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07년 국정감사

- 교육인적자원부 -

국회의원 유기홍 (관악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42호 Tel (02)788-2364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2,500명 수준은 되야

준비하는 대학들 특성화 계획과 장학금 지원 계획 미흡

■ 현황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

-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싸고 쉽게 제공하도록 함

- 법률 소외 지역 해소 및 법률시장 개방화 대비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확정

■ 문제점 및 질의

법학전문대학원이 당초의 설립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은 2,500명 수준이 되어야 함.

○ 법률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법률인력 필요

- 전국 시군구 230개 중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 53% 차지.

- 실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민사사건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 1천명당 한국이 24.8건, 일본이 4건이며, 변호사 1인당 한국은 189건, 일본은 24.3건으로 나타남.

[표1] 국가별 민사사건 수

국가	변호사 1명당	인구 1천명당	국내 총생산 1억달러당
한국	189건	24.8건	1941.3건
일본	24.3건	4건	104.3건
미국	15.6건	57.5건	1576.1건

자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04년 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한 32개 법과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5년부터 현재까지 건물 신축 및 증개축, 기자재구입 등에 투자된 총 규모는 2천억원에 달하며, 2007년 10월 이후 신규 투자액도 1,670억원에 이름.

총 3,670억원 예산이 법학전문대학원 비용으로 소요됐음.

- 교원 채용현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212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했으며, 올 한해만도 213명의 교수가 신규 채용되었음.

[질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은 현재 변호사 배출 인원, 국민의 법률 서비스 이용 상황, 차후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다양한 전문 법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0명 수준의 총정원이 확보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질의]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안에서 개별 대학 입학정원을 150명, 120명, 100명, 80명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개별 입학정원과 총정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이 몇 개 정도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2) 법학전문대학원은 명확한 특성화 계획을 갖추어야 함.

특성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현재 법대처럼 로스쿨도 서열화!

○ 서열화를 방지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필수

- 현재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32개교(68%)이며, 그 중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은 29개(61%) 학교에 불과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표2] 로스쿨 자료제출 32개 대학의 장학금 지원계획 및 로스쿨 특성화 계획현황(‘07.10.5 제출 자료 기준)

대학명	장학금 지원계획	로스쿨 특성화 분야
강릉대	-	-
강원대	입학정원의 30%	환경법
경북대	입학정원의 20%	IT분야
경상대	입학정원 20% 전액장학금	유럽연합법
경기대	입학정원의 20%	내부 검토중
고려대	-	-
국민대	정원대비 20% 전액장학금	금융법
단국대	계획중	IT 정보, 미디어법
동국대	입학정원 50%	Chindia 법
동아대	20%이상	국제거래국제통상
명지대	-	-
부산대	수립중	금융및해운,통상법
서강대	입학정원의 50%	기업법(금융법)
서남대	입학정원의 30%	의료분야
서울대	재학생 20% 전액장학금	추진중
선문대	최초 3년간 전원 장학금	국제관계,국제금융보험법
성균관대	입학정원 20%이상	기업법무
숭실대	전원 전액장학금	IT법, 교회와 법
서울시립대	입학정원의 30%	조세법
아주대	입학정원 20%	중소기업법무
원광대	준비중	준비중
인하대	재학생의 20%이상	지적재산권/물류
전남대	55%	공익인권
전북대	기성회계 감면 5% 수업료 감면 30%	동북아법
제주대	총정원의 20%이상	국제법무
조선대	입학정원의 20~30%	문화법정책
중앙대	입학정원의 30%	법과 문화산업
청주대	입학정원의 20%	사회복지 분야
충북대	입학정원의 25%이상	과학기술법
한남대	입학정원의 30%	과학기술법, 인권 및 사회복지, 법정책학
한양대	재학생 20%이상 전액장학금	국제소송법무, 지식 문화 산업법무, 소수자인권법무
홍익대	50%	미술, 디자인 분야의 지적재산권

[질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47개 대학 중 61%인 29개 학교만이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치밀하게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 법학 교육이 또다시 서열화 되고 획일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3) 법학전문대학원은 충분한 장학금 지원계획이 있어야 함.

○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계획은 다양한 법률 인력 양성의 필수전제

- 대학원 전원에 대한 전액 장학금 방침을 밝히고 있는 숭실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설립인가 기준인 입학정원의 20%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규정을 겨우 충족하고 있는 수준임.

- 47개 준비 대학 중에 26개(55%) 학교만이 그나마 구체적인 장학금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질의] 로스쿨의 고액화와 더불어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준비 대학들의 장학금 지원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입학정원의 20% 수준에 맞춤으로써 규정만 간신히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특히, 가계곤란자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이 보다 충실하고 명확하게 제시돼야 하고, 그에 따른 장학기금 마련 계획도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치의학전문대학원처럼 장학금 지급 실적이 미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