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 위원회 2007년 10월18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비상!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자료집 발간

①연평균 139명 해외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03~07.6)

(※법정전염병 중 별도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에이즈․결핵․한센병은 제외함)

- 말라리아(30.6%), 뎅기열(21%), 세균성이질(17.1%) 순

- 유입국은 인도(20.2%), 필리핀(15.2%), 인도네시아(13.1%) 순

- 감염입국자 대부분 한국인, 외국인은 7.9% 차지...

- 에이즈･결핵･한센병 외 법정전염병은 내외국인 구분만 가능, 국적 확인도 안돼... 전염병 관리체계 개선해야

②검역이상자 연평균 24,105명, 양성 5,340건꼴(03~06)

- 검역이상징후자 매년 24,105명씩 발생, 8월 가장 많아

- 세균검사 ‘양성’건수 매년 5,340건씩 발생, 해마다 증가

- 증상은 기침(45%), 설사(39.5%), 복통(5.2%) 순 (06년 기준)

- 이상징후자는 태국(39.5%), 필리핀(31.7%) 순 (06년 기준)

③외국인, 매년 에이즈 79명, 결핵 339명씩 발생(03~07.6)

(※조사 시점에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에이즈, 결핵 감염인 수임)

- 에이즈감염인 출국비율 크게 감소: 89.8%(`03)→46.8%(`06)

- 결핵감염인 매년 크게 증가 : 258(`04)→ 388(`05)→ 481(`06)

-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후 감염인 급증

-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등으로 인해 전염병관리 및 검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해외에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의 수가 연평균 139명에 달하는 등 해외유입전염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검역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밝혀졌다. 안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해외유입전염병과 국내 검역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연간 139명 해외로부터 법정전염병 감염돼...말라리아 가장 많고, 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부터 유입돼

- 안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의 내외국인 분류(03～07.6)」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6월 현재까지 해외에서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입국한 사람은 총 624명으로 연평균 139명꼴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은 총 49명으로 전체 감염인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감염 입국자는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질병종류별로는 말라리아가 191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뎅기열 131건(21%), 세균성이질 107건(17.1%), 장티푸스 81건(13%), 파라티푸스 5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뎅기열은 2005년에 전년도의 2배 이상 급증한 이후 계속 높은 보고 수를 기록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 붙임 #1 :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의 내외국인 분류(`03～`07.6)」 참조

- 유입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가 126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95건(15.2%), 인도네시아 82건(13.1%), 태국 47건(7.5%), 중국 40건(6.4%) 순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516건, 아프리카 91건, 오세아니아 10건, 남미와 북미가 각각 2건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붙임 #2 :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 유입국가별 현황(`03～`07.6)」 참조

- 이러한 수치는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전염병 중 법정전염병 전수감시체계에 의한 전염병에 한정될 뿐 아니라, 별도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즈․결핵․한센병을 제외한 것이다. 즉, 실제 해외유입전염병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외국인’ 분류도 보고서식상에 기재된 환자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와 비고란의 별도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수동 분류한 것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특이성을 통해 ‘외국인’이라는 점만 확인 가능한 것이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전국 13개 검역소 검역이상징후자 연간 24,105명 발생, 8월 가장 많아... 세균검사 ‘양성’건수 연간 5,340건 발생, 해마다 증가 추세

- 2003년 이후 국립검역소의 인원검역 결과 이상징후를 보인 인원은 96,418명으로, 연간 24,105명꼴로 나타났다. 검역이상징후자는 2006년도에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월별로는 매년 8월에 검역이상징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름철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출입국 인원이 많은 시기라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립검역소 이상징후자 발견 실적 (2003년～2006년)>

(단위 : 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6,418	8,548	8,215	5,700	6,976	7,614	6,552	8,925	13,672	5,875	7,423	8,245	8,673
2003년	11,951	1,086	913	685	1,458	592	473	840	1,576	830	1,182	1,097	1,219
2004년	22,562	1,839	1,882	1,077	1,300	1,950	1,451	1,965	3,079	1,381	2,039	2,332	2,267
2005년	32,524	2,230	2,271	1,868	2,205	2,747	2,777	3,743	5,358	1,962	2,474	2,304	2,585
2006년	29,381	3,393	3,149	2,070	2,013	2,325	1,851	2,377	3,659	1,702	1,728	2,512	2,602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 2006년 국가별 이상징후자 현황을 보면, 태국에서의 입국자가 11,6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9,313명), 베트남(2,310명), 중국(2,107명), 인도(1,4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31개국의 입국자로부터 이상징후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는 95명의 북한 입국자도 포함되어 있다.

- 증상별로는 기침이 13,23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설사(11,612명), 복통(1,540명), 구토(1,358명), 발열(1,319명), 호흡곤란(322명) 순으로 나타났다.

※ 붙임 #3 : 「국립검역소 이상징후자 국가별․증상별 현황 (2006년)」 참조

- 한편 국립검역소는 입국자에 대해 매년 15만건 이상의 세균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국립검역소 검사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2006년도만 전년도에 비해 검사건수가 약 3만2천건 감소하였다.

<국립검역소 세균검사 실적 (2003년～2006년)>

(단위 : 건)

구 분	검사 건수	음성	양성	콜레라	비독소 콜레라	장염 비브리오	비브 리오	쉬겔 라균	살모 넬라균	O-157	기타
계	621,135	600,536	21,360	382	922	17,558	833	11	150	2	1,062
2003	128,789	127,025	1,764	29	10	1,632	56	0	5	0	32
2004	152,843	149,505	3,338	97	51	2,803	171	1	36	0	38
2005	185,726	178,239	7,487	171	355	5,601	311	9	43	2	880
2006	153,777	145,767	8,771	85	506	7,522	295	1	66	0	112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

- 그러나 양성판정 건수와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총 검사건수가 감소한 2006년도의 경우에도 양성판정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된 균은 장염비브리오균이 대부분을 차지(최근 4년간 82.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검역소 세균검사 결과 양성판정 비율>

(단위 : 건,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검사건수	128,789	152,843	185,726	153,777
양 성	1,764	3,338	7,487	8,771
비 율	1.37%	2.18%	4.03%	5.7%

자료 : 질병관리본부, 안명옥의원 재구성, 2007. 6

○ 국내체류중인 외국인감염인 에이즈 79명, 결핵 339명씩 발생...결핵감염인 매년 크게 증가하고, 에이즈감염인 출국비율 매년 줄어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전염병 감염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전염병 중 별도의 감시체계를 갖고 있는 에이즈․결핵 감염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에이즈감염인은 매년 79명, 결핵감염인은 매년 339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결핵의 경우 200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에이즈․결핵․한센병 감염 현황 (2003년～2007년6월)>

(2007.6월말 현재, 단위 : 명)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주) HIV/AIDS : 2003.9월～2003.11월 4년미만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18만명이 합법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진증가로 2004년 에이즈 감염인이 일시적으로 증가함.

발견년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HIV/AIDS	357	59	153	54	47	44
결 핵	1,526	188	258	388	481	211
한센병	6	1	1	2	1	1

- 외국인 에이즈감염인의 출국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총 357명의 감염인이 발생하였고 이 중 272명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출국율 76.2%). 연도별 출국비율은 매년 감소추세인데, 2003년 89.8%에서 2006년 46.8%로 절반 가까운 수치로 줄어들었다.

<국내 HIV/AIDS 감염 외국인 발생대비 출국현황 (2003년～2007년6월)>

(단위:명)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6
감염인수	357	59	153	54	47	44
출 국	272	53	138	34	22	25
비 율	76.2%	89.8%	90.2%	63.0%	46.8%	56.8%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8.

○ 전염병 관리체계 개선 시급... 검역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전염병 통제능력 강화시켜 나가야...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해외여행객, 외국인 이주자 등 매년 출입국하는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법정전염병도 증가하고 있다. 최신식 검역장비 도입,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촘촘한 검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당국에서는 외교적인 분쟁을 우려해 ‘국가별 전염병 유입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 해외유입 전염성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 개개인이 질병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각심, 통제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안의원은 “다민족사회로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문제에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는 결국 해외유입전염병 예방과 전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의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의 내외국인 분류 (2003년～2007년6월)>

(단위 : 명)

전염병명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6.30 현재)
	보고수	(외국인수)	보고수	(외국인수)	보고수	(외국인수)	보고수	(외국인수)	보고수	(외국인수)	보고수	(외국인수)
콜레라	35		1		10		16		5		3
④ 장티푸스	81	(6)	10		12	(1)	19	(2)	25	(2)	15	(1)
⑤ 파라티푸스	59	(1)	11		16	(1)	10		17		5
③ 세균성이질	107	(5)	6		23	(4)	44	(1)	20		14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0		0		0		0		1
홍역	10	(4)	2	(2)	0		1		5		2	(2)
수두	1		-		-		0		0		1
① 말라리아	191	(28)	64	(7)	38	(8)	45	(7)	30	(3)	14	(3)
성홍열	0		0		0		0		0		0
레지오넬라증	1		0		0		1		0		0
비브리오패혈증	1		0		1		0		0		0
발진열	1	(1)	0		0		0		1	(1)	0
렙토스피라증	2		0		1		0		1		0
브루셀라증	1		0		0		0		0		1
신증후군출혈열	1		0		0		0		1		0
② 뎅기열	131	(4)	14	(3)	16	(1)	34		35		32
리슈마니아증	1		0		1		0		0		0
계	624	(49)	108	(12)	118	(15)	170	(10)	140	(6)	88	(6)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7.

주) 1.국가 전염병감시체계로 보고된 전염병환자발생보고 집계로, 보고 수에는 전염병별 신고․보고 범위에 따른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함.

2.자료는 ‘신고일’(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환자발생을 신고한 날짜)을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2007년 자료는 검사결과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통계임.

3.해외유입환자 중 외국인 수를 괄호에 표시함.

*수두는 2005년 법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된 전염병으로 2005년 통계는 7월 13일 이후 신고․보고된 자료임.

【붙임#2】

<해외유입 법정전염병 환자 유입국가별 현황 (2003년～2007년6월)>

(단위 : 명)

대륙명	국가명	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6.30)
아시아	네 팔	3	-	1	2	-	-
	동티모르	7	6	1	-	-	-
	말레이시아	9	3	1	3	-	2
	미얀마	11	-	-	10	1	-
	방글라데시	14	3	3	3	5	-
	베트남	25	3	5	2	6	9
	스리랑카	1	-	-	-	1	-
	싱가폴	7	1	1	3	1	1
	아프가니스탄	2	1	-	-	1	-
	① 인 도	126	17	32	27	35	15
	③ 인도네시아	82	20	12	20	14	16
	일 본	3	-	-	-	1	2
	⑤ 중 국	40	3	9	19	7	2
	카타르	1	-	1	-	-	-
	캄보디아	34	4	3	14	9	4
	④ 태 국	47	5	12	12	6	12
	터 키	1	-	1	-	-	-
	파키스탄	7	1	1	1	3	1
	② 필리핀	95	12	14	27	29	13
	미 상	1	1	-	-	-	-
아프리카	가 나	6	1	-	3	2
	가 봉	1	-	1	-
	기니아비사우	1	-	1	-
	나이지리아	23	6	9	4	3	1
	에티오피아	4	-	2	1	1	-
	남아프리카공화국	2	2	-	-		-
	모잠비크	3	1	-	-	1	1
	앙골라	2	-	-	-	1	1
	잠비아	4	2	-	-	2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				1	-
	우간다	4	-	1	1	1	1
	카메룬	5	2	1	1	1	-
	케 냐	11	4	-	5	-	2
	콩 고	1	-	-	1	-	-
	탄자니아	6	2	-	2	2	-
	토 고	1	-	-	1	-	-
	적도기니	2	-	-	1	-	1
	미 상	14	2	4	5	2	1
남미	브라질	2	-	-	1	-	1
오세 아니아	북마리아나군도	1	1	-	-	-	-
	오스트레일리아	1	-	1	-	-	-
	파푸아뉴기니	6	5	-	-	1	-
	바누아투	1	-	-	1	-	-
	솔로몬제국	1	-	-	-	-	1
북미	미 국	2	-	-	-	2	-
미 상		3	-	1	-	1	1
계		624	108	118	170	140	88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7, 안명옥의원 재구성

【붙임#3】

<국립검역소 이상징후자 국가별․증상별 현황 (2006년)>

(단위 : 명)

구 분	계	설사	구토	복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잦은호흡
총 계	29,381	11,612	1,358	1,540	1,319	13,230	322
① 태 국	11,615	4,455	623	625	393	5,249	130
인도네시아	1,267	515	53	63	48	577	11
③ 베트남	2,310	1,047	87	105	81	948	42
⑤ 인 도	1,442	874	22	49	25	461	11
미얀마	30	15	1	1	3	10	0
캄보디아	354	166	26	21	7	126	8
이집트	201	74	7	6	7	104	3
이 란	11	4	1	0	1	5	0
말레이지아	570	153	24	20	39	331	3
일 본	56	10	1	14	30	1	0
② 필리핀	9,313	3,563	392	518	434	4,339	67
북 한	95	88	0	1	5	1	0
피 지	62	6	1	3	6	46	0
대 만	16	9	0	0	6	1	0
러시아	18	13	0	0	3	2	0
싱가폴	4	0	0	0	4	0	0
홍 콩	2	0	0	1	1	0	0
④ 중 국	2,107	608	105	113	206	1,028	47
몽 골	2	2	0	0	0	0	0
우즈베키스탄	1	0	0	0	1	0	0
아랍에미리에이트	3	3	0	0	0	0	0
터 키	17	2	15	0	0	0	0
독 일	1	0	0	0	1	0	0
프랑스	1	1	0	0	0	0	0
네덜란드	1	1	0	0	0	0	0
영 국	1	1	0	0	0	0	0
이탈리아	1	0	0	0	1	0	0
체 코	2	0	0	0	2	0	0
미 국	16	2	0	0	14	0	0
캐나다	1	0	0	0	0	1	0
호 주	1	0	0	0	1	0	0

자료 : 질병관리본부, 200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