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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활용 투자로 수익 높여야

- 적정외환보유고 넘는 부분 투자, 국가발전 도모해야

□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현황

○ 동북아 국가별 국내 총생산, 외환보유액

	GDP(USD mil)*	GDP 세계순위	외환보유액(USD bn)
한국	793,070	11	244
중국**	2,406,021	4	1,066
일본	4,571,314	2	909
대만	346,141	21	267

* GDP: IMF의 2005년 기준

** 외환보유액: 중국은 2006년 12월말 기준

한국, 일본, 대만은 2007년 3월말 기준 잠정치

▶ 외환보유액 증가는 한편으로는 한은이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원화를 풀어야 하므로 유동성 증가로 연결됨.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157조. 이자만 연간 7조원대로 과잉유동성 관리 비용 커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외환보유액이 과도하면 이렇게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거시·금융·외환정책이 방만해지는데 반해 외환보유액이 과소하면 경제조정능력 약해짐.

□ 다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해외투자

○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은 외환시장의 안정,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 고유목적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실행 중.

○ 노르웨이

2006년말 IMF기준으로 555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GDP 대비 16%정도)

Investment Portfolio, Money Market Portfolio, Buffer Portfolio 세 종류로 운용

- Investment Portfolio는 주식,채권, 상품 등 다양한 곳에 투자.

- Money Market Portfolio는 외환시장 개입 대비 운용

- Buffer Portfolio 정부연금기금 위한 외환자본 마련위해 설립

○ 홍콩

2005년 IMF기준 1,284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GDP 대비 72%정도)

Backed Portfolio, Investment  Portfolio  두 종류로 운용

- Backed Portfolio는 통화정책,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목적

- Investment Portfolio는 수익극대화 목적, OECD국가들의 채권, 주식 투자

○ 싱가폴

2006년 말 IMF 기준으로 1,337억 달러의 외환보유액(GDP 대비 102%)

싱가폴투자공사(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에 위탁

※ 운용자산의 50%는 주식에, 20∼30%는 채권에, 20%는 부동산·사모주식·원자재 등에 투자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미국에 40∼45%, 유럽에 20∼25%, 일본에 8∼10% 그리고 나머지는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함.

□ 적정외환보유고 넘는 부분 투자, 국가발전 도모해야

○ 우리나라는 해외주식보다는 해외채권투자가 많음.

- 한국은행은 2006년말 현재 안전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보유외환의 84.1%는 미국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15.7%는 예치금으로 보유

▶ 채권위주 투자는 수익성 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더욱이 미국달러화 약세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 예상되는데, 어떠한가?

○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만 정하면, 적정보유고를 초과하는 외환보유고를 주식, 채권 등 단기적 투자처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데 재원으로 쓸 수 있음.

○ 그런데, 한은은 적정외환보유액*을 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Guidotti-Greenspan Rule(1999) : 1년이내 만기도래외채(유동외채)

IMF working paper(Wijinholds & Kapteyn Rule, 2001) :

1년이내 만기도래 외채(유동외채) + 자본도피 예상규모

BIS(2004) : 수입액(3～6개월) + 유동외채 + 외국인주식투자자금 유출규모+                   외화예금 인출사태 규모 등

▶ 그러나 홍콩의 경우, 소위 Backing Ratio가 105%∼112.5%범위에 존재하도록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2006년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105~112.5% 는 570억~611억 달러 정도.

※ Backing Ratio는 Backing Asset/Monetary Base로 통화위원회계좌(Currency Board Account)가 본원통화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안전위주로 눈치만 본다면 한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외환보유고 운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한은이 국부를 활용한 국가발전을 위해 적정외환보유고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