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육군본부

관련자료

2007. 10. 22

이성구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하는 육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육군과 관련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아프간 인질 사건 관련

□ 현안 내용

- 아프간 인질 사건당시 국방부는 현지에 군사협조단을 파견하여 납치된 인질의 안전상태 확인과 사건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의 대책 수립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 우리 군은 군사협조단 일원으로 특전사 장교 ◯명을 아프간 카불에 파견하여 현지에서의 군사작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피랍과 관련된 첩보 및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 현재,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 자원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특전요원정도인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해외 여행객과 상사 주재원 및 가족, 그리고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질의 요지

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과 거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제2의 아프간 인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 가능한 군의 자원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요원정도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과 인원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②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에도 대테러 작전에 대한 훈련과 인원과 장비는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테러 작전은 국내 상황 발생시를 대비해서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아프간 인질 사건처럼 해외에서 사건 발생시 우리 특전요원들만으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것은 무리이며 우방국과 현지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의사소통수단(외국어 구사력)을 겸비한 특전요원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군 본연의 임무는 전쟁 억제와 국민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2가지 임무중 과거 우리 군은 북한의 남침만을 대비하고 국민 보호라는 임무는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이번 아프간 인질 사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재외국민 위기 발생시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2. 야간전투능력 보유 전차 현황 관련

-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1950년 당시처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대는 일출전이나 일몰후처럼 시계와 관측이 제한되는 야음(夜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래식 무기체계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계속 신형 전차나 자주포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배치하는 것과 달리 기존 장비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것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의 성능 열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주간보다는 야간 전투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이에 야간전투능력 보유는 우리 군의 전투태세 준비에 중요한 과제이며, 그중에서도 속도와 기동을 중시하는 현대전의 특성상 전차의 야간전투능력 보유에 대한 우선적인 확인과 확보가 필요하다.

※ 현재 전차 보유 및 야시장비 장착 현황

구 분	대 수	야 시 장 비			야시장비 장착 비율	비 고
		전차장	포 수	조종수
M47	◯여대	◯◯	◯◯	◯◯	◯◯	◯년 도태
M48A2C	◯여대					◯년 도태
M48A3K	◯여대					도태 예정
M48A5K	◯여대
K-1	◯여대		◯◯			성능개량
K1A1	◯여대	◯◯				성능개량

□ 질의 요지

① 군의 전투태세 준비는 어떤 조건하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데, 야간 전투를 중시하는 북한군의 특성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야간전투능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전차의 야간전투능력을 점검해 볼 때 ◯◯여대중 상당수가 야간전투시 관측이 제한(전차장 관측경)되거나 위치가 노출(포수 탐조등, 조종수 잠망경)되는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야간전투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한국전쟁당시 우리 군은 단 1대의 전차도 없었지만 북한군은 무려 240여대의 전차를 가지고 기습남침했을 때 우리 병사들은 포탄이나 화염병을 들고 북한군 전차를 향해 육탄 공격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 이런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군도 전차 전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 지금은 세계 최고의 K 계열 전차를 생산 배치하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야시장비처럼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차들의 성능 향상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육군 보유 항공기 활용년수 관련

□ 현안 내용

- 육군은 2020년까지 미래 전장환경에 적합한 첨단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강군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부대 개편과 장비 증강에 따른 작전영역의 증가에 의해 기동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차량에 의한 이동보다는 항공기로 이동하는 것이 육군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현재 육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헬기 위주로서 그 노후화정도가 심각해서 작전운용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정찰 헬기로 500MD, BO-105, AH-1S 3개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동 헬기로 UH-1H, UH-60, CH-47 3개 기종을 보유중인데 기종별 활용년수는 아래와 같다.

※ 2007년 기준 기종별 활용년수

구 분	활용년수(비율, %)					최장활용년수	평균활용년수
	1～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0년이상
500MD	◯	◯	◯	◯	◯	◯	◯
BO-105	◯	◯	◯	◯	◯	◯	◯
AH-1S	◯	◯	◯	◯	◯	◯	◯
UH-1H	◯	◯	◯	◯	◯	◯	◯
UH-60	◯	◯	◯	◯	◯	◯	◯
CH-47	◯	◯	◯	◯	◯	◯	◯

□ 질의 요지

① 국방개혁2020 때문에 부대의 작전영역은 증가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기동이 중요한데, 우리 육군이 보유중인 헬기의 노후화로 볼 때 심각한 작전운용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개발중인 한국형헬기(KHP)의 실제 배치 전까지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한 예로 현재 육군이 ◯◯여대 보유중인 UH-1H 헬기의 경우 평균사용년수가 ◯◯년으로 최고 ◯◯년이나 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헬기를 운용하기 위한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인데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의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 지원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제2차 세계대전당시 독일의 전차부대가 보여준 전격전이후 현대전은 속도를 강조하는 기동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 우리 군도 국방개혁2020 달성과 부대 개편 및 작전영역 증가에 따른 임무 완수를 위해서 도보 이동의 보병 중심에서 차량 또는 헬기로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주요 장비의 부품 조달 관련

□ 현안 내용

- 올해 공군 KF-16 전투기 추락 사고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 지원에 많은 문제와 애로사항이 있는데, 육군의 경우에도 주요 장비들이 도입된지 오래되어 작전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육군의 장비중에 부품조달 기간이 ◯◯개월이상 장기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UH-1H 헬기, M48A5 전차, K-55 자주포, 천마 등이 있으며, 장비별 주요 부품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장비별 주요 부품 조달 현황

장비명	부 품 명	조달소요 기간(개월)	조달원	원인
UH-1H 헬기	축 조립체	◯◯	FMS	◯
	샤프트	◯◯	FMS
M48A5 전차	크랭크 축	◯◯	상업구매	◯
K-55 자주포	인젝터	◯◯	FMS	◯
천 마	증폭기	◯◯	상업구매	◯
	무선주파수 스위치	◯◯	상업구매

□ 질의 요지

① 유사시 작전 및 전투 지속을 위한 군수지원업무는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 육군이 운용중인 주요 장비중에 M48A5 전차, K-55 자주포, UH-1H 헬기 등 수리부속 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작전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특히, K-55 자주포와 UH-1H 헬기 부품의 경우 FMS 방식으로 미국 정부를 통해 구매하는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조달기간이 ◯◯년이상 소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미국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 정리 발언

- 유사시 전투력의 지속은 군수지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요 장비의 수리부속 조달조차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우리 군의 과연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올해들어 공군에서의 전투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군수지원체계상의 문제로 밝혀졌는데 이런 문제가 공군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육군에서도 군수지원체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육군 훈련장 소요 관련

□ 현안 내용

- 강군 육성은 평소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전투력 강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육군의 훈련장 확보율은 소요대비 ◯◯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 육군 훈련장 소요                                      (단위 : ㎡)

구 분	총소요	현보유	부족	확보율(%)
육군	◯	◯	◯	◯

- 이처럼 육군의 훈련장 확보 수준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 개발 및 이전 요구, 환경 분쟁, 재산권 행사 등의 이유로 훈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 육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기존의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등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다.

□ 질의 요지

① 강군 육성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소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장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육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요의 ◯◯정도만 확보되어 있어 계획된 훈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전투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교육 훈련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과거와 달리 훈련장 주변 주민과의 갈등, 재산권 행사 요구, 환경 분쟁 등으로 인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우리 군은 우선적으로는 훈련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중장기적으로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훈련장을 통폐합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대포병레이더 창정비 관련

□ 현안 내용

- 현재 대화력전에 있어서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감시․관측하는 주요 장비인 대포병레이더 AN/TPQ-◯◯◯◯은 해외 도입 장비인 관계로 우리 군의 자체 정비능력이 부족하거나 완비되어 있지 않아 작전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포병레이더 AN/TPQ-◯◯은 ◯◯년부터 레이더 등에 대한 군직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포병레이더 AN/TPQ-◯◯은 아직도 자체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중인 차기 대포병레이더(WLR-X) 사업은 초기부터 창정비 관련 핵심기술 이전 요구와 성능개량시 후속군수지원체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

□ 질의 요지

①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대포병레이더 AN/TPQ-◯◯◯◯ 현황은 몇 대이며, 이중 우리 군 자체 정비가 불가능해서 외주 정비를 주는 수량은 어떻게 되며 금액은 얼마인가? 또한, 어떤 부분의 정비가 불가능해서 군 자체 정비를 못하고 외주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7. 최근 3년간 심신 장애 전역 병사 관련

□ 현안 내용

※ 최근 3년간 각 군 심신 장애 전역 현황

구분		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훈련병
육군	계	10,653	1,372	3,190	4,274	1,728	-
	04년	3,405	319	1,053	1,298	693	-
	05년	3,218	538	914	1,433	308	-
	06년	4,030	515	1,223	1,543	727	-
해군	계	508	87	182	188	41	10
	04년	182	34	61	69	16	2
	05년	161	25	65	60	8	3
	06년	165	28	56	59	17	5
공군	계	461	99	135	171	54	2
	04년	143	33	41	49	20	-
	05년	142	23	47	58	14	-
	06년	176	43	47	64	20	2

□ 질의 요지

① 최근 3년간 군에서 심신 장애로 전역한 병사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0,653명으로 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해군의 ◯천명당 ◯명과 공군의 ◯천명당 ◯명과 비교해서 육군은 ◯천명당 ◯명으로 약 ◯배정도 높다는 점에서 육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