으로 운용되는 ‘수출금융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 예산이 부족하여 100억원을 전용해서 사용할 정도로 국내 기업에게 절실한 자금임

- 한정된 사업예산을 최소한의 비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중진공은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재원조달’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누적 채권발행액만 11조 8,479억원에 이르고, 사채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이자금액만도 2조원에 육박하고 있음

■ 문제점 2 : 부실채권 회수방안 및 경협중단에 따른 대비책 미비

○ 2007년 9월 민간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담보인정 비율이 사실상 확정되었음

-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은 동일담보로 중복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기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 민간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이 중진공이나 수출입은행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업체들의 대출 수요는 중진공과 수출입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구분	개성공단토지이용권	건물(공장)	설비 및 기계
기업은행ㆍ우리은행	40%	40%	20%
수출입은행	65%	65%	45%
중소기업진흥공단	70%	60%	30%

○ 중진공은 개별 진출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현지투자자산인 토지이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에 대한 담보권 취득 후 임의경매 등을 통한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

- 중진공이 작성한 복수의 문건에서 사실상 북한 소재 담보에 대한 처분이 어렵다는 의견제시

- 2006년 11월 중진공이 산자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남북협력지원 현황 및 장단기 계획’ 中 남북관계의 특수상황과 현지 자산의 정규 담보화에 따른 행정체계 미흡, 현행 담보대출 관행 등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 2007년 3월 통일부에 회신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는 국내 모기업의 경영부실로 인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고발생 시 국내 모기업 재산에 강제적 채권 회수가 어려우며,

- 국내 모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으나, 모기업이 주채무자가 아니므로 사고 시에 보증채무에 대한 압박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음

- 즉 중진공이 개성에 소재한 담보로 금융지원사업을 수행하지만, 사고발생 시 현실적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 2006년 11월 중진공이 산자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남북경협지원 현황 및 장단기 계획’ 中 남북경협 중단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에 의문

- 동 보고서에서 중진공은 남북경협 중단 상황을 가정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손실보조제도에 의거하여 철수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로 활용하며

- 대북진출기업의 철수조치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의 정상화 지원계획을 언급하였음

-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으로 한 손실보조제도는 대북투자에 관한 모든 사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북협력기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대북투자손실을 보장할 수 없음

■ 질의사항

○ 중진공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해마다 천문학적인 사채를 발행할 정도로 중진공이 국내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사업만으로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업예산으로 국내는 물론 개성진출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 될 국내중소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

○ 향후 국내 중소기업지원 부족분과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처럼 매년 사채발행을 급격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가?

○ 중진공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남북경협은 ‘시장경제논리보다는 민족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무리한 대북투자 요구 및 외적인 부대비용이 가중’되는 일방적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제의 특성상 언제나 돌발적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남북경협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본 위원이 중진공의 수립한 손실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경협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인 중진공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중진공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방안을 강구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

중소기업 지방이전 수요조사에 만전 기해야

- 김성조 의원, “중앙회 기업이전관련 신뢰성 있는 실태조자 전무” 지적 -

■ 현황 및 개요

○ 정부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기업도시 등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결과를 보면 정부정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음

-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확대의 유인요소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 그동안 정부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

○ 이에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선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나, 이는 수동적 건의에 불과함

○ 본 위원은 지역현실을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를 포한 실효성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문제점

○ 산업연구원의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방 투자는 매력도 측면에서 해외투자와 경합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의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있음

- 기업의 지방이전 애로요인으로 ①정보부족, ②인력확보 곤란, ③시장과의 거리, ④협력업체 부족, ⑤생활시설 미비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 국내투자 기피요인으로는 ①각종 비용상승, ②경기부진, ③자금조달 곤란, ④임금 및 노사분규 등으로 조사되었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의 지방이전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입지’, ‘인력’, ‘세제’ 등 크게 3부분의 개선대책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였음

1) 입지

- 중소제조업의 임차사용공장 비중이 36%인 점을 감안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규모 임대 산업단지 개발

- 지방의 미조성, 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입주에 따른 초기비용 경감

- 공장설립과 관련한 개발부담금ㆍ대체조성비ㆍ이행보증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및 면제

2) 인력

-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5년간 고용보험료 경감

- 군 미필 근로자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시 군 복무기간 단축

3) 세제

- 지방 이전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이전 후 5년간 면제

- 장수기업(30년이상)의 지방 이전 시 국세ㆍ지방세 경감 확대

○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부 유인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실태조사 등을 시행한 실적이 없음

○ 본 위원은 지역사정과 현실을 감안하고, 연령별 최저임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수도권 기업이 지방이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확충이니 만큼

- 지역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책 중의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 현재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질의사항

○ 본 위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유인책으로는 역부족이었으며,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부재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앙회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나, 개선대책에 대한 근거 및 효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는 바, 향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상기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한다면, 앞으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이 발의한 ‘지역별/연령별 최저임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ㆍ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낙하산 인사, 임원성과급에 멍 든 기업인증센터

- 직원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임원은 성과급 챙기는 기막힌 현실 -

-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공단 퇴직자 ‘자리챙기기’ -

■ 현황 및 개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997년 7월 28일 중소기업에 대한 ISO인증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현 (주)기업인증진흥센터(舊중소기업인증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동 센터는 현재까지 ISO인증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음

현재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등 3개 분야임

○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4.3~6.2)하였고, 금년 5월 공단에 대해 센터의 존치 필요성과 경영여건을 재검토할 것을 통보한 바 있음

■ 문제점

○ 감사원도 지적했듯이 인증사업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센터의 인증건수는 매년 발생되는 갱신(3년주기)건수와 신규발생 건수의 합임. 전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인증건수는 대폭 감소되었음(‘03년 567건→’07.10현재 323건)

- 매년 신규인증건수의 경우 지난 2003년 327건이던 것이 매년 감소해 지난해 153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음

- 그럼에도 인증센터는 금년 8월 인증업체 수 확대, 인증분야 확대, 신규사업 진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이는 궁여지책일 뿐임

- 조직정비의 경우, 기존 조직구조를 그대로 두고 BI본부를 미케팅전담부서화하는 방안도 그렇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명칭을 ‘SBC인증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러함

- 인증업체 수 확대의 경우, 센터는 2010년까지 1,800개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당장 금년의 경우도 계획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단위 : 개)

2005년까지는 매년 인증건수만 관리해 오다가 2006년부터 업체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목표는 금년부터 적용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목표	-	1,200	1,500	1,700	1,800
실적	1,002	1,054(10월말)

○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연봉은 오르고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하는 등 방만하고 기형적인 조직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 센터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적자행진을 지속하다가 2005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지난 5년간 총 적자액은 2억 8,400만원임                                                     (단위 : 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수익	23억1,400	24억8,300	21억1,000	19억4,900	17억3,000	105억8,600
비용	24억8,300	25억2,100	22억6,800	19억 800	16억9,000	108억7,000
당기순이익	-1억6,900	-3,800	-1억5,800	4,100	4,000	-2억8,400

- 그러나 그 수준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업실적 호조가 아닌 사실상 직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효과(‘03년 16명→‘05년 9명)에 기인한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음. 그런데 이를 두고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음

- 경영개선을 위해 직원 임금은 삭감되었음에도 임원(대표이사ㆍ전무이사) 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심지어 2005년부터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대표이사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음. 공단은 이를 방치하고 있음

구분		2003(만원)		2006(만원)		2007(만원)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기본급	성과급
임원	대표이사	6,108	1,420	7,447	1,797	7,819	1,955(예정)
	전무이사	7,088	788	8,435	-	8,856	-
직원	실장급	5,564	618	5,011	-	5,112	-
	과장급	4,303	478	3,163	-	3,258	-
	대리급	2,851	317	2,351	-	1,932	-
	사 원	1,914	213	1,346	-	1,380	-

- 특히, 전년대비 적자폭이 급증했던 2004년의 경우 임직원들이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성과급을 챙기기도 했음. 적자현실을 직시하고 성과급 지급을 조기에 중단했더라면 손실액을 줄일 수도 있었음.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성과급지급의 부당함을 알 수 있음

구분	2003		2004
	당기순이익	성과급지급액	당기순이익	성과급지급액
금액(만원)	-3,800	3,834	-1억 5,800	3,601(사원제외)

- 게다가 임직원 성과급 한도가 총인건비의 20%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2005년 30.4%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도 했음

○ 감사원은 부실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공단 퇴직직원이 대대로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센터가 퇴직자들의 취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부도덕한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지난 5월 공단 퇴직자(구조고도화사업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07.5.22~10.5.21)되었으며, 정치인 출신이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한 센터 경영구조 개선보다는 자리 꿰차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센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 본 위원은 그 동안 센터의 운영현실을 바라보면서 심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었음. 더욱이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올리고 성과급을 챙기는 모습에서는 실망감마저 느꼈음

○ 만약 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면 보다 전문성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센터를 이끌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공단퇴직자가 대대로 대표이사직을 독식하고 심지어 정치권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기막힌 현실에 할 말을 잃었음

○ 본 위원은 센터가 자리보전용으로 전락되는 한 활성화의 길은 요원할 것이며, 공단이 아무런 구체적 대안도 없이 방관만 한다면 아예 인증업무 자체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공단이 흡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