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3일(火)

<2007년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오염시키는 수자원공사, 극도의 근무기강 해이

▶정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재조정 필요성

▶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차질없이 추진되야..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참여 배후 청와대인가, 건교부인가?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동력이다.

수질오염시키는 수자원공사, 극도의 근무기강 해이

최근 언론보도에 드러난 사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시화호에 공사차량 출입용 교량공사를 하면서 건설폐자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켰고, 지질검사 목적의 시추공을 그대로 방치하여 지하수와 시화호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임.

<공사차량 출입용 교량공사 후 낙하된 건설폐자재>

<시화호에 방치된 파이프>

실제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시화호에 ‘방아머리교’를 신축하면서 건설자재 낙하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06년 9월과 2007년 6월 수거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지질검사 목적의 시추조사를 위해 2002.6월 ~ 2003.8월 사이 245개소에 파이프를 시추하였으나 현재까지 6개소가 방치된 사실이 있음.

이는 수질오염이 예견되는 건설폐자재와 시추공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됨.

특히, 건설폐자재의 경우 공사완료 후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1년 후 다시 수거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마지못해 조치를 하려 하였으며,

시추공의 경우도 시추조사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조치를 했다는 것임.

본 의원은 수질관리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할 수자원공사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오염원을 몇 년째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됨.

특히, 작년에는 불법어로행위를 감시해야 할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시화호에서 수문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고기를 잡아 문제가 되었고, 불법어로행위를 방치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행동들이 자주 포착되고 있음.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러한 행태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관련자 문책 등 사후 대응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정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재조정 필요성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치수능력증대사업, 댐조사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건교부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위탁ㆍ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공사비(조사설계비 포함)의 7% 내지 9%를 지급받고 있음.

<사업 위탁ㆍ수탁 수수료율 기준표>

공 사 비	요 율	비 고
100억원이하	9.0%이내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 또는 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 또는 수탁수수료를 별도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상의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8.0%이내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7.5%이내
500억원초과	7.0%이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수탁사업 12개를 보면,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 9개에 달하고, 수수료는 63억원～236억원(수수료 비율 6.7%～7.0%)으로 책정되어, 수자원공사는 이들 사업의 수수료로 1천21억9천200만원(공사비 대비 6.9%)을 지급받고 있는 것임.

<댐 건설 및 치수능력증대사업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사비	수수료(비율)	구분		공사비	수수료(비율)
댐건설	한탄강댐	337,462	23,622(7.0)	치수능력증대사업	섬진강댐	90,187	6,313(7.0)
	성덕댐	101,338	6,898(6.8)		대청댐	128,189	8,789(6.9)
	화북댐	112,646	7,826(6.9)		안동댐	106,823	7,347(6.9)
	부항댐	187,489	12,558(6.7)		임하댐	149,548	10,269(6.9)
	군남댐	141,937	9,628(6.8)		주암댐	48,644	3,405(7.0)
	단양수중보	45,049	3,153(7.0)		대암댐	34,752	2,384(6.9)
		925,921	63,685(6.9)			558,143	38,507(6.9)

주1) 공사비에는 조사설계비가 포함됨

주2) 치수능력증대사업은 ‘09년 이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문제는 현행 수수료 지급체계가 수수료율 산정시 위탁사업의 소요기간과 투입인력 등 구체적인 내역에 기반하여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조사설계비 포함)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 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의 75%가 500억원 이상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나의 요율(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특히, 위탁수수료는 실제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각종 수수료, 여비 등)를 지급해야 함에도 현행 수수료 체계는 90년대 이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임.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은 댐관리와 정부대행사업을 포함한 기타사업 부문의 손실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위탁수수료는 총사업비 중 공사비에 대해 7%를 반영하고 있으나 댐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07.1월 기준 총사업비의 19~51%)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공사관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부문별 손익현황>(단위: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 도	470	572	531	769	715
발 전	272	836	607	327	513
댐용수	322	430	576	754	706
단지분양	1,933	471	△81	603	627
기 타	△81	△113	△188	△265	△391
계	2,916	2,196	1,445	2,188	2,170

※ 기타사업 : 댐관리, 정부대행, 지방상․하수도, 수탁사업

<정부대행사업 공사관리비 부족액 현황>(단위 : 백만원)

계	2005	2006	비고
△3,800	△2,610	△1,190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수수료 지급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수자원공사 사장은 현행 사업위탁ㆍ수탁 수수료율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수료율 조정 등에 대해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차질없이 추진되야..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연강우량의 2/3가 내리고 근래에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치수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로 지난 ‘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릉에는 하루 870.5㎜의 비가 내려 일 최대 강우량 기록을 갱신했고, 동막댐ㆍ장현댐 등 관개용수댐의 붕괴 등으로 인해 20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실종되었으며 농경지 1만7천여㏊가 침수되어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음.

따라서 기상이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댐 설계기준을 빈도별 홍수량에서 가능최대홍수량(PMF : Probable Maximum Flood)으로 강화하여 치수능력을 증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 업무보고 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동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이후 총사업비에 차이가 발생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즉, 동 사업의 추진시 애초에는 기타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고, 설계비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공사수행방식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규모, 방향, 사업비 등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 설계에 앞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하고, 동 기본계획수립에는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설계비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임.

<‘05년ㆍ’06년도 예산 전용(조정) 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액	전용(조정)	예산액	전용(조정)
소양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41,878	9,509	54,000	△26,515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1,500	690	2,300	△2,300
영천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5,115	2,963	11,900	△57
수어댐 치수능력증대사업	6,716	1,635	8,780	415
광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6,433	-	8,800	△2,240
대청댐 치수능력증대사업	3,400	△3,375	8,400	3,375
임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8,000	△6,211	4,800	5,334
대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3,000	△500	3,000	200
안동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99	△1,047	20	△10
구천댐 치수능력증대사업	842	-	2,000	-
연초댐 치수능력증대사업	517	473	2,000	△473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	-	1,400	△400

또한 사업구상단계에서 추정한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턴키공사) 또는 실시설계(기타공사) 후의 총사업비가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타당성재조사(약 6개월 이상 소요)를 받게 되므로 다음 단계의 추진일정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음.

<‘08년도 치수능력증대사업비 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비	'06까지	‘07예산	‘08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계		11,389	2,358	984	870.5	△113.5(△11.5)
◦소양강댐	'03～'08	1,688	1,159	226	303	77(34.1%)
◦섬진강댐	'03～'10	2,523	77	60	100	40(66.7%)
◦수어댐	'04～'08	244	167	65	12	△53(△81.3%)
◦대청댐	'04～'09	1,720	125	124	170	46(37.1%)
◦임하댐	'04～'09	1,540	138	140	118	△22(△15.6%)
◦대암댐	'04～'08	398	67	82	71	△11(△13.4%)
◦안동댐	'05～'10	1,013	14	15	33	18(118.0%)
◦연초댐	'05～'08	156	25	80	51	△29(△36.7%)
◦주암댐	'06～'11	769	14	1	0.5	△0.5(△50.0%)
◦사연댐	'08～'12	295	-	-	6	6(순증)
◦보령댐	'08～'12	280	-	-	6	6(순증)
◦영천댐	‘03～'07	493	374	119	-	△119
◦광동댐	‘04～'07	190	170	20	-	△20
◦구천댐	‘05～'07	80	28	52	-	△52

따라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반영된 예산이 당해 목적사업에 차질없이 집행되게 해야 할 것이고,

사업비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타당성재조사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도 없게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 사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참여 배후

청와대인가, 건교부인가?

<경부운하 재검토 일지>

2005.12, 건교부 98년 경부운하보고서 업데이트 지시(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업무협의 시작)

2006.7 국토연구원 98년 보고서 업데이트한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완료

2006.10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현재로서는 경부운하에 대한 재검토 계획이 없음”이라고 밝힘

2007.2 수자원공사를 주축으로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TF 구성

2007.5.9 건교부 권진봉 수자원국장, 홍형표 수자원정책팀장 등이 청와대 이승훈 산업정책비서관(1급), 김재정 경제비서관(3급)에 보고

2007.5.말 TF팀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 작성

2007.6 이코노미스트, 정부 3개기관 TF팀 ‘이명박 경부운하’ 정부조사보고서 단독 보도

본 위원은 2006년 건교부와 수공에 대한 국감에서 “내륙운하에 대해  논란이 많은 데다, 타당성 용역이 처음 이뤄진 10년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으나 위 일지에서 보는 것처럼 건교부장관과 수공사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이미 작년 국정감사 이전부터 경부운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수자원공사 사장은 본 위원이 공개적이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조언할 때는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정권 차원의 은밀한 정치공작에는 발벗고 가세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미 작년 국정감사 이전에 경부운하 재검토를 협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수공은 정부가 방침을 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일 뿐”이라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에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였는데, 그렇다면 용역 참여는 건교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용역기관의 한 축인 국토연구원의 최병선 원장은 지난 6월 1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연구에는 참여했지만 최근 유출된 보고서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음.

그렇다면 수공은 어디까지 관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권력의 시녀를 자청하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에 앞장선 건교부와 수공은 각성하여야 할 것임.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동력이다.

현재까지 내륙운하에 대해서는 세 개의 경제분석이 있었음.

즉, B/C에 대해 곽승준 교수는 2.3, 이상호 교수는 1.145, 그리고 98년 수자원공사는 0.948의 수치를 제시한 것이 그것임.

수자원공사의 수치는 물류로 인한 수송비 절감 효과를 마이너스 2조5천136억원으로 보았고, 이는 운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 월악산 터널, 충주호 코스를 거쳐 60시간 소요된다고 전제했기 때문인데, 이는 시간가치 손실이 더 크다고 봐서 이용자가 없다고 전제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임.

그러나 운하를 반대하며 B/C가 0.05라고 주장하는 홍종호 교수조차도 연간 2천724억원의 편익이 나온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설사 편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편익을 제로(0)로 하면 되는 것임. 그럼에도 편익을 마이너스로 계산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임. 편익을 제로(0)로 가정해 계산해도 B/C는 1.5가 나옴.

게다가 한반도대운하의 코스는 수자원공사의 운하와 다름. 수송시간 면에서도 한반도대운하는 24시간 내지는 30시간이나, 수자원공사는 60시간임.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이 “이 전시장측이 구상하는 운하와 연구원 보고서상 운하는 노선과 시설, 강폭 등이 서로 달라 두가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임.

곽승준 교수가 운하가 건설될 때 고용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해 B/C 2.3이라고 한 것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