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5 15:00 국가청렴위원회)

1.공무원 비위 강도 강해져

비위면직자 최근 5년간 1,658명,

파면 43.9%나 급증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74.8%, 특히 파면징계자 43.9%나 급증,

-재취업자 643명으로 38.8%, 규정위반취업도 4명

2. 내부고발자 보호,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부패신고, 2003년 113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급감.

-내부자고발도 2003년 48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역시 급감.

3.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어겼다

-법조타운 건물 고도제한, 은평뉴타운 사전에 서울시의회보고후 매각했어야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4. 모호한 법령이 부패 유발, 법규정비 서둘러야

5. 공직기강 해이, 부패지수도 후진국 못 벗어나

-부패인식지수(CPI) 10점 만점에 5.1점,

-조사대상 180개국 중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3위를 기록

6.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로펌, 회계법인까지 확대해야

-판사 출신이 59명, 검사 출신이 25명

-국세청 퇴직공무원 20명이 김앤장으로 이직

1. 공무원 비위 강도 강해져

비위면직자 최근 5년간 1,658명,

파면 43.9%나 급증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 74.8%, 특히 파면징계자 43.9%나 급증,

한탕주의 비리규모와 강도 커져

재취업자 643명으로 38.8%, 규정위반취업도 4명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청렴위 출범이래 5년간 566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분석결과>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적발된 부패공직자는 4,931명이며, 그 가운데 비위면직공직자는 1,658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부패공직자의 경우 지난 2002년 1,253명에서 지난해말 730명으로 41.7% 감소하였고, 비위면직공무원도 358명에서 280명으로 21.8% 감소하였으나 전체 부패공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28.6%에서 38.4%로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파면의 경우 지난 2002년 24.6%에서 2003년 31.3%, 2004년 32.4%, 2005년 41.8%지난해  43.9%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2002년 파면과 해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72.9%에서 지난해 78.2%로 증가해 징계의 정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직급별로 보면,

3급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이 1.9%(32명),

4~5급, 부장급이 285명으로 17.2%

6급이하, 차장급이하가 1,341명으로 80.9%인 것으로 나타났음.

소속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41.4%, 공직유관단체가 25.5%, 지방자치단체가 25.2%, 교육자치단체가 7.7%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장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뇌물과 향응수수(74.9%와 7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교육과 공직유관단체는 공금횡령과 유용(각 53.1%, 29.3%)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566개 기관 중 비위면직자 발생 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는 경찰청(312명, 18.8%), 국세청(85명, 5.1%), 경기도(73명, 4.4%), 농협중앙회(72명, 4.3%), 서울시(66명, 4.0%) 순으로 조사되었음.

문제는 전체 비위면직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중징계인 파면징계자가 2002년 88명에서 2006년 123명으로 39.8%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임.

이것은 결국 공무원비리의 규모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거대화되고,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적발조차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고보면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얼마나 더 연구하고 더 체계적이어야 하는 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해말 본 위원은 퇴직을 앞둔 경제부처 공무원이 “과천불루스‘라는 책을 통해 공개한 공직사회 비리 행태는 한마디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음.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이경호 서기관은 퇴직을 앞두고 펴낸 ‘과천블루스’에서 중앙정부에 부정부패와 정책실수가 만연해 있고,비합리적 관행이 횡행한다고 고백한 것임.

신도시 개발정보가 외부로 새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대목은 도대체 이해가 안될 정도인데,

건설교통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건교부 직원들은 그와 관련된 개발정보를 다 알게 되고, 이 정보를 친인척들에게 알려주면서 경쟁적으로 땅을 구입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게 된다는 것임.

특히, 기획부동산업자나 중개업자들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신도시개발 용역 보고서를 빼낸다는 증언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었음.

각종 국책 개발정보야말로 극비리에 엄정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본 위원이나 국민들로서는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임.

-1980년대 초 컬러TV 시청료가 방송사 로비로 1100원에서 2500원으로 뛰었다는 얘기,

-엄청난 액수의 판공비와 출장비가 가짜 공문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

-어떤 차관이 200만원짜리 명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는 사실이었음.

이 공무원은 책에서“공무원이 된 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였음.

그동안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돼 내부자 고발의 기틀이 마련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공직사회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청렴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공무원비리 단속강화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비위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재취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 내부고발자 보호, 활성화방안 강구해야

부패신고, 2003년 113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급감.

내부자고발도 2003년 48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역시 급감.

매년 청렴위에 접수된 부패·비리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 들고 있고,

특히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둬 온 내부자 신고(내부공익신고)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 제도 보완이 필요.

청렴위에 접수된 부패신고 건수는 발족 첫 해인 2003년 113건, 2004년 75건, 2005년 91건, 지난해 83건으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으며, 금년 8월말까지 65건의 부패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비리적발 건수도 2003년 67건, 2004년 48건, 2005년 51건, 지난해 53건, 금년 8월말현재 15건에 그치고 있음.

부패신고로 인한 환수액도 지난 2005년 31억4천만원에서 지난해 5억2천만원으로, 그리고 금년 8월말 현재 1억 3천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보상금액 역시 3억1천만원에서 지난해 7,700만원으로 다시 금년 8월말 현재 1,100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임.

내부자 신고 역시 2003년 48건으로 늘었으나 2004년에 25건, 2005년 31건, 지난해 25건, 금년 8월말 현재 8건에 머물르는 등

전체적으로 부패방지시스템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책지원 미흡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난해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였던 민간분야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금년 7월 법개정으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6월 청렴위가 최초로 민간기업인 KT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린바 있고, KT는 즉시 이를 거부한 적이 있어 사실상 민간분야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법개정을 통해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임.

문제는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할지라도 무엇보다 청렴위의 실행의지가 중요하다고 봄.

민간분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민간분야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 지 국가청렴위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어겼다

법조타운 건물 고도제한, 은평뉴타운도 마찬가지

사전에 서울시의회보고후 매각했어야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국가청렴위원장께서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지?

‘이해충돌’이란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공직자는 마땅히 이런 상황을 사전에 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도 이제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몆년전부터 모 장관의 업무관련 기업 주식보유 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국가청렴위원장께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4년 11월 자신 명의 건물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계획을 구청에 내려보낸 사실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형제 등 일가의 땅이 속해있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이 2002년 7월 서울시 뉴타운에 포함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당시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후보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임.

물론 고도제한이 불합리해서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임.

이 후보 건물이 그곳에 있다 해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임.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공직자라는 것.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사전에 서울시의회 등에 이해충돌 사실을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었을 것임.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이해충돌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서초동 건물을 사전에 매각했어야 했고, 뉴타운 지정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매각했었어야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가청렴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오랜 기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왔지만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개념인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임.

차제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4. 모호한 법령이 부패 유발, 법규정비 서둘러야

국가청렴위에서는 부패 영향 평가란 법령 등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 등을 정비, 행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패 행위를 차단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 법령 197개,641건을 발굴해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특히 197개에 이르는 법령이 추상적인 재량 기준이나 과도한 재량권, 투명성 결여 등으로 오히려 부패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위원도 법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권고를 한 적이 있어 청렴위의 이번 조치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함.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형적인 부패 유발 요인으로는

재량 기준의 모호, 재량 범위의 과도 등 재량 규정의 불명확성이 302건(4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정보 공개 부족 등 행정절차의 불투명이 226건(35%),

과도한 부담이나 특혜 등 준수의 용이성이 낮은 경우가 113건(18%)으로 나타났음.

업무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신고·등록 업무가 250건(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가 163건(25%),

보조·지원 업무 71건(11%), 부과·징수 업무 43건(7%) 등 순으로 조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경우 현장 실사를 서면 확인으로 대체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관련되는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 매년 72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사실은 우리가 법령정비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인 것임.

부패 영향 평가는 종전의 사후 적발·처벌보다 부패 해결의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향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했던 행정 규칙, 자치 법규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5. 공직기강 해이, 부패지수도 후진국 못 벗어나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7년도 각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중에서 작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4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점수로는 선진 OECD 30개국 중에서는 25위에 불과하고 싱가포르와 홍콩·일본·대만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중요 국가들에게도 많이 뒤쳐지는 것으로 따라잡기에도 요원한 실정이라는 탄식도 나오고 있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쩌면 이러한 부패지수는 우리가 처한 최적의 점수가 아닌가 생각함.

최근 언론을 통해 온통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각 분야에서의 공직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얼마전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배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8억여원 중 개인적인 경조사비로 나간 돈이 4억여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하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정부 부처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국내 출장을 명목으로 예산을 따내는 편법회계로 해외관광을 다니면서 공공기관이 낭비한 돈이 작년 한 해에만 501억원에 이른다 하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민간근무휴직제를 악용하여 직원이 업무와 연관된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와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비리행위로 지난해 공정위 전체 직원의 10%에 육박하는 4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

가깝게는 최근 국세청장과 간련한 청탁뇌물수수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국가청렴위에서 사력을 다해 추진해온 공직자의 부정부패척결 노력이 헛되고 있음이 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특히 정권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 비리가 더 걱정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청렴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가 제자리걸음 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도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청렴위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6.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로펌, 회계법인까지 확대해야

금년초 모 언론기관의 기획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에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253명의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2005년 한 해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변호사는 206명인데,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확인한 결과,

50억원대와 40억원대가 각각 1명,

30억원대가 5명이었으며

20억원대가 8명이었고

10억원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등

모든 변호사들이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변호사 구성원 분석에 따르면,

판사 출신이 59명, 검사 출신이 25명 그리고 연수원 출신이 169명이었으며,

특히 퇴직자가 '김앤장'으로 가장 많이 이직한 기관은 국세청으로 1996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20명이 김앤장으로 이직했다고 밝히고 있음.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전직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생존전략이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이같은 현황은 사법부와 법률회사간의 일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임.

국가청렴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직자 윤리적 기대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사실을 아실 것임.

따라서 공직자의 취업 제한대상을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으로 추가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