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법제처 보도자료	2007.10.17(수) 총 14매

남북경협 구체적 비용 산출시 국회비준 반드시 거쳐야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 비용이 산출되는 경우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법제처는 눈 뜬 장님인가』 - 작은 정부를 표방하던 현 정부의 거침없는 공무원 증원은 법제처의 형식적인 직제심사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말로만 하는 정부입법계획제도』 - 아직도 정부입법안의 대부분이 정기국회에 몰아서 제출되고, 부처간 중복․상충되는 법령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 시정 안돼...
『행정심판 부실심리』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당 평균 처리안건수 450여 건, 올 해 평균 600건, 심지어 하루에 1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불가능... 심판위원회 횟수 늘려 보완할 것.
『가재는 게편... 행정심판 인용률 턱없이 낮아...』 -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 14～15%, 행정구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심판사건의 인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
『정부정책실패에 한 몫 하는 법제처』 - 개방형 직위제, 기술직 및 이공계 고위직 임용, 공용차량 경차 전환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법제처의 이행율 현저히 떨어져...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법제처 행보 문제 있어...
『유명무실한 법제처 법령심의』 - 신세계 첼시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의 편법 운영은 건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심의 질질 끌어 방치한 법제처의 책임이 큼. 이는 정부의 법령심의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임.
『법제처 정보화 사업 개선해야』 - 3.3%만 청구한 온라인 행정심판에 시스템 유지비만 1억 7천만원, 국민들의 접근성 개선의 성과 없이 돈만 늘이는 법제처의 정보화사업...

국회의원 이주영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헌재 “정무위 폭거”에 책임없나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지난 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에 이어 이번 정무위 “날치기 폭거”가 재연됨.
『헌재 위상정립 스스로 나서야 할 때』 - 헌법 재판소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철퇴를 받은 정책들을 다시 입법화 하거나 비난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워 헌재의 권위를 지켜야...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을 하루빨리 중단시켜줄 것을 촉구함.
『국선 대리인이 허수아비인가』 - 국선 대리인의 선임 현황은 여전히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인용률도 낮아... 국선대리인 보수체계 정비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헌재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처리 사건수 총 8,469건, 평균처리 기간 343.9개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무려 592.5일인 것으로 드러나... 사건관리부의 모니터링과 전문 헌법연구관 및 연구관보의 채용, 공탁금제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함.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 헌법재판소 성립 이래 딱 2번,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헌재 공무원의 근무기강 문제가 있음.
『헌재 정보공개절차 너무 불편하다』 - 헌재 결정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방법이 다른 기관에 비해 까다로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편리한 정보공개 이용을 위한 방안 강구해야...

< 법제처 >

❑ 남북경협 구체적 비용 산출시 국회비준 반드시 거쳐야

❍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 비용이 산출되는 경우 국회비준절차가 요구됨.

❍ 통일부가 법제처에 의견제출 요구로 법제처가 현재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심사를 하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난 10월 9일 이번 선언이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했음.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경협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상회담 직후 쏟아져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는 경제성을 치밀하게 사전 검증했는지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추가 경협에 소요되는 자금이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자금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임.

▸ 향후 정부가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는

❍ 노무현정부가 부도어음을 발행해 향후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법제처는 눈 뜬 장님인가

❍ 작은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 참여정부 들어서만 6만 1000명 증원, 6월말 현재 공무원 수 96만으로 100만 돌파 코앞

- 2011년 총인건비 무려 28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

❍ 법제처의 형식적인 정부부처 직제심사 한 몫

- 각 정부부처의 직제 심사를 하는 법제처 심사가 형식적이라 우후죽순으로 공무원 증원을 방치하고 있음.

- 정부 업무평가에 근거한 평가순위, 생산성 성과지표 및 기타 사회환경 변화 요소 등에 기초한 면밀한 평가 이뤄져야

❍ 공무원 총정원 감축관리제 도입 절실

- 국회, 민간기관, 국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검증 요구

❍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4만8천499명이고 금년 한해에도 7월말까지 1만2천393명이 증원되었음.

❍ 앞으로도 참여정부 잔여 임기 동안 19개 중앙 부처(청)에 걸쳐 모두 1천명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함.

❍ 증원계획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는 임기 중 모두 6만1천명에 육박하게 되어 역대 정부 가운데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정부가 될 것임

참여정부 공무원수 추이(2002-2007, 자료: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통계자료)

(단위 : 천명)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11*
총 공무원수(명)	888	897	916	910	934	946	997
국가공무원수(명)	562	579	589	572	573	590	-
주 : 1. * 정부의 공무원 수 증원계획을 반영할 경우의 공무원 수 예상치 2. 국가공무원 2002~2005 연말기준; 2006~2007은 연초 기준

❍ 이에 따라 내년 한 해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며, 2011년 총인건비 무려 28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임.

▸ 인건비 상승과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참여정부 5년간 35조원이 넘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내 정부 재정의 부실을 가져온 결과,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법제처장은 알고 계신지

▸ 법체처는 정부 부처 직제개정 심사 시 단순히 통과의례의 하나로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현 정부가 취임 초부터 그토록 주장해온 ‘작지만 강한 정부’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음.

❍ 통합성과관리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성과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무원 인력 증대요인’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로 보임.

❍ 심지어는 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다가올 대선에 공무원을 통한 표밭 가꾸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음.

❍ 법제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시 철저한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함.

❑ 말로만 하는 정부입법계획제도

❍ 임시 국회 시 법안심사를 앞두면 같은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들이 해당 의원실로 와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일손을 놓고 조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 각 부처의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 등 정부 정책 결정시점이 연말로 당겨졌으나 입법계획은 그대로 시행, 2월 중순에나 확정됨.

▸ 정책 결정시점과 입법계획 확정 시점의 시차로 입법계획 확정 전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의 경우 사후에 입법계획에 반영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 입법계획은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해야함에도 입법계획 확정시기를 조정하지 않아, 정부 입법계획의 준수율과 예측가능성이 낮음.

▸ 10월과 11월에 법안 제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입법계획제도를 시행한 것인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 부처간 협의나 이해 조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이 부처별 입법 계획상 추진일정이나 법령간 중복 상충문제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임시 국회 시 법안심사를 앞두면 같은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들이 각자 찾아와서 각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으로 이는 법제처에서 조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지.

❍ 정부입법계획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입법계획의 준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분발해줄 것을 당부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부실심리․의결

※ 행정심판법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①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 행정심판법 제5조 (재결청)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 재결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됨이 원칙이나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소관감독행정기관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되는 경우도 있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 제6조의2에 의해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청이 되는 경우 이를 심리․의결하는 기관을 의미함.

※ 행정심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 제107조 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는 국민권리구제수단이며,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해 준사법절차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결정에 신중을 요함.

❍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증가한 반면 회의 개최 횟수는 이에 비해 증가하지 않아 연도별 회당 평균 처리안건 수가 04년 415.5건, 05년 459.3건, 06년 468.5건, 07년 7월 31일 기준 614.5건이며, 연도별 최대 회당 처리안건 수는 04년 948건, 05년 1177건, 06년 883건, 07년 1033건임.

<연도별 회의 개최횟수, 총 처리안건 수, 회당 평균 처리안건 수>

연도	회의개최 횟수 (본회의)	처리안건 수(건)	회당 평균 처리안건 수(건)
2004	46	19,114	415.5
2005	46	21,132	459.3
2006	40	18,743	468.5
2007.7.31	24	14,749	614.5

▸ 심지어는 1일 1천여 건을 심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중하고 실질적인 심리․의결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법제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예산 불용액은 04년 6백만원, 05년 2천6백만원, 06년 3천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07년 배정된 예산5억5천5백만원 중 상반기 집행액은 1억9천3백만원으로 배정된 예산에 비해 집행액이 터무니없이 낮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04	510	540	6
2005	524	498	26
2006	454	417	37
2007.6	555	193	.

❍ 배정된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매 회당 처리 안건 수를 줄여 각각 사안별 구체화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함.

❑ 가재는 게편...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너무 낮다

❍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더 이상 행정청(피청구인)이 다툴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음.

❍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임.

▸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을 보면 14～15%에 머무르고 있는데 다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의 인용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라 행정심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인용률 (%)	취하․이송
		계	인용	기각	각하
2005	21,346	21,132	3,102	17,158	872	14.7	880
2006	19,540	18,743	2,968	15,160	615	15.8	478
2007.08	15,291	15,382	2,407	12,577	398	15.6	365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사건 현황 및 인용률

2006년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인용현황

구 분	처리건수	인용건수	인용률
시ㆍ도 행정심판	4,171	938	22.5%
조세심판	5,014	1,392	27.3%
노동심판	7,378	1,306	17.7%
특허심판	16,786	6,039	36.0%
행정소송(1심)	9,108	2,404	26.4%

❍ 이러한 낮은 인용율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사건의 내용이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 등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이것이 기각될 경우 거의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오히려 행정소송 전의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함.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따라서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더 이상 피청구인이 다툴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인 심판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이에 따라 인용율이 타 심판보다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이 행정구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심판사건의 인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에 나아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 정책 실패에 한 몫 하는 법제처

- 개방형 직위제관련

❍ 정부는 민간인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정부직책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제도”인 「개방형 직위제」를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 참여정부에 들어 대상기관을 확대하였음.

※ 개방형 직위제의 적용 대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적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위공무원단(과거 1급~3급)이 적용 대상임.

❍ 현재 정부부처 46개 기관 가운데 민간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곳이 15개 기관에 달하며, 210개의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임용된 것은 63개로 30% 머물렀음.

▸ 법제처는 배정된 개방형 직위 3개 중 2개는 공무원 임용, 1개는 공석으로 민간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는 15개 기관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향후 적극적인 공모를 통한 민간 전문가 발탁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기술직 이공계 고위직 임용관련

❍ 정부는 균형인사 정책 차원에서 「기술직 및 이공계의 4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06년 기술직․이공계의 고위직 임용 목표율은 30.6%, 실제 임용률은 29.6%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07년 목표는 32.3%로 상향 조정하였음.

❍ 법제처는 일반직 공무원이 82명인데 비해 이공계는 단 1명에 불과, 임용률이 1.22%로 정부 목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임.

- 에너지 절약과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공용차량 경차 전환

❍ 정부는 2003년 11월 관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 장관차는 2400cc 이상 규정을 없애 관용차의 종류를 자율화하여 장․차관들도 중․소형, 경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오히려 관리규정 개정이후 각 부처는 관용차량을 대형․고급화 하여 배기량이 평균 500cc 증가하였고, 또한 일반차량 평균 8년 사용기간에 비해 교체연한인 5년이 되자마자 어김없이 차량을 변경하였음.

❍ 06년 6월 행정자치부는 고유가 시대에 중앙행정기관이 에너지 절약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공용차량 경차전환 확대를 위해“공용차량의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또한 장․차관급 전용차량에 대해서도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그러나 법제처는 07년 1월 교체연한 5년이 경과하자 지체 없이 2500cc 다이너스티를 3500cc 에쿠스로 교체하여 행정자치부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권고를 무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렇듯 법제처가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행보의 거듭은 행정심판, 법령해석, 법령제정을 담당하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새로 제정한 이후 실시한 기관별 평가에서 법제처는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향후 모든 정부정책에 어긋나는 행태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법제처 법령심의 유명무실

❍ 신세계와 첼시의 합작법인인 신세계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반이라는 건교부의 반대와 법제처 법령 심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경기 여주의 프리미엄 아웃렛 건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장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한 유명무실한 법제처의 법령심의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이 사안은 자연보전권역에서 1만5,000㎡이상의 판매시설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 ㈜신세계첼시가 면적 1만2,637㎡와 1만4,352㎡짜리 건물 2개동을 도로 양쪽에 짓기 시작한데서 비롯됐음.

❍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지난해인 06년 8월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면적을 합산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이에 여주군은 법제처에 06년 12월 19일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 법제처는 올해 2월6일 1차 심의를 하고 결론을 못 냄.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6일 2차 심의를 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라는 애매한 이유를 대며 다시 추후 논의키로 한다고 질질 끌기만 함.

❍ 결국 여주군은 법제처 심의를 철회하고, 신세계는 건물 2개의 주인을 다르게 하는 편법으로 영업을 함.

▸ 건교부의 반대와 법제처 심의 중임에도 이와 같이 신세계가 사업을 강행한 것은 법제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인지

▸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본 사안관련 어떤 외부압력이나 회유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지

▸ 상식적으로 건물 주인이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로 바뀐들, 그것은 등기상 문제일 뿐 상식적으로 누가 두 회사를 별개로 보겠는지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이와 같은 사태를 법제처는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임.

❑ 법제처의 정보화 사업 개선해야

❍ 법제처는 2008년 정보화 예산으로, 2007년에 비해 139%를 증가시킨 55억원을 요청하였음. 이는 2006년 11억원의 예산에 대비해보면, 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임.

❍ 이는 행정부 전체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정보화 예산을 15% 감소시키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6% 가량만 증가시킨 데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임.

❍ 그러나 정보화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혹은 그 배분이 적정한지 는 의문임.

- 행정심판 시스템관련

▸ 법제처 정보화 사업 중 주요하게 증가된 사항 중, “행정심판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가 5,300여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 그러나 2007년 법제처 자체 평가대상과제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자면,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비율은 3.3%에 불과하여 자체 조사에서도 목표치에 40%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 행정심판 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정작 많은 돈을 들여 행정심판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지

❍ 실제로 각종 포털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을 입력해도 연결되는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음.

❍ 제도가 처음 도입된 작년의 “주요정책과제 결과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당시 법제처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 가능성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하였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없이 성급히 전시행정을 추진하였고, 구체적 성과 없이 예산을 늘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임.

- 웹접근성 강화관련

❍ 법제처는 전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음.

※ 웹접근성 강화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넷스케이프” 나 “파이어폭스” 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때에도 모든 메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픈웹” 운동의 일환임.

❍ 그리하여 종합법령정보센터의 유지․보수에도 2007년 기준 5200만원, 2008년 기준 3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 그러나 종합법령정보센터에서는 여전히 “파이어폭스”나 “넷스케이프” 사용자에게는 법령검색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웹 접근성 방침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쓴 건지

❍ 선진국의 공공기관들은 이를 모두 준수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이를 위한 웹접근성 강화 작업을 5월에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하므로 개선노력을 당부함.

< 헌법재판소 >

❑ 헌재 “정무위 폭거”에 책임없나

❍ 민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송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물론 계속 할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소송을 낸 당사자에게 달려 있는 반면,

❍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닌 각 국가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더라도 헌재가 적극적으로 ‘무엇이 헌법질서인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

❍ 본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에 이어 정무위 “날치기 폭거”가 재연됨.

※ 헌법재판소가 ’95년 전두환씨 등 5․18사건 관련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이어 2000년 6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결정했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헌재가 이 규정을 근거로 민소법 제239조(소의 취하)를 준용 헌법적인 해명을 위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000년 7월 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운영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2001년 6월 28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5월 8일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음.(2000헌라1)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로 사건이 종료됐으므로 헌재는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힘.

❍ 반면 권성․주선회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처분권주의를 제한해 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분들은 “4월 12일 평의를 통해 재판관 7인의 찬성으로 권한침해확인청구 등을 인용키로 평결했음에도 선고일(4월 26일) 직전 취하서가 접수되고 5월 8일 사건종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실체적 심리가 다 마쳐진 이후에는 소취하가 있더라도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11일 박병석 정무위위원장은 괴한들과 같이 정무위원회에 들어와 야당의원들을 폭행한 다음 위원장 옆에 서서 ‘속개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로 날치기 증인참고인 채택 및 동료의원들을 구타함.

❍ 이는 안건의 제목도 선포하지 않은 채 국회법 절차를 모두 위반했으므로 지난번 정무위 날치기사건처럼 당연 무효임.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아무리 대선과 정략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회를 이렇게 폭력에 의해 운영해서 되는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 국회의 자율권이란 이미 헌재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97.7.16. 96헌라2)고 하였음.

▸ 지난번 운영위 날치기 사건의 결정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번 정무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무위의 의결 부존재 이유로 첫째, 증인 및 참고인의 세부명단이 의원들에게 사전고지가 되지 않았고 회의장에도 배포되지 않은 점,

❍ 둘째로 표결시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는데 안건의 제목도, 이를 얘기한 사람도 없으며 위원장은 사실상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선포했음.

❍ 세 번째 이유로 "표결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안건을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없었음.

❍ 넷째로 의결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장은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신원미상의 괴한 수십 명을 대동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날치기를 시도함.

❍ 마지막으로 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이의가 있다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여 의결의 부존재가 명백함.

▸ 국회 운영위원회 날치기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밝혔듯이 “특히 이 사건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절차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헌재는 적극적으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헌재의 현재 입장은

❍ 헌법재판소의 ‘청구 취하 종결’은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의 폐해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헌재 위상정립 스스로 나서야 할 때

❍ 헌법 재판소의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철퇴를 받은 정책들을 다시 입법으로 만들거나 공개석상에서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여  헌재의 권위를 지켜야 할 것임.

❍ 취재지원선진화방안관련 헌소를 제기한 지 이미 3개월이 넘었으나 헌재 묵묵부답...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 중단시켜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신문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보다 손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

- (원조문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 일간신문 (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2006. 6. 29. 2005헌마165.는 이에 대해 “신문법 제 17조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판시함.)

❍ 위헌결정을 받은 ‘신문지배적 사업자’ 차별 조항에서의 ‘신문지배적 사업자’를 ‘대규모 신문 사업자’로 이름만 바꾸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특정정당에서 대체 입법을 냈음.

※ 2006년12월11일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보다 대규모 신문 사업자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그 기준을 단독으로 정해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는 헌재가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준의 설정을 “법률”의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그간 수없이 천명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다행히 헌재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어긴 법률에 철퇴를 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규도 직접성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부의 헌법재판소 결정 무력화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음.

❍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헌법재판소가 사법적으로 판단하여 위헌결정 내린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돼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거나,

▸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혀, 또 다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의 고심에 찬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외부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헌소 사건도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를 살려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언론통제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 헌재 자체 감사 유명무실

❍ 헌법재판소 성립 이래 딱 2번, 참여정부 들어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헌재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절실함.

❍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회계감사 제외) 이 같은 자체 감사 실적은 조직 통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임.

❍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실적이 1회에 그친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감사 결과가 대부분 주의나 개선 처분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음.

▸ 최근 5년간 단 한 번의 자체감사 밖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 감사결과를 보면 주의나 개선에 그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 헌법재판소 자체 감사목적에 따르면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실시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적사항은 오로지 단순 행정업무에 관한 것뿐임.

▸ 직원들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 사실, 대민원 불편신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은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써야 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없애 국민들로 하여금 신망 받는 헌법기관이 되길 당부함.

❍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고자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한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는 늦었지만 잘된 일임.

❍ 하지만 감사요원의 선발 기준을 보면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감사 내규 제9조 제3호

제9조 (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헌법재판소에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그 밖에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헌재업무에 전문성을 지니며 공명성을 지닌 사람으로 감사요원을 선발하겠다는 취지 같으나

▸ 조직내부에 있었던 자로만 구성할 경우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헌법재판소 감사내규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감사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임.

❏ 국선대리인이 허수아비인가

❍ 2003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대리인의 선임 현황은 여전히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인용률도 낮아 문제임.

❍ 또한 헌재가 스스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음

❍ 더욱이 2003년 총 687건(미제 건수 합산)의 신청건수 중 선임건수는 293건(46%)을 기록하던 것이 매년 40%초반 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전체 710건 중 선임건수는 241건(38%)으로 크게 하락함.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모두 신청에 의한 국선대리인)

	신청			선임(%)	기각	취하	미제
	계	전년미제	금년접수
2003	687	27	660	293(46)	346	7	41
2004	759	41	718	310(44)	388	9	52
2005	870	52	818	345(42)	470	2	53
2006	1,088	53	1,035	432(43)	573	9	74
2007.7.31	710	74	636	241(38)	398	9	62

▸ 해마다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선대리인 선임 실태와 올해 들어 부쩍 선임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 1항과 2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청구에 의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선임할 수 있음.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거나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하지만 실제 선임은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졌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된 건수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없었음.

▸ 최근 5년간 공익상 필요에 의해 헌재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실태가 단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헌법재판소 규칙과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이렇듯 선임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국선 대리인과 사선대리인간의 헌법소원 인용율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사선대리인에 비해 인용율 훨씬 낮음

❍ 사선대리인의 경우 2005년 4.3%의 인용율에서 다소 높아지기 시작해 올 7월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선대리인의 경우는 2005년 2.5%의 인용율을 보이다 점점 하락해 올 7월 현재 1.6%수준까지 떨어짐.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 및 기각결정 현황

	합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기각(%)	선고	인용(%)	기각(%)	선고	인용(%)	기각(%)
2003	549	38 (6.9)	373 (67.9)	296	34 (11.5)	162 (54.7)	253	4 (1.6)	211 (83.4)
2004	622	31 (5.0)	436 (70.1)	340	20 (5.9)	205 (60.3)	282	11 (3.9)	231 (81.9)
2005	671	23 (3.4)	512 (76.3)	347	15 (4.3)	224 (64.6)	324	8 (2.5)	288 (88.9)
2006	793	33 (4.2)	616 (77.7)	459	28 (6.1)	316 (68.8)	334	5 (1.5)	300 (89.8)
2007.7	510	20 (3.9)	417 (81.8)	254	16 (6.3)	185 (72.8)	256	4 (1.6)	232 (90.6)

❍ 사선대리인에 비해 국선대리인의 사건 인용율이 낮은 것에 대해 헌재는 국선대리인의 자질과 능력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 다만 패소 부담에 의해 사선대리인의 선별적 사건수임과 당사자 역시 승소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사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 헌재의 논리대로 하면 결국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은 대부분이 패소할 확률이 높은 사건들이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이 높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무자력을 이유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들에게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는 헌법소송에서 제도상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선대리인이 사건 변호에 성실히 임하여 인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보수체계 정비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헌재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7년 7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총 8,469건을 처리했으며 평균처리 기간은 343.9개월로 나타남.

헌재 심판사건 평균처리 기간

2007. 7. 31 현재 (단위 : 건, 일)

구분	금년		개소이래 누계
	처리	평균처리기간	처리	평균처리기간
합계	547	323.4 (약11개월)	8,469	343.9 (약11개월)
위헌법률	8	397.5 (약1년1개월)	529	457.7 (약1년3개월)
탄핵	-	-	1	63.0 (약2개월)
권한쟁의	3	417.0 (약1년2개월)	30	554.7 (약1년6개월)
68조 제1항	495	298.5 (약10개월)	6,684	288.4 (약10개월)
68조 제2항	41	603.2 (약1년8개월)	1,225	592.5 (약1년8개월)

❍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사건 중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 무려 592.5일(약1년8개월)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금년 들어 헌재가 처리한 심판사건 평균 처리시간은 전체 평균처리 시간은 약 11개월로 동일한 수준이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권리 구제형, 위헌심사형 모두 10일 이상 늘어남.

❍ 또한 헌법재판소의 7월 현재 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총 858건에 이르며 이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법정기간을 도과하고 있음.

미제사건 현황

2007. 7. 31 현재

구분		계	심리기간
			법정기간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경과
합계		858	423	193	164	78
위헌법률		31	10	9	5	7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14	2	3	7	2
헌법소원	소계	813	411	181	152	69
	68조1항	646	360	140	105	41
	68조2항	167	51	41	47	28

❍ 특히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만도 무려 78건에 해당되어 전체 미제사건의 약 10%에 해당함.

❍ 10건 중 한건이 2년 이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각각 22.8%, 16.7%로 가장 높음.

▸ 심판사건의 난이성․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사건을 일률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이내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겠지만

▸ 헌법재판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면을 고려한다면 신중한 판단 못지않게 좀 더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처리기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 늘어나는 미제 사건율은 접수건수의 증가와 부족한 헌법재판소 인력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 법원이 시행하는 사건관리부의 모니터링과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전문 헌법연구관 및 연구관보의 채용, 공탁금제도의 활용을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함.

❑ 헌재 정보공개절차 너무 불편하다

❍ 헌법재판소가 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등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일반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특히 특정 유형의 판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이 정보공개 청구이고, 실제로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3건 중 21건 이상이 결정문 내지 사건기록 일체였음.

❍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다른 기관에 비해 까다로워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우선 전자 정보공개청구시 대법원과 행정부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기재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반해,

❍ 헌법재판소는 전자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 인증서까지 발급받아야 함.

▸ 개인의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 등 다른 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실제로 2006년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은 33건이었고, 이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구방법은 11건에 불과함.

❍ 이는 행정부의 정보공개 150,582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일뿐더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청구 비율도 지자체 50%, 각급 교육청 71%, 행정부 전체 평균 40%에 못 미치는 수치임.

❍ 또한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청구 결정 통지 시 수수료를 반드시 정부수입인지로, 우송료는 반드시 우표로 하여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는 타기관이 계좌이체로 정보 청구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편함. 더욱이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정부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형편임.

❍ 헌재는 1억 3천 6백만원을 들여 헌법재판전자송달시스템을 개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변호사 등에게 재판문서 송달, 접수를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결정문 열람 절차에서부터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이 많아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대법원의 경우 그 이용실적은 미미하지만 결정정보 특별열람실 등의 제도를 통해 일반인이 결정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임.